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주당, 원수 싸우듯 전쟁해서 되겠나…선관위 문제 개헌도 검토”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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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춘추관서 질의응답
"집권 여당, 포용·개방적이어야"
선관위 개혁엔…"원포인트 개헌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관게를 포함한 당청 갈등에 대해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당청 갈등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당청 관계는 하나면서도 또 남이기도 하다. 서로에게 잘하자고 격려할 수도 있고 지적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도 정부에 대해 필요한 쓴소리를 할 수 있다. 좋은 소리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당이 만든 것이다. 당연히 서로 협조하고, 정부는 정당이 지원·지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이란 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수 야당일 때는 자기 주장을 최대한 세게 하고 지지자를 최대한 결집해야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다수 집권 여당의 입장은 다르다. 최대한 포용하고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본질적 지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람만 모아서는 전체를 대표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가진 이상과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의 공감을 끌어내고, 약간 달라도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당내 갈등을 꼽으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격화되는 민주당 당권 경쟁에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선거 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아마 제일 큰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원수 싸우듯 하지 말라.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패싸움을 하고 있다”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면 되겠나”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여야 간에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며 “최대한 법 제도를 고쳐보고, 최대한 외부 감시 견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느냐. 그래도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기대했잖느냐”며 “그런데 결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며 “감시, 견제, 통제를 적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집회에 대해서는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를 비난하거나 그래선 안 되고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며 “다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전혀 엉뚱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가짜뉴스를 남발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든지, 지나가는 사람 검문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며 “정당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 행위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옥석을 좀 가려서 엄정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보호할 건 또 확실히 보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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