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기준 SKT·KT·LG유플러스 순
위반건수 기준 한샘·우아미가구·넵스 순

이동통신 3사 로고. 각사 제공

지난해 이동통신 3사가 과징금 기준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많이 한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3일 사단법인 공정거래실천모임이 배포한 ‘2025년 공정거래법위반을 많이 한 기업집단 및 공정위 최근 법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기준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많이 한 기업은 SK텔레콤(388억 원), KT(299억 원), LG유플러스(277억 원), 한국ITW(211억 원),니프코코리아(143억 원), 우미개발(132억 원), 아시아나항공(127억 원), 대방건설(120억 원), 효성중공업(113 억원) 순으로 ‘100억 원 이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우미건설(92억 원), 중흥건설(90억 원), 일진전기(75억 원), LS일렉트릭(73억 원), HD현대일렉트릭(67억 원), 삼우종합건설(65억 원), 대한항공(59억 원)도 ‘과징금 50억~100억 미만’ 기업에 포함됐다.

또 위반건수 기준으로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많이 한 기업은 한샘이 8회로, ‘5회 이상 기업’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 이어 우아미가구·넵스(각 4회), 현대리바트·한샘넥서스·효성중공업·넥시스디자인그룹·선앤엘인테리어·스파이스맥스·에넥스·우아미·한특(각 3회)이 ‘3~4회’에 포함됐다.

지난해 과징금 기준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많이 한 기업집단은 우미(484억 원), SK(388억 원), KT(299억 원), LG(277억 원), 대방건설(206억 원), 한진(186억 원), 증흥건설(180억 원), 효성(113억 원), HD현대(67억 원), CJ(65억 원), 한샘(50억 원) 순이었다. 위반건수 기준으로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많이 한 기업집단은 우미·한샘(각 11회), 대방건설·중흥건설(각 7회), JW(5회), 현대백화점·CJ·효성(각 4회), 한진(3회) 순이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처리(시정) 실적은 모두 8건으로 연평균 1.6건에 불과했고, 특히 최근 5년간 주요한(과징금 100억 원 이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 실적은 5건에 그쳤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시장에 파급력이 큰 대형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