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대상 기관 350곳 예정
본사 소재지 규정 개정 검토
지방 핵심 도시 집중 가능성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2027년부터 임시 청사 등을 확보해 선도 기관 이전을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선 현 정부 내 추진될 것이라는 정도의 얘기만 나왔으나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업무 보고가 끝난 후,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2차 이전 대상 기관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350곳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350곳은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이전 대상 기관 리스트를 확보한 것이고, 이들 모두가 다 이전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7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전수조사로 350개 기관 리스트를 확보했다”며 “내년부터 이 기관들에 대한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지역에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지 등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340개 공공기관을 검토해서 176개 기관이 이전됐다”며 “이번에도 350곳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 (이전 기관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내년에 공론화나 연구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이전 원칙과 이전 일정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만 350개 이전 기관 목록은 현재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또 “농협이나 아니면 다양한 기관들이 법적으로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했다. 산업은행이 대표적이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만약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와 논의를 거쳐 본사 이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원칙적인 것을 말한 것이고, 실제 본사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곳에 대한 이전은 정치적 논란이 많아 향후 전망을 예측하긴 어렵다.

이날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나눠먹기가 아니라 집적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전기관을 전국 곳곳에 흩어놓으면 이전효과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경계한 발언이다. 이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 핵심 도시에 집중적으로 이전될지 주목된다.

이날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는 ‘균형성장’이 우선 제시됐고 여러가지 정책 과제들이 나왔다.

먼저 지방의 거점 도시에 ‘첨단산단+도심융합특구+신도시’가 결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성장 중심축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내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또 집중투자 인프라(SOC)를 선정해 규제·재정·세제 등 범부처 차원의 혜택을 모아 최고 수준의 기업 환경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나왔다. 이와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어 상반기 발의한다.

‘지방 SOC 뉴딜’도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SOC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10년간 인프라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내용이다. 10조 원 예산을 투입하면 생산효과는 20조 원, 경제성장률 0.76%포인트 상승을 기대한다고 제시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부산 사업이 우선 추진 사업으로 뽑힌 바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속도를 높여 2027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거쳐 2030년에는 착공한다는 로드맵이 제시됐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