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 특검법 규탄 회견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특별검사'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 나서는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들이 민주당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 ‘공소 취소’가 가능한 특별법 추진은 반헌법적 시도라고 규정하며 함께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는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당 공소 취소 특검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영남권 후보 5명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을 발의하자 공동 대응에 나섰다. 특검법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이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을 멈춘 해당 사건들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갖게 된다.

부산·울산·경남 후보들은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연이어 규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죄를 삭제하는 ‘삭죄 특검법’”이라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국가소추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대통령이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건 집권 세력이 삼권 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형사법상 대원칙인 ‘자기 사건의 심판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후보들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 도입이 필수적이란 의견과 함께 시기와 절차는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충격적 입장을 냈다”며 “조작 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헌법 가치와 이재명 대통령 범죄 세탁을 맞바꿀 순 없다”며 “영남권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반헌법적 시도를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서울시장·경기도지사·인천시장·강원도지사·충북도지사·전북도지사·세종시장 후보 등 7명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후보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나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는 결코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천명하라”며 “민주당에 해당 법안 철회를 공식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