부산경실련-해수부노조 공동 주최 세미나 열려
“투자 유인책 불확실한 상황 기업 매력 못 느껴”
전문가들, 해수부·공공기관 등 선입주 필요 강조

7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가공무원노조 해양수산부지부 주최로 해양수도 완성과 북항재개발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재찬 기자 chan@

민간 자본에만 의존해 온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이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확실한 투자 환경 속에서 민간의 참여를 기다리기보다, 해양수산부 등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입주해 생태계를 조성하는 ‘공공 주도형 모델’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내용은 7일 오후 2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과 국가공무원노조 해양수산부지부 주최로 열린 ‘해양수도 완성과 북항 재개발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번 세미나는 해수부 부산 이전 등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해양수도 부산’의 정책을 점검하고, 북항 재개발을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시민사회 차원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영석 국립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북항 지역이 당장 기업들이 수익화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이 민간 유치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7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가공무원노조 해양수산부지부 주최로 해양수도 완성과 북항재개발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재찬 기자 chan@

정 교수는 “당장 투자 유인책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북항 지역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북항 재개발의 상징인 랜드마크 부지는 수차례 공모가 유찰되고,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등 북항 상부 콘텐츠는 기본 구상에 머물러 있다. 북항 트램(노면전차) 또한 아직 착공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과 공공이 먼저 입주해 사람이 모이는 구조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민간 투자의 매력을 높이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모델로 ‘북항 해양행정 복합도시’를 제안했다. 행정, 산하기관, 법률 기관 등을 북항에 모아 해양행정 복합도시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정 교수는 “이미 해수부라는 행정 컨트롤 타워가 부산에 왔으니, 이와 함께 산하 공공기관, 세관, 해사법원 등을 북항으로 모아 공공성을 확보하고 정책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간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기관이 관여하는 북항 재개발의 사업 특성상, 재개발 사업만을 전담할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하용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설립 목적이 각각 다른 주체들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용역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합 기구를 만들고 이를 법제화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