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00억 원 규모 공공 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계획 승인
LH, 내년부터 양산 유산동 편입 부지 평가와 함께 보상 착수해
경남도와 시, 보상 완료되는 대로 2단계 도로 개설 사업 본격화

국지도 60호선 2단계 노선도.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가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개설 사업의 걸림돌인 유산동 편입 부지 보상을 위한 400억 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공공 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지도 60호선 2단계 개설 사업에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국토부가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양산시 유산동 간 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공공 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공공 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계획 신청에 나선지 2년 8개월 만이다.

‘공공 개발용 토지 비축사업’은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설치한 토지은행에서 해당 사업지의 보상을 먼저하고. 해당 지자체가 5년 기한 내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사업대상지는 유산동 일대 101필지 5만 1482.6㎡ 규모다.

이에 따라 LH는 내년부터 국지도 60호선 2단계 개설 사업에 편입되는 유산동 일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함께 보상에 착수해 2027년까지 완료하게 된다. 국지도 60호선 2단계 개설 사업에 포함되는 유산동 일대는 산업단지다. 이 때문에 도로 개설에 포함되는 9곳의 공장 중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LH가 유산동 일대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면 2028년부터 5년간 보상금액을 분할 상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도로 개설 공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국지도 60호선은 부산 정관~양산 신기~김해 상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21.17km 규모다. 경남도는 국지도 60호선의 원활한 개설을 위해 부산 정관~양산 신기(11.43km) 1단계와 양산 유산~김해 상동(9.74km) 2단계로 나눴다. 1단계 구간은 2018년 2월 준공했다. 2단계 구간은 2018년 10월 공사에 들어가 2024년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노선 변경과 편입 부지 보상 지연 등의 문제로 공기가 늦어지고 있다.

특히 국지도 60호선 2단계 구간 노선 중 유산동의 경우 경남도 사업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이라는 이유로 도로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400억 원)을 양산시가 해야 하면서 논란은 물론 공기 지연의 빌미가 됐다.

시는 유산동 일대 편입 부지에 보상방법을 고민하다 2022년 1월 ‘공공 개발용 토지 비축사업’을 활용하기로 했다. 시가 유산동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을 한꺼번에 집행하면 시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된다. 또 단계별로 집행하면 또다시 사업지연에 따른 지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후 시는 지난해 이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사심사를 거쳐 LH와 협약까지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LH가 내년부터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에 착수하고 완료하는 대로 개설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개발용 토지 비축사업을 활용하면 사업 대상 토지를 일괄 보상할 수 있어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재정 부족으로 단계별로 사업 추진할 때 사업비 증가와 보상 지연 등의 문제점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어 사업 기간 단축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