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공동 발의 협상 착수
송언석 “李 정권 핵심과 얽혀”
천하람 “민주 거부 이유 없어”
통일교 특검에 선 긋는 민주
‘2차 종합 특검’ 도입 여론전

국민의힘 송언석(가운데)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통일교 게이트’ 특검 추진을 위해 개혁신당 천하람(오른쪽) 원내대표와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양당은 ‘통일교 게이트’ 진상 규명을 명분으로 특검법 공동 발의 협상에 착수하며 공조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을 아우르는 이른바 3대 특검의 보충 성격인 2차 종합 특검 도입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동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SNS를 통해 특검법 발의를 제안한 데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에 호응하면서 성사됐다.

회동 이후 양측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회동 자리에서 통일교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본인들의 불법성이 드러나면서 태세를 바꿔 통일교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나 특검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종교단체는 해산돼야 한다고까지 한다.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 수사 상황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특검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현재 경찰이 수사 착수했다지만 정권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에서 경찰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란 사실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 핵심과 얽혀 있는 통일교 게이트를 국민 앞 명명백백히 밝히려면 독립성과 강제 수사 권한을 가진 특검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40분간 진행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견해를 교환했고 일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안에 비슷한 방향으로 견해가 함께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도 “다음주 초에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는 상태에 가보자는 데까지 얘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천 원내대표도 “송 원내대표가 열린 자세로 여러 옵션을 열어둬 논의가 굉장히 원만하게 이뤄졌다. 이번주 중 가능하면 협의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통일교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완전히 두 당이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 논의 진행 상황을 “80%”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두 당은 다음 회동 일정을 공식적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 추가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두고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방식을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 맡기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민주당 간 금품 수수 여부와 은폐 의혹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수사 규모는 최소한에서 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개혁신당은 통일교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개혁신당이 특검 추천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범위는 과거 드루킹 특검처럼 핵심 사안으로 한정하고, 특검 규모 역시 소규모로 구성하자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반면 통일교 특검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 민주당은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을 아우르는 이른바 3대 특검의 보충 성격인 2차 종합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강원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28일에 김건희 특검도 마무리한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모아 2차 종합 특검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2차 특검 드라이브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프레임’을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특검 도입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