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세워” 고속도로서 운전 중인 아내 마구 때린 60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말 밤에 울산 동해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수석에 있던 A 씨는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을 놓고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차를 세워라”고 했고, 아내가 계속 운전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 이 일로 아내는 머리와 눈 등을 다쳐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는 물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A 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24-09-14 [13:20]

“PA 합법화 참작해 달라” 간호조무사에 589회 대리 수술 맡긴 의사들, 결국

간호조무사에게 수백 건의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원장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병원 다른 원장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B 씨에게 58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의사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하고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 씨에게 맡겨 마무리했다. 이들은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도 마치 의사들이 직접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8억 4000여만 원을 타냈다. 이들 의사는 1심 판결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히 2심 재판에서는 ‘병원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간호사들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양성화하는 간호법이 입법화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의사단체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간호사들의 진료지원 행위가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해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피고인들 행태와는 실로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대리 수술 중 일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들 형량을 다소 낮춰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B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4-09-13 [13:12]

울산 시민 20% 외지 소비…부산서 가장 많이 쓴다

울산 시민들은 번 돈의 약 20%를 부산이나 서울 등 타지에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박재영 박사가 최근 발표한 경제사회브리프에 따르면 울산 시민들의 2023년 카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내 소비는 80.1%, 관외 소비는 19.9%인 것으로 집계했다. 울산 시민이 가장 많이 돈을 쓴 지역은 부산으로 37.2%를 차지했고, 이어 서울 23.1%, 경북 16.3%, 경남 11.2%, 대구 3.5%, 경기 3.2%, 제주 1.7% 순이었다. 부산·서울·경북·경남 4개 지자체를 합쳐 약 87.7%를 소비한 셈이다. 소비 경향을 보면 주로 소매업과 음식, 주점업의 비중이 높았다. 부산·경남·대구에서는 병원 같은 보건업에 주로 돈을 썼다. 스포츠나 오락 서비스업의 경우 제주와 경북이 울산 돈을 끌어갔다. 나이별로 관외 소비 비율을 보면 경제성과 활동성이 높은 40대(30.2%)와 50대(29.6%)가 약 59.8%로 절반을 넘었다. 소득별로는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이 전체 약 65.8%를 차지했다. 박재영 박사는 “울산 시민들의 관외 소비 성향은 목적에 따라 뚜렷해 지역 내 소비 유도는 물론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지원 전략 연구가 필요하다”며 “관외 유동인구, 소비 성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플랫폼을 강화하면서 빅데이터 분석으로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2023년 울산 거주자의 카드소비 데이터는 울산연구원 울산빅데이터센터에서 삼성카드사(국내 카드 소비 대비 약 18.36% 점유) 사용 실적을 근거로 가맹점이 실제 지역에서 오프라인 결제로 집계한 것을 활용했다.

2024-09-13 [11:04]

“항상 감사합니다”…검은봉지 두고 간 익명의 나눔천사

신분을 밝히지 않은 주민이 상품권 300만 원을 울산 한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고 홀연히 사라졌다. 12일 울산 남구청에 따르면 이 기부자는 지난 9일 선암동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지정 기탁 신청서와 함께 상품권을 복지 창구에 건네고 돌아갔다. 지정 기탁 신청서에는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 기부자는 2022년 10월에도 현금 1000만 원과 상품권 250만 원을 선암동행정복지센터에 두고 가는 등 해마다 현금, 상품권 등을 기부하고 있다. 올해에만 지난 1월 선암동행정복지센터에 상품권 300만 원을 기탁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선암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기부자가 상품권을 넣어둔 검은 봉지를 맡기고 서둘러 나갔다”며 “성함을 물었지만 한사코 인적사항을 밝히길 꺼려했다”고 전했다. 복지센터 측은 이 상품권을 홀로 사는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가정, 복지사각지대 가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4-09-12 [14:15]

울산시 13일 동천제방겸용 좌안제 도로 개통…교통혼잡 완화 기대

울산시는 동천 제방 겸용 좌안제 도로를 13일 오후 3시부터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좌안제는 강이나 바다 따위의 왼쪽 제방을 말한다. 이 도로는 강북로에서 염포로까지 이어지는 길이 1.42km, 폭 15ｍ 2차선 도로다. 보도와 자전거도로, 주정차가 가능한 갓길로 구성된 본선구간, 명촌교북단교차로 연결로와 진입로 구간으로 나뉜다. 애초 시는 진장·명촌지구 조합과 함께 4차선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조합 파산으로 시행하지 못했다. 이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113억 원을 들여 2차선 도로를 우선 개설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통한 도로는 동천 좌측 제방도로 역할과 함께 주 간선도로인 염포로와 산업로 일대 교통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장기 숙원 사업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4-09-12 [13:44]

수사 청탁? 잇단 유착 의혹에 울산 경찰 뒤숭숭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울산 경찰이 수사 청탁 의혹에 휘말려 되레 압수수색을 당하고, 수사 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관이 송치되는 등 연이은 악재에 뒤숭숭한 분위기다. 지난 10일 울산경찰청 수사동 내 형사기동대에는 오전부터 울산지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장시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올해 2월 신설한 형사기동대는 중요 강력범죄와 민생침해범죄 등을 다루는 부서다. 검찰은 울산청에서 광역수사대장 등을 역임한 A 씨가 후배 경찰관들에게 원정 도박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를 청탁한 정황을 잡고 형사기동대(이하 형기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 영장에 적시된 현직 경찰관은 팀장급 수사관을 포함해 모두 3명으로, 이 중 1명은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관 휴대전화와 형기대에서 수사한 해외 원정 도박 사건 자료 등을 수거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올해 7월 대형 로펌에 근무하던 A 씨와 브로커 B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도박 방조 혐의 등으로 형기대 수사를 받는 사건 관계자로부터 불구속 수사 청탁과 친분 쌓기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검찰은 A 씨와 브로커, 형기대 소속 현직 경찰관 사이에 어떤 연결 고리가 있는지, A 씨 소속 로펌이 원정 도박 사건을 수임하는 데 현직 경찰관의 입김이 작용하진 않았는지, 전현직 경찰관 사이에 수사 축소를 대가로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수사 초기만 해도 형기대 베테랑 수사관들의 이름이 오르내린 탓에 울산청에서는 ‘설마…’ 하는 분위기가 강했으나, 강제수사로 이어지면서 ‘올 것이 왔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이 압수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석 연휴 이후 현직 경찰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울산청 형사기동대 C 경감이 불법 성인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올해 4월 오락실 업주를 조사하다가 단속 전 C 경감과 통화한 내역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벌였다. 울산청에서는 얼마 전 지역경찰 베스트에 뽑힌 울산남부서 신정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의 특진이 전면 취소되고, 지난달 초에는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탄 경찰관이 적발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핵심 수사 부서로 꼽히는 형사기동대 수사관들이 잇따라 비위 의혹에 휩싸이면서 경찰 내부가 적잖게 술렁이는 모습이다. 울산청 수뇌부도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전현직 경찰의 유착 관계, 수사 정보 유출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민 신뢰도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검찰 압수수색으로) 우리도 당혹스럽다”며 “직원들 동요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11 [15:45]

전현직 경찰 유착 의혹…검찰, 울산경찰청 압수수색

울산지방검찰청이 10일 전·현직 경찰관들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경찰 간부 출신 대형 로펌 전문위원 A(60대) 씨와 브로커 B(40대)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도박 방조 혐의 등으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는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불구속 수사 청탁과 친분 쌓기 명목으로 수 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울산청 형사기동대 팀장급 2~3명을 수사선상에 올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9-10 [15:35]

“K리그 티켓 팔아요” 전국서 중고 거래 사기 30대 구속

‘K리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에 ‘프로축구 관람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선불 거래를 유도해 39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축구 경기 티켓뿐만 아니라 공연 티켓이나 중고 물품 판매, 인터넷 강의 양도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전국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한 달 동안 추적 수사를 한 끝에 울산시 중구 모 PC방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그는 유사 범죄로 구속됐다가 올해 4월 출소해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터넷 거래 시 선불거래를 주의하며 가급적 안전거래나 직거래를 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24-09-10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