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마이비 컨소시엄과 협약 체결 발표
수수료 꼼수 등 이유 상대 가처분 신청에
데이터 처리 수수료 0.96%로 인하하고
서둘러 차기 사업자 확정해 논란 불가피
직무 유기 등 책임 무마 의혹설까지 자초

3일 오후 부산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이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부산시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경쟁에 나선 티머니 컨소시엄이 사업자 선정에 하자가 있다며 계약체결 중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티머니 측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마이비가 교통사고 수수료와 별개로 데이터처리 수수료를 추가로 받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시 차기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자 선정 관련, 꼼수 수수료 의혹과 평가위원 선정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차기 사업자를 확정하고 계약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자 선정 경쟁에 나선 또 다른 사업자가 법원에 ‘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해 진행 중인 상황(부산일보 2025년 2월 4일 자 1·3면 보도)에서, 추후 사업자 번복 등 논란 후폭풍도 우려된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주)마이비 컨소시엄(이하 마이비)과 ‘부산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차기 사업자로 선정했다.

문제는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과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서둘러 차기 사업자 확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마이비 측과 경쟁을 펼친 (주)티머니 컨소시엄(이하 티머니)이 지난달 31일 사업자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부산지법에 후속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다.

마이비는 공모 당시, 버스·도시철도를 비롯해 별도로 데이터처리 수수료까지 1.5% 일괄 수수료를 제시했다. 경쟁사인 티머니는 1.78%의 수수료를 제시해, 단순히 수수료를 놓고 보면 마이비가 선정된 것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마이비 측 제시 수수료는 데이터처리 수수료를 포함한 ‘실질 수수료율’을 따져보면 1.8%로 올라간다. 마이비 측은 이번에 환승 할인, 어린이 무료 요금 같은 무임 처리 금액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명목으로 데이터처리 수수료를 제시했다. 이 수수료는 마이비가 30년 가까이 부산시 교통카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받지 않던 것이다.

여기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당시, 마이비의 데이터처리 수수료 제시 사실을 평가위원에게 재대로 알려졌는지에 대한 논란도 더해졌다. 티머니 측은 “불공정 행위와 불투명한 심사 기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로 인해 사업 참여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시는 향후 법적 분쟁 소지를 외면하고 차기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며 오히려 기존에 없던 항목인 데이터처리 수수료를 깎아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고 자화자찬에 나서기도 했다.

부산시는 “협상을 통해 당초 1.5%였던 데이터처리 수수료를 0.96%로 인하하고, 기존에는 부산교통공사가 100% 부담하던 도시철도 복지교통카드 발급비를 사업자가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며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에 없던 수수료를 물게 생겼는데 그 수수료를 깎았다고 자랑까지 한 셈이다.

마이비 측과 계약을 서두를 이유도 없었다. 시와 기존 사업자인 마이비와의 협약 기간은 오는 8월까지로 5개월이나 남았다. 마이비는 새로운 시스템 설치 등이 필요 없어 서비스 제공에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갖가지 논란에 부산시가 직무 유기 또는 업무태만 사례를 덮기 위해 계약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더해진다. 교통업계 관계자는 “경쟁 사업자 측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도시철도만 해도 데이터처리 수수료 명목으로 향후 10년간 84억 원의 예산이 더 나갔어야 했다”며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밀어붙이더니 법적 분쟁이 시작됐는데도 일사천리로 사업자 선정에 나서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산시 황현철 교통혁신국장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사업자가 최근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소송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