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들 제안 ‘비전과 과제’
국가 안보 위한 전략 상선대 구축
북항 재개발 통합 거버넌스 필요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초청 토론회가 부산일보와 부산 동구청, 한국해양정책연합 주최로 29일 오후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 당선인이 부산 경실련과 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정책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해양 인력 양성’과 부산항 북항을 거점으로 하는 ‘해양 클러스터 조속 추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 회장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 상선대 구축’과 ‘해양 전문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함만으로는 무기나 식량, 병력을 모두 나를 수 없는데 이때 전략 상선으로 지정된 배들이 즉각 투입된다”면서 “우리나라는 원유, 천연가스(LNG), 석탄, 곡물 등 핵심 원자재의 대부분을 해상 수송에 의존하는데, 국가적 위기로 외국 선박들이 우리나라 운항을 꺼릴 때, 우리나라 선원과 선박으로 구성된 전략 상선대가 있어야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중단 없이 들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선 운항을 단순히 민간 기업에만 맡겨둬서는 안 되고 국가가 주도해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상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선대에 외국인 선원들만 탑승하고 있을 경우, 이들은 전쟁이나 분쟁 지역 등 위험 상황에서 하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본인이 원할 경우 무조건 하선시켜 줘야 하므로, 상선대를 구축해 두더라도 정작 비상시에는 배를 운항할 인력이 없어져 상선대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국가 차원의 전략 해기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른 토론자들은 해양수도 완성의 거점인 북항 재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호진 부산일보 해양산업국장은 “북항 재개발 사업의 경우 트램 등 공공 콘텐츠 사업을 두고 관계 기관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해양수산부·부산시·부산항만공사 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로 돼 있는데,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 책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으로 북항 재개발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제안됐다. 이 국장은 “현행법상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 물류 이외의 분야에는 투자를 못하게 돼 있는데, 법을 보완해 해양 레저 등을 추가하면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대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며 “공공이 최대한 부담을 끌어안으면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