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지방선거 전 결과 나올지 이목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 의원이 유력한 차기 부산시장 후보인 만큼, 오는 6·3 지방선거 전 수사 결론이 나올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린다.

부산지검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며 “수사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7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부산지검에 전 의원을 고발한 지 5일 만이다.

앞서 지난 2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이 지난달 2일 부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정가 2만 원의 도서에 대해 5만 원 이상의 금액을 거스름돈 반환 없이 반복적으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한다. 또 현금 봉투를 수수하거나 개인 계좌를 안내해 돈을 지급받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전 의원 측은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법 검토 절차를 거쳐 위법하지 않게 진행했다”며 반박했다.

쟁점은 출판기념회에서 오간 돈의 성격이다. 검찰은 조만간 행사 회계 장부 확보와 계좌 추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책값을 넘어선 금액이 기부금 성격의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가려내기 위해 행사 관계자와 참석자를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도 불가피하다.

최대 관심사는 6·3 지방선거 이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지 여부다. 법조계는 통상적인 정치자금 수사 관행을 고려할 때 물리적인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고 본다. 전 의원 측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피고발인 소환 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최종 기소 여부 판단은 선거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선거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전을 낼 여지도 있다. 고발장에 적시된 계좌 내역 등 객관적 물증이 빠르게 확보되고 사실관계가 정리된다면, 선거 전이라도 무혐의나 약식기소 등 1차적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인 전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 등 빠르게 수사가 진척될지는 의문”이라며 “통상 정치자금법 수사 관행에 따라 선거 전까지 결과가 나오긴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