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두 자녀 상속하면 17억 원까지 세금 면제 [세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증여세 세율을 조정해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췄다. 자녀에 대한 상속세 공제금액은 현재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올리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오른 점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증여세율을 조정키로 했다.■상속세 공제 대폭 늘어난다이번에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는 사라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40% 등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이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올라갔다. 현재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을공제받거나 △기초공제 2억 원에 1인당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을 공제받거나 선택할 수 있다.그런데 1인당 5억 원이 되면서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7억 원이 된다. 일괄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또 정부안대로라면 상속재산 17억 원이 있고 자녀가 2명에다 배우자 공제를 5억 원 받는다고 할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보일 수도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또 가상자산 매매 소득에 따른 과세는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본래 가상자산 소득 유예는 2022년 당시 2년 유예키로 했는데 정부는 2년 더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회사가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직원들에게 할인 금액으로 제공하는데 대한 비과세 기준도 마련됐다.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 제품과 서비스 할인 혜택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A자동차 회사가 3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직원들에게는 300만 원 깎아서 살 수 있도록 했다면 시가의 20%인 600만 원까지는 모두 비과세되는 것이다.■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추가 카드 공제또 정부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00만 원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초혼·재혼 상관이 없으며 생애 1회만 적용된다. 당장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100만 원 세금을 깎아준다. 3년간 시행된다. 또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자녀세액공제금액은 10만 원 씩 더 올린다. 현재 8~20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첫째 아이는 15만 원인데 이를 25만 원으로, 둘째 아이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셋째 아이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를 적용한다. 즉 연봉 6000만 원 받는 직원이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 1억 원을 받았다고 해도 1억 6000만 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다.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추가 공제를 해준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다. 다만 강습료는 안되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해당된다.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에 대해선 소득상한금액을 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올린다. 맞벌이 가구가 한해 소득이 4400만 원에 못 미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그런데 가입 5년 이전에 중도해지할 때 비과세가 안 된다. 이를 3년 이전으로 앞당겼다. 즉 가입 3년이 지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가간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2024년 수산식품 가공분야 인력양성 사업’ 교육생 모집
한국어촌어항공단은(이사장 홍종욱, 이하 공단)은 경기·인천지역 수산식품 가공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산식품 가공분야 인력양성’ 교육생을 2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산식품 가공분야 인력양성 교육은 ‘수산식품산업법’ 제6조에 따라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가공분야 산업체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교육으로, 이번 교육은 27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경기권에서 총 7회 실시된다. 공단은 수산식품 가공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지역별 순회교육을 하고 있다. 2023년에는 수산물 가공업체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전남지역에서 교육을 운영했고, 올해는 2순위인 경기지역에서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의 주요 과목은 △수산 가공 최신기술 동향 △수산식품 가공위생 및 안전관리 △수산물 대체식품 기술 △수산 가공 자동화 성공 및 실패 사례 △수산식품 마케팅 및 유통전략 △가공기술 등으로, 이론 및 현장실습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단은 이번 교육에 ‘프로젝트 기반학습형 교육’을 도입해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생들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를 제시받고, 이를 동료·강사와 협업하여 직접 해결해보는 경험을 통해 교육 내용을 내재화한다. 수산식품 가공분야 인력양성 교육을 수강하고 싶은 가공업체 종사자는 26일부터 이메일 접수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생 신청 양식 및 교육 과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촌어항공단 홈페이지(www.fi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종욱 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은 “수산식품 가공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산식품 가공기업 마케팅·유통전략, 사회기업 발굴과 기술 적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번 교육을 구성했다”며 “경기·인천 지역의 종사자들이 이번 교육에 많은 참여를 가져 우리 수산식품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인재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기준 수산종자 판매액 2945억원…15.6%↑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이춘우)은 2022년 기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수산종자생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공표했다. 수산종자생산업 실태조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수산자원공단이 국가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매년 조사 중이다. 이번 자료는 2022년 말까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업체 중 조사에 응답한 13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판매‧사육 현황, 인력 등 54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수산자원공단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산종자생산업은 2022년 기준 2945억원으로 전년대비 15.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패류 1248억 원, 어류 1017억 원, 해조류(김) 25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자원공단 남수민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장은 “수산종자생산업 실태조사의 결과가 수산종자산업 육성의 기초자료 뿐만 아니라 현장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종자생산업 실태조사의 세부 결과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및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동발전, ‘송산그린시티 집단에너지사업’ 민·관·공 상생협약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은 화성시에 추진 중인 송산그린시티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 화성시(시장 정명근), 안산도시개발(대표이사 이화수, 박무철), 송산면 지역주민, 남동발전 등 민·관·공이 참여하는 ‘송산그린시트 집단에너지사업, 민·관·공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송산그린시티 내 열병합발전소 건설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 구축 및 화성시 발전과 지역주민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는 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 방안 수립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이 인근 지역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남동발전은 열병합발전소 건설·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사업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인 송산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열병합 발전소 부지 5km 이내 포함되는 마도면, 남양읍 지역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발전공기업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으며, 지역 경제 발전에도 적극 협력하는 향토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산그린시티 집단에너지사업은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에 500MW(메가와트)급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여 송산그린시티 내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지역난방(집단에너지)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남동발전은 안산도시개발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사업허가를 획득해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부발전, 협력사와 에너지 절약 협력…냉감 조끼 등 전달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협력중소기업과 손잡고 여름철 에너지 절약 운동에 나선다. 서부발전은 26일 상용이엔지, 고려엔지니어링 등 협력회사 10곳에 냉감 조끼 100벌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해마다 무더위 시작 시점이 빨라지고 올여름 최대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을 맞아 전력 위기에 공동 대응하자는 ‘절전 캠페인’ 차원에서 이뤄졌다. 서부발전은 협력회사가 겨울 혹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한복 100벌도 미리 전달했다. 방한복 기부는 지난 4월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이 동반성장 현장경영의 일환으로 협력기업을 방문해 들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서부발전의 방한복을 나눠 중소 협력기업의 복지를 끌어올리고 난방비 부담도 줄이기 위함이다. 협력기업 관계자는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냉감 조끼를 제공해 준 서부발전에 감사하다”며 “폭염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박형덕 사장은 “우리 협력기업과 원활히 소통하고 이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름철 최대전력 수요 기간을 무사히 넘기기 위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 ‘2024 에너지소양 교육 교사연구회 착수워크숍’ 개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하 재단)은 26일 대전 KW 컨벤션센터에서 ‘2024 에너지소양 교육 교사연구회 착수워크숍’(이하 워크숍)을 개최했다. 2024 에너지소양 교육 교사 연구회는 학교교육 내에서 다루는 에너지소양 교육을 보완하고 미래세대에게 올바르고 균형 잡힌 에너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원 연구모임이다. 재단은 지난 12일 공모를 통해 초·중등 교사로 구성된 연구회 총 22팀을 전국에서 선발한 바 있다. 각 교사연구회는 2025년 1월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수학습방법과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 성과물을 실제 학교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공유, 확산하여 미래세대의 에너지소양 증진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연구회 운영 및 행정사항 안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강연 △개정 교육과정 기반 에너지 교육사례 소개로 진행됐으며, 이후 학교급별 연구회 수행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최성광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2024 에너지소양 연구 교육 교사연구회선생님들의 노력이 현재 당면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현안에 대해 미래세대가 자주적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OMEA와 KLCSM, ‘노후 LNG선박 FSRU 개조 협약’ 체결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KOMEA, 이사장 강호일)은 26일 국적선사 KLCSM과 '국적선사 노후 LNG선박 대상 FSRU 개조 엔지니어링 수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된 LNG선박을 ‘부유식 저장 재기화 유닛(FSRU)’으로 개조함으로써 해양산업의 친환경적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OMEA는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 중인 '친환경 선박수리개조 플랫폼 고도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FSRU 개조 엔지니어링 사업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사업단은 노후 LNG선박을 FSRU로 개조해 미래 해양 에너지 산업에서의 핵심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적 선사 KLCSM을 비롯해 관련 기업 가스엔텍, 한화파워시스템, 광문오션케어, 세호마린솔루션즈, 이삭,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선급 KR, ABS, 조선소 HSG성동조선, 삼강에스앤씨(SK오션플랜트) 등의 대표자와 관리자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국내 FSRU 개조 산업의 발전을 위한 네트워킹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세계적으로 FSRU 수요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 맞춰 한국 FSRU 개조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산학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한국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선박 개조 기술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LNG FSRU 개조 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FSRU 개조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해양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후 LNG 선박을 보유한 여러 국적 선사들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FSRU 개조 사업단장은 이어 “우리 사업단은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사 및 LNG 터미널 운영사 등과 협업하여 한국의 FSRU 개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친환경 해양기술 개발과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KTL, LG전자·튀르키예 정부 시험기관(TSE)과 ‘시험평가’ 맞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원장 김세종)과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는 한국, 튀르키예 두 국가 간 기술적 무역장벽 제거 및 상호 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튀르키예 대표 시험기관인 TSE(Türk Standardlari Enstitüsü / Turkey Standards Institution)와 ‘한국-튀르키예 표준 및 시험기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Ankara)에 소재한 TSE는 1954년 터키 상공회의소 및 상품거래소 연합(Union of Chambers and Commodity Exchanges of Turkey(TOBB)) 내에서 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특히 1960년 튀르키예 정부 산업기술부 소관의 표준연구소로서 독립기구로 인정을 받아, 법인성격을 가진 공공기관으로 사법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또한 TSE는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 및 인증기구(ISO, IEC, CENELEC 등)의 정식회원의 지위를 갖고 있을뿐 아니라 재료, 장비, 기계, 내구재, 음식, 전기용품, 공구류, 가공 및 서비스 분야 등 전 분야에 대한 튀르키예 국가표준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적합성 평가(시험, 검사-감독, 인증), 계량 및 교정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교육 및 인적 자원 개발 △세미나 등 행사 공동 개최 및 인력 교류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글로벌 기관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세 기관은 △양국간 시험평가 기술 역량과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튀르키예 규제 및 기술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LG전자는 KTL, TSE와 제품 시험 및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협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 KTL, 신현규 시스템에너지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튀르키예 대표 시험기관인 TSE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양국의 시험 및 표준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으로도 우리 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들과 시험평가 기술협력 확대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석유공사, 자원개발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자원개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2024 산학연 자원개발 아카데미’를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내 국제지질자원인재개발센터에서 열린 이번 자원개발 아카데미는 지난해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 및 연구기관과 국내 11개 대학교가 체결한 ‘국내대륙붕 자원개발 산학연 협력 플랫폼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협약대학 및 협약 연구기관 소속 학생 20여 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과정은 부산대, 경북대, 공주대 등 협약대학 교수진들의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강의와 자원개발 공기업(석유공사, 가스공사)·연구기관(한국지질자원연구원)별 전문성에 기반한 실무강좌로 이뤄졌다. 특히 석유공사는 석유탐사·개발·생산 등 석유개발 상류부문 및 비전통 석유에 대한 기초지식과 업무현장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무과정을 제공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자원개발 아카데미를 통해 이론과 실무지식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자원개발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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