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요일
귀속재산 관리 부실·주택연금 지연 ‘도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귀속재산 관리 부실 등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운용 자금 가운데 부산은행 예치 비중이 미미해 지역금융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5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관별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캠코가 매각한 자산을 사들인 민간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를 되팔아 큰 수익을 거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의 매입 수요를 먼저 조사한 뒤 수요가 없을 경우 민간에 매각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복 이후 일본으로부터 귀속된 이른바 적산(귀속재산)의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용만(경기 하남을) 의원은 캠코가 귀속재산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캠코 직원들이 친일재산과 귀속재산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도 미미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비례대표) 의원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캠코의 제도가 재기를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용자가 적어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며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주택연금 가입 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한민수(서울 강북을) 의원은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얼마를 받는지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주택연금 신청부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을 거쳐 은행의 대출 실행까지 평균 31일이 걸렸다. 처리 기간이 한 달을 넘긴 사례는 552건이었으며,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163일로 5개월 이상 소요됐다. 한 의원은 은행별 처리 기간을 점검하고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은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7조 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면서도 부산은행 예치 비중은 14.9%에 그쳤다며, 자금 운용의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예치 기준과 내부 지침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전 공공기관장이 여유자금을 이전 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경제 기여도와 지역 금융기관 이용 실적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배(비례) 의원은 법정 지역인재 의무 채용의 예외 기준이 일부 적용된 주택금융공사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다른 이전 공공기관들에 비해 낮은 문제를 지적하며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아시아 시험인증기관간 협력 강화…KTL 원장, ANF 총회 주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을 비롯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대표 시험인증기관들이 모여 국가별 인증제도와 기술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ANF) 창립 이후 처음으로 기관장급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지난 25년간의 협력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25년간의 운영 방향도 논의했다. KTL은 베트남 푸꾸옥에서 열린 ‘제27차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Asia Network Forum, 이하 ANF) 총회’에서 김선기 KTL 원장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KTL을 비롯해 일본 품질보증기구(JQA), 중국 품질인증센터(CQC), 대만 전기시험센터(ETC), 베트남 품질보증시험원(QUATEST 3), 태국 전기전자시험원(EEI) 등 기존 회원기관과 신규 회원기관인 인도네시아 국영 시험인증기관 수코핀도(PT SUCOFINDO)의 대표단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ANF는 아시아 지역 시험인증기관 간 협력과 시험·인증 결과의 상호 활용을 통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역내 교역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설립된 협의체다. 현재 한국 KTL을 비롯해 일본 JQA, 중국 CQC, 대만 ETC, 베트남 QUATEST 3, 태국 EEI 및 싱가포르 TUV-SUD 등 아시아 7개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회원기관들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국가별 인증제도와 기술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 위원회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전기안전·환경·에너지·전자파·무선 분야의 글로벌 기술규제와 시험평가 동향을 논의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수코핀도(PT SUCOFINDO)의 신규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ANF 회원기관을 8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 시험인증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했다. 특히 이번에 처음 개최된 기관장급 라운드테이블에서 회원기관들은 기존의 신뢰와 정보교류, ‘차세대 전문가 프로그램(YEP)’ 등을 기반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임의인증·비규제 분야의 협력과 시험성적서 상호 활용, 신기술 공동 연구 및 시범사업 등을 주요 협력 방향으로 제시했다. ‘차세대 전문가 프로그램(Young Expert Program, YEP)’은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ANF) 회원기관의 젊은 시험인증 전문가들이 기술·지식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KTL 김선기 원장과 QUATEST 3 쩐 꾸옥 중 원장은 ANF 총회를 계기로 양자협의도 개최했다. 양 기관은 베트남 전기차 기업 A사에 공급을 추진 중인 국내 B사의 20kW(킬로와트)급 소형 직류(DC) 전기차 충전기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베트남 인증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제품 시료를 베트남으로 보내는 대신 국내 시험성적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승인에 활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일본 JQA 이시이 히로아키 회장과의 양자협의도 가졌다. JQA는 KTL이 강점을 보유한 항공우주·방산 분야의 시험인증 협력을 요청했다. 양 기관은 오는 12월 JQA 대표단의 KTL 방문을 계기로 항공우주·방산 분야를 비롯해 사이버보안, 로봇 기능안전, 피지컬 AI 분야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선기 원장은 “KTL은 회원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석유공사, 민간전문가 7명 채용 공고…개방형 직위 확대 운영
한국석유공사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미래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 채용에 나선다. 한국석유공사는 개방형 계약직(민간전담직위) 2명과 경력직 5명 등 총 7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개방형 계약직은 비축시설 건설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데이터혁신 분야에서 각각 1명을 선발한다. 경력직은 비축시설 건설, 원유 트레이딩,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실무에 즉시 맡을 수 있는 인재를 뽑는다. 이를 통해 비축시설 확장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글로벌 트레이딩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보안 사고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입사지원서 접수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다. 모집 분야별 응시자격, 전형일정, 제출서류 등 상세 내용은 석유공사 홈페이지 내 채용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유공사는 지난 7월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위해 비축시설 증설 및 국제공동비축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전문성 중심의 조직개편을 했다. 이번 민간 전문가 채용은 지난 조직개편의 연장선으로, 비축기지 건설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석유개발 및 비축사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DX)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석유공사는 설명했다.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조직개편에 이어 이번 민간 전문가 채용은 인사 운영의 개방성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성에 기반한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한 핵심 과정”이라며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공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남부발전, 전기버스 사용후배터리 활용 ‘화재방지형 R-ESS’ 기술 실증 나선다
한국남부발전이 전기버스 사용후배터리를 활용한 ‘화재방지형 R-ESS’ 기술 실증을 통한 시장 선도에 나선다. 남부발전 영월빛드림본부에 실증 거점을 구축해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시장을 선도하고, 배터리 이상 징후 감지 등 화재방지 안전기술로 기술 표준을 주도할 방침이다.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은 지난 15일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남부발전 영월빛드림본부 실증 현장에서 배터리 솔루션 전문기업 (주)피엠그로우와 함께 ‘화재방지형 R-ESS’의 실증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남부발전이 주관하고 피엠그로우가 협력사로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은 실증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무재해 가동을 다짐했다. ‘화재방지형 R-ESS’는 전기버스 사용후배터리를 재활용(Reuse)해 자원순환을 실현하고 안전성을 강화한게 특징이다. 이번에 본격 가동되는 ‘화재방지형 R-ESS’는 운행을 마친 전기버스에서 회수한 배터리를 재사용해 구축한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ESS)다. 전기차용으로 사용된 배터리도 일정 수준의 잔존 성능을 유지하면 ESS로 활용할 수 있어, 배터리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 활용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사용후배터리의 재사용 과정에서 우려되는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밀 배터리 진단 및 안전제어 기술을 비롯해 오프가스(Off-gas) 사전 감지, 화재 전 단계 모니터링 및 예방, 지능형 소화 및 온도 제어 기술 등 안전 솔루션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배터리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남부발전은 이번 실증을 통해 전기차 사용후배터리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운영 데이터를 확보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과 전력계통 안정화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ESS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남부발전 정굳건 기후환경처장은 “앞으로도 실증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사용후배터리의 활용 확대를 통해 자원순환 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풍산 류진 회장 “영문 ‘징비록’ 증보판…역사의 중요한 이정표 될 것”
영문 ‘징비록’이 류성룡의 집필 기초 자료인 ‘녹후잡기’를 새로 번역해 수록한 증보판으로 다시 나왔다. 류성룡의 13대손인 류진 풍산그룹 회장(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증보판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여 년간 해외 대학에서 한국사와 동아시아사 교재·참고문헌으로 활용된 영문 징비록의 국제적 확산 과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UC버클리 동아시아연구소가 올해 펴낸 증보판은 최병현 교수가 2002년 영역한 ‘The Book of Corrections’를 대폭 수정·보완한 책이다. 영문 제목은 ‘Reprimands and Admonitions’로 바꿔 반성과 성찰, 후세에 대한 경계라는 원저의 뜻을 살렸다. 최 교수는 “1990년대 말에 IMF 위기 시절에 징비록 초판본을 번역했다”면서 “그 당시 상황이 열악했는데 이번에 증보판을 낸 계기는 초판에 대한 아쉬움, 그것을 늘 보충하고 싶었다”고 짚었다. 영문 징비록은 2002년 UC버클리 동아시아연구소에서 처음 출간된 이후 세계 여러 대학에서 한국학과 동아시아 역사 연구자들의 필독서로 자리 잡았다. 류 회장은 이번 증보판을 기존 번역을 발전시키고 내용을 보완한 결정판이라고 평가했다. 서애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이기도 한 류 회장은 “이번 출간은 징비록이 한국의 고전을 넘어 세계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애 선생의 역사적 통찰과 교훈을 세계에 알리고 그 정신을 후세에 전하는 일이야말로 조상의 업적과 정신을 되살려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증보판은 기존 주석을 확대하고 징비록 관련 연표와 류성룡 연보를 새로 실어 임진왜란의 전개와 저자의 생애, 집필 배경을 함께 살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집필 기초 자료인 ‘녹후잡기’를 수록해 류성룡이 애초 구상한 징비록의 전체 모습에 한층 가까워졌다. 증보판은 지난 3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아시아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라운드테이블 주제로 다뤄졌다. 지난 4월에는 UC버클리에서 출간 기념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저탄소 축산물 농장 271개 인증…전국에 총 851곳
축산물을 생산할 때는 적지 않은 탄소가 발생한다. 가축에 먹이는 사료를 생산할 때도 그렇고, 소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도 지구온난화와 연결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탄소발생이 적게 나는 농장을 저탄소 축산물로 인증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저탄소축산물 생산 농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0월 15일 저탄소 축산물 인증 희망 농장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총 271개 농장을 인증했다고 16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가축 사육 과정에서 탄소 감축기술을 적용해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마트에서 저탄소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한우(거세), 돼지, 젖소 농장을 대상으로 신규 저탄소 인증 희망 농장을 접수했으며, 9월까지 현장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최종 심의를 거쳐 총 271개 농장에 대한 인증을 완료했다. 아울러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하반기 새로 접수된 98개 농장과 2023년 최초 인증 이후 인증기간(3년)이 만료되는 한우 농장 44곳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농장들은 심사 후 11월 말에 최종 인증받을 예정이다. 이번 신규 인증을 포함해 현재까지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장은 한우 177곳, 돼지 439곳, 젖소 235곳으로, 총 851곳이다.
여야,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한목소리 질타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가 올해 역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석포제련소 인근 토양과 수질오염 문제가 40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 2건과 환경법률 위반도 109건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만큼 당국 차원에서 이전이나 폐쇄 등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지방 환경관청 대상 질의에서 석포제련소 환경 오염 문제를 거론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도대체 이대로 두고 언제까지 부과금을 매기고 문제제기 하고 오염됐다고 항의하고, 지속적으로 40여년 이상을 해왔다"며 "(석포제련소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본부 주관으로 오염 토양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정밀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조치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대로 하면 공장을 그대로 낙하산으로 들어올리고, 땅을 100m 정도 (파서) 보내고 난 뒤 그대로 앉혀도 될까 말까 할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기업이 견디겠느냐"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석포제련소를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도 석포제련소의 반복되는 환경법 위반과 통합환경허가조건 미이행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낙동강 하류를 주 식수원으로 마시고 있는 부산 경남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낙동강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염원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며 "특히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처럼 환경법규 위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2022년 12월 석포제련소에 시설 개선 등의 조건을 최대 3년 안에 이행하도록 통합환경허가를 내줬는데, 허가 조건 5개 가운데 오염 토양 정화와 제련 잔재물 처리 등 2건은 기한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나온다"며 통합환경허가 취소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풍의 환경 개선 의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영풍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환경 개선에 약 4300억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지만,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고 오염을 실제로 줄이고 또 허가 조건을 정해진 기한 안에 이행했느냐 여부"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석포제련소와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석포제련소 문제는) 중대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환경법령 위반과 통합환경허가조건 미이행 문제에 대해 기후부 차원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위원장 역시 석포제련소와 관련해 "중금속 오염 등의 폐수 배출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부산항·김해공항, 마약밀반입 대응 비상…‘풍선효과’ 우려 속 대응인력·장비 부족
부산의 관문인 부산항과 김해국제공항이 입국자 증가세와 ‘풍선효과’ 영향 등이 겹치면서 ‘마약 밀반입 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항은 최근 2년 사이 항만 입국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했으나 통관 전담인력·장비 등 대응인력·검색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해국제공항 역시 마약 밀반입 적발 건수가 최근 2년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항공여행자와 특송화물에 대한 마약 단속이 강화되면서 밀수 경로가 해상항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집중단속을 피해 김해국제공항 등 지방공항으로 우회하는 ‘지방공항 풍선효과’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구을)은 16일 대구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부산세관 국정감사에서 “항만 입국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마약 밀수 대응을 위한 인력과 검색 인프라는 부족하다”며 해상항만의 마약 밀수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정태호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항만(부산·인천·동해·군산·평택) 입국자 수는 2023년 55만 4000명에서 2024년 92만 6000 명, 2025년 117만 3000명으로 최근 2년 사이 2.1배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통관 직원 1인당 입국자 수도 7148명에서 1만 3033명으로 1.8배나 늘었다. 특히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은 2025년 입국자가 72만 6000명에 달했지만 여행자 통관 전담인력은 36명으로, 직원 1인당 입국자 수가 2만 167명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의 약 1.5배 수준으로, 다른 항만보다 업무 부담이 높았다. 부산항은 입국자가 2023년 45만 2000명, 2024년 57만 5000명, 2025년 72만 6000명, 2026년(8월 기준) 83만 3000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부산항 통관 전담인력은 2022년 26명, 2024년 32.5명, 2024년 38.5명으로 늘다가 2025년 36명, 2026년(9월 기준) 34명으로 오히려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정태호 의원은 항공여행자와 특송화물에 대한 마약 단속이 강화되면서 밀수 경로가 해상항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항만을 통한 마약 적발 실적이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 실제 밀수 시도가 적기 때문인지 단속체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수사 인력의 편중 문제도 지적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인천공항세관의 마약수사 인력은 68명인 반면, 부산세관은 6명에 그쳤다. 정 의원은 항만 입국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상 마약 밀수 위험에 대응할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공여행자는 승객예약정보(PNR)를 활용해 입국 전 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있지만, 해상여행자는 이러한 정보가 활용되지 않아 사전 위험분석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산세관장은 “해상여행자 수하물에 대해 전량 엑스레이 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9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1대) 추가 배치했다”며 “항만의 마약 밀수 위험요인과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재 설치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여전히 김해공항세관 1대, 부산세관 1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산세관은 부산항을 포함한 부산지역 해상물류와 수출입 통관을 총괄한다. 정 의원은 “마약 밀수 경로가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항만 단속도 사전 위험분석과 선별검사를 결합한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부산세관이 인력과 장비, 정보 기반 단속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경북 상주·문경)은 지난 15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증가와 지방공항 우회 반입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공항의 검사 역량 확충과 밀수 경로 변화에 대응한 다중 저지선 조기 구축을 촉구했다. 관세청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마약류 1181건·3233kg을 적발했다고 지난 6월 밝혔다. 같은 기간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2025년 여행자 경로 적발은 624건·280kg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215%, 중량은 100% 각각 증가했다. 임 의원은 지방공항의 밀반입 위험에 집중했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에서는 마약 36건·87kg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부산 김해국제공항은 23건·46kg으로, 적발 건수가 2023년 7건에서 2년새 약 3.3배 늘었다. 김해공항의 캐나다발 마약 30.6kg, 제주공항의 캄보디아발 필로폰 3kg 등 대형 밀수 사례도 나타났다. 김해공항 입국자 수 역시 2023년 342만 명, 2024년 471만 명, 2025년 546만 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임 의원은 “인천공항의 집중 단속을 피해 지방공항으로 우회하는 ‘풍선효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내년 마약단속망 구축 예산안 213억 원 중 지방공항의 인력과 장비 확충에는 얼마를 배정했는지를 따져물었다. 아울러 공항별 검사 인력·장비와 여객 수 대비 검사율을 비교하고, 경로별 단속 효과를 어떻게 관리·평가하는지 점검했다.
여성기업 자금조달, 은행 등 의존…외부투자 조달은 2.9% 불과
국내 여성기업들의 자금을 조달할 때, 은행대출과 자체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외부에서 투자를 받는 경우는 극소수였다. 외부에서 투자를 받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법률과 계약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매출과 시장성을 입증하는데도 어려움과 번거로움도 그 이유 중 하나였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부설 여성경제연구소는 ‘여성기업 금융지원의 현황과 정책과제 : 투자연계 지원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및 최근 3개년 여성창업경진대회 참가 132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외부자금 조달 경험이 있는 기업은 62.2%로 나타났으나, 외부에서 투자를 받는 경우는 2.9%에 불과했다. 즉 대표자·관계자 자금(29.9%)과 은행·비은행 대출(29.4%)이 많았다. 외부 투자보다는 자체 자금과 대출 같은 전통적인 금융 수단에 많이 의존했다. 이처럼 외부 투자 활용도가 낮은 주된 원인으로는 ‘투자방식·법률·계약에 대한 이해 부족(40.1%)’이 가장 높게 꼽혔다. 이어 ▲투자자 네트워크 부족(38.0%) ▲IR·재무계획·기업가치 자료 준비(34.1%) ▲매출·시장성·성장성 입증(30.7%) 순이었다. 번거롭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반면, 실제 외부 투자 유치 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면 ‘관심은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4.5%로 가장 높았다. 최근 3년간 창업·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추가로 필요한 지원을 조사한 결과, 투자 활성화를 향한 갈증이 확인됐다. 추가로 필요한 지원으로 ‘투자자 매칭·초기투자 연계’를 꼽은 비율이 61.9%로 가장 높았으며, ‘후속투자 연계(61.6%)’와 ‘투자준비 코칭(55.5%)’이 뒤를 이었다. 일회성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부터 투자자 연결, 사후 성장 지원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연계 프로그램이 현장에 절실함을 방증한다. 여경연은 캐나다는 초기기업에 소액대출·상담을, 성장기업에는 벤처캐피털·수출금융 등을 연계하고 있으며, 영국은 여성 운용사 및 신규·소형 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여성기업의 투자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여경연은 “여성기업 금융지원은 이제 ‘얼마를 공급할 것인가’에서 ‘기업 상황에 어떤 금융수단을 연결할 것인가’로 관점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기업별 준비도를 진단해 초기 기업에는 IR·재무·계약 이해를 돕고, 역량을 갖춘 기업에는 투자자 매칭과 후속 투자까지 이어주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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