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번호 차단·해외발 통제 강화로 신고 감소
방미통위·과기부, 민관 협의체 5차 회의

14일 오후 서울에서 진행된 ‘제5차 불법 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에서 '불법 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4년 11월 발표된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상황이 공유됐다.

방미통위는 스팸 수신자 안내문자 발송과 음성 스팸 대응, 관련 법규 개정 사항 등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무효번호 문자 차단 시스템 도입과 해외발 스팸 차단 대책, 대량문자 발신자 신원 확인 절차 개선 방안 등을 소개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무효번호 차단 시스템'이 올해 상반기 적용되면 사용되지 않는 번호를 악용한 스팸 발송을 사전에 막아 신고 감소 효과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인공지능(AI) 기반 공동 대응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공유 확대를 통해 민관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AI 기술 적용과 해외발 대량문자 차단 가이드라인 준수 등으로 스팸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전송자격인증제 도입과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불법 스팸 대응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민관 협력을 강화해 관련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는 2024년 12월 출범해 사업자 간 불법 스팸 차단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