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환경영향조사 실시 예정
부지 선정 의혹 등 리스크 여전

2023년 3월 경남도에서 지정한 창원 제2국가산단 예정지 현황도. 경남도 제공

경남 창원시가 1년 넘게 멈춰 있던 지역 먹거리 산업인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이하 제2국가산단) 조성에 다시 시동을 건다. 선결 과제인 폐광산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조사를 뒤늦게 착수하게 되면서다. 하지만 부지 선정 개입 의혹 등 사법적 ‘외풍’도 만만찮아 마냥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30일 창원시와 LH 등에 따르면 폐광산이 발견돼 사업 추진이 잠정 중단된 ‘제2국가산단’에 대한 환경영향조사가 5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토지 사용 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5월 말 실제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7월 전후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짐작된다.

앞서 제2국가산단은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돌연 사업지 내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되면서 사업 영향과 토지 오염 가능성 등에 고려가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2월 심의 보류를 내렸다.

같은 해 9월 애초 사업부지 339만 4270㎡에서 폐광산 제척안을 마련해 그 규모를 238㎡ 정도로 줄여 국토부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아직 답보 상태다. 현재까지 폐광산 규모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갱구(갱도의 입구)가 14곳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사는 재심의 통과 속도를 내기 위한 우선 해결해야 할 관문으로 여겨진다.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관업무보고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제2국가산단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게 LH 등 관계기관과 직접 접촉해 챙겨보겠다”고 언급하며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환경영향 조사에서 결과가 별 탈 없이 나오더라도 ‘산 넘어 산’이다. 과거 제2국가산단이 심의에서 보류되기 직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사업 개입 의혹이 터지며 정치·사법 리스크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올해 초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수면 위로 오른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대상 17개 중 제2국가산단 지정 과정에 명 씨 등이 개입한 내용까지 적시됐다.

또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4명도 작년 2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진행 중인 점도 걸림돌이다. 김 전 의원은 공직자 신분으로 사전에 취득한 제2국가산단 정보를 악용해 친동생 등과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