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한민국 사법체계 몽땅 무너져”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30일 종료되자, 조작기소 실체가 드러났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히 위헌 논란이 제기된 ‘공소취소권’까지 그대로 포함해 여야 공방이 첨예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조특위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전격 제출했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정치검찰의 범죄는 특검 수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신속한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고, 이날 곧바로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윤석열이 권력 기관을 총동원해 벌인 조작 기소 사건의 구조는 하나같이 똑같다”며 “강압수사와 진술 조작, 상상 초월 과잉 감사로 조작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소속 이건태 의원은 ‘특검이 공소 유지와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조항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돼 있다”면서 “독립된 특검이 조작 기소 진상을 밝혀서 조작이 인정되면 (공소 취소 여부는)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결정을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특검법에) 공소 취소를 직접 둘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공소취소권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공소취소권 자체의 위헌성 논란 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전면화될 경우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소취소권을 넣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법안에는 결국 포함시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법 파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해서 ‘피고인 이재명’의 공소취소를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범죄자 대통령을 뽑았다가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몽땅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곽규택·송석준·김형동 의원 등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 특검이 모든 형식과 절차를 공소취소로 몰아가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청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취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자인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 등 국조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검찰이 ‘특정 방향’으로 수사를 몰고 간 정황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