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썰물] 한국 투자, 미 원전 굴기

김승일 논설위원 dojun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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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인류 최초로 원자력을 전기로 전환하는 기술을 상용화했으나, 제조업 붕괴를 피하지 못했다. 그 최전선에 웨스팅하우스가 있다. 원자로뿐만 아니라 산업용 기기, 엘리베이터, 가전제품 등 전기·기계 부문에서 기술력과 신뢰의 정점을 찍었지만, 몰락은 순식간이었다. 부동산 투자 실패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가전과 기계 부문을 시작으로 주력인 전력 및 원자력 부문까지 해외에 매각된 것이다. 영국과 일본, 캐나다 자본이 원전 사업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이 웨스팅하우스는 방송사 CBS를 인수한 뒤 미디어 회사로만 남은 적도 있다. 존폐 위기를 거듭한 기업이 전성기 수준의 기술력과 인력, 생산 기반을 즉시 회복하기는 어렵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중국의 급부상에 쫓기는 미국은 다급하다. 전력 공급이 곧 국가 안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원전 10기를 짓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웨스팅하우스의 차세대 원자로 AP1000 모델을 2030년까지 착공해서 2050년까지 발전 용량을 4배(400GW) 확대한다는 미국판 ‘원전 굴기’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지난 2일 백악관에서 관세 협정에 따른 한국 투자금을 원전 건설에 우선 사용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최우선 국정 과제다.

신규 원전 추진에서 인허가 속도와 주민 수용성도 걸림돌이지만, 사업을 주도하는 웨스팅하우스의 취약점도 문제다. 웨스팅하우스는 1979년 스리마일섬 사고 이후 실적이 없다. 일본 도시바에 인수된 이후 추진된 원전의 공기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파산한 적도 있다. 이러한 원전 생태계의 취약성과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제기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한국은 56개월 만에 원전을 짓는데, 이는 세계 평균인 190개월보다 세 배 이상 빠르다. 웨스팅하우스에 없는 원자로 압력 용기와 증기 발생기 등 초대형 주단조품 제조 기술은 한국의 경쟁력이 세계적이다.

미국이 원전 산업의 부흥 비용을 조달하는 행태는 씁쓸하다. 걸핏하면 지식재산권 분쟁을 제기해 ‘노예 계약’을 강요하는 웨스팅하우스의 처사는 갑질의 전형이다. 하지만 분노를 넘어서야 한다. 방관하면 종속을 극복할 길이 없다. 한국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미국 원전 사업에 적극 참여해 구조 전환의 계기를 잡아야 한다. 원전 제조 강대국의 저력을 발휘할 때다. 불공정한 틀이 고착하는 매몰 비용이 될지, 새 기회를 창출하는 전략적 투자로 발전할지는 한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김승일 논설위원 dojune@


김승일 논설위원 dojun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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