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만 전 경남도민에 1인당 10만 원 지급한다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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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3고 현상 선제적 대응 방침
총 3285억 원 규모 전액 도비 투입
5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받아


박완수 경남지사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중동 전쟁 장기화 여파로 삼중고(고유가·고환율·고금리)를 겪는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와 환율 인상 등으로 도민 소비 여력이 급격히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소비 위축을 막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도민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도내 소비 지표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도내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2025년 11월 –3.3%에서 2026년 1월 –15.8%까지 떨어질 정도로 소비 위축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도가 생활지원금 집행을 결정했다.

박 지사는 “이란 사태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3고 현상이 도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막 회복세를 보이던 경남 경제가 멈춰 서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소요 예산은 3288억 원 상당이다. 경남도는 예산 전액을 도비로 충당하기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 경남도는 2022년 대비 약 3700억 원의 채무를 감축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재정 운용을 통해 국가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도 자체 예산으로 이번 지원금 마련이 가능한 재정 확보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지원금은 5월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3월 18일 기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이 해당한다. 외국인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도 포함해 경남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설계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원금은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한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은행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역 중소상권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가능하다. 특히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시군에서 직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단, 생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및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박 지사는 “이번 생활지원금이 도민의 생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내외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중심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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