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은 내년으로 넘어갈 듯
국힘·개혁신당, 공동 발의 계획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압수수색으로 번지면서 정치권이 특검 공방에 빠져들었다. 여야가 각각 ‘통일교 게이트 특검’와 ‘2차 종합특검’ 카드로 맞불 특검을 내세우며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2차 내란특검 관련) 아직 남은 과제가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국민들이 ‘과연 여기까지가 전부인가’ 묻는 것도 당연하다.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도 수사 대상에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 내부에선 김건희특검팀 수사기한이 28일까지이기 때문에 2차 내란특검에 대해 연내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차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정부 논의 등을 추가로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며 “이번 주에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그렇다)”라고 전했다.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종합특검법안 처리는 내년 1월 임시국회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시점도 오는 28일인 만큼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를 종합한 뒤 연내 2차 종합특검법 발의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내란특검에 대해 반대하면서 통일교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양당은 최대한 협조해서 공동 발의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내란몰이 야당 탄압 특검을 연장해서 국정 난맥상과 명청 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진정한 국민적 요구는 민주당이 2특1조(2특검과 1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는 것”이라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통해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민주당 유착 사건 은폐와 아울러 인권 유린 수사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준비 발의를 마친 상황이다. 수사 대상은 △통일교 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 수사 은폐 조작 의혹 △이재명 대통령 한학자 회동 및 로비 의혹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민중기 특검 자본시장 교란 의혹 등이다.

야권의 통일교 특검 도입 공세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 특검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이 민주당 관련 의혹을 억지로라도 수사했다면, 국민의힘은 이를 별건수사 또는 위법수사라며 공격했을 것”이라며 “시작부터 특검을 반대해온 세력이 이제는 특검을 더 하자고 외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