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꿈꾸는 센텀2지구 성공 ‘풍산 이전 속도’에 달렸다
부산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센텀2지구)에는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첨단 업종을 앞세운 혁신 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경기도가 그랬듯 판교를 중심으로 도시를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센텀2지구는 2015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고, 이듬해인 2016년 국토교통부가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센텀2지구 조성 사업은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당초에는 산단이 2027년쯤 완성될 것이라 보고 예산이나 계획을 세웠으나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다. 방산업체 (주)풍산의 부산 공장 이전이 센텀2지구 조성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18일 풍산이 부산시에 기장군 장안읍으로의 입주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센텀2지구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3월 국토부와 풍산이 공장 이전 협의를 한 지 5년 만에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전 예정지는 기장군 장안읍 내 63만 6555㎡ 부지로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시 관계자는 “투기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정확한 주소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풍산 공장의 면적은 102만여㎡로 센텀2지구 전체 사업 면적(191만 2440㎡)의 절반이 넘는다. 센텀2지구 부지 조성과 사업 진행 절차상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센텀2지구는 사업비 2조 411억 원을 들여 스마트 선박, 로봇·지능형 기계, 정보통신(IT) 등 혁신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센텀2지구 사업은 1~3단계로 나눠 진행하는데 1단계 조성 공사는 전체 사업 부지의 9% 규모다.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 센텀2지구 중 1단계 공사에 착수했다. 풍산이 포함된 2단계 구역은 풍산 공장 이전에 맞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포함된 3단계 구역도 도매시장 이전과 함께 착공이 이뤄진다.지난해 2월 부산시와 풍산, 부산도시공사가 이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1년 넘게 여러 후보지를 물색하다 이번에 결국 이전지를 낙점했다.사실 이전지 결정 이후 단계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공장 이전 절차에 소모되는 비용이 산단 조성원가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부산도시공사는 센텀2지구 전체 사업비 2조 411억 원 중 약 40%인 8300억 원가량을 풍산 공장의 이전·보상을 위한 비용으로 책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이 2027년에 끝난다는 계산 아래 책정된 예산이다. 현재 상황이라면 부지 보상비만 1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센텀2지구 사업이 가시화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땅값은 뛸 수밖에 없다.공장 이전이 ‘속도전’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면 부산도시공사가 발행한 공사채 이자도 불어난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1조 4000억여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신청했는데, 발행 금리는 3% 중반대로 알려졌다. 이 같은 비용 상승은 산단이 분양할 때 결정적인 변수인 조성원가에 녹아들 수밖에 없다.일각에서는 풍산 이전이 조속히 진행되지 않으면 제3판교 테크노밸리 수준으로 센텀2지구의 조성원가가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체가 산단에 입주할 때 땅값으로 내야하는 돈이 판교 수준이라면, 유수의 IT 업체들이 굳이 부산을 택할 이유가 적어진다. 센텀2지구 산단 조성 성공의 열쇠가 풍산 이전에 달렸다고 하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풍산 이전 예정지 결정으로 센텀2지구 조성 사업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 2, 3단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주 ‘불장’…이달 셋째주 6년 9개월만에 최대 상승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주일 간 0.36% 올랐다. 주간 기준으로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다음달 대출 규제를 앞두고 막바지 수요가 몰린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주택 공급확대를 강조하고 세금문제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런 상승세를 더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에 따르면 서울은 이번주 0.36% 올라 지난주(0.26%)보다 상승폭이 더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고 매수문의가 많아지고 있으며, 상승 거래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3구를 포함한 강남지역 11개구는 상승세가 더 가파르다. 강남구(0.75%)는 압구정·대치동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송파구(0.70%)는 신천·잠실동 위주로, 강동구(0.69%)는 명일·암사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서초구(0.65%)도 잠원·서초동 위주로 상승했다. 상승세는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성동구가 0.76% 올라 약 12년 2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마포는 0.66% 오르며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동작(0.49%), 양천(0.38%) 등도 상승폭을 확대하는 등 서울 주요 지역이 모두 들썩이는 모양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래미안리버젠아파트 59㎡의 매도호가가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발표 직후인 3월 말에는 18억 5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20억원”이라면서 “그마저도 가계약금을 입금할 계좌가 나올지를 물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토허제 해제했을 때 잠깐 손님이 있다가 그치나 했는데 갑자기 얼마 전부터 집이 막 나가더라”라며 “지금은 매물은 다 거둬들여서 시장에 살 사람만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약서 쓰려고 마주 앉은 상황에서 1억원을 더 달라고 요구해서 거래가 무산됐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지방 주택 보유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방의 40대 무주택자 A씨는 “2017~2018년, 2020~2021년 상승기를 겪으면서 큰 박탈감을 느꼈는데 또다시 집값이 들썩인다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풍선효과에 갭메우기가 동시에 나타나고 대출 규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여기에 금리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통화량 증가 기대, 공급 부족 불안 심리도 더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새 정부가 공급을 강조하고 세금제도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안도랠리’가 작용했다는 해석도 있다.
한국타이어, 북미 전기차 박람회 참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는 21~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전기차 박람회 ‘일렉트리파이 엑스포’에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렉트리파이 엑스포는 2021년 첫 개최 이후 북미 전기차 산업을 대표하는 박람회로 자리매김해 왔다. 매년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와 전동화 테크놀로지 핵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전기차 기술 트렌드와 차세대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해당 박람회에 2023년부터 3년 연속 참가 중이다. 올해 3월 올랜도를 시작으로 미국 내 8개 지역 행사에서 체험 공간 ‘데모 디스트릭트’를 후원하고, LA, 시카고, 뉴욕, 달라스 등 주요 4개 지역 행사에서는 세계 최초 풀라인업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선다. 행사 기간 동안 퍼포먼스 타이어 ‘아이온 에보’, 사계절용 타이어 ‘아이온 에보 AS’, 겨울용 타이어 ‘아이온 아이셉트’, 세계 최고 전기차 레이싱 대회 ABB FIA 포뮬러 E 월드 챔피언십(이하 포뮬러 E) 공식 전기차 레이싱 타이어 ‘젠3 에보 아이온 레이스’ 등을 전시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전기차 타이어 기술력을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 전기 픽업트럭 전용 롱 마일리지 타이어 ‘아이온 HT’를 최초 공개한다. ‘아이온 HT’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북미 시장 내 전기 픽업트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한 전략 제품이다. 전시 부스에는 ‘아이온’ 제품군과 함께 ‘아이온 에보 AS’를 장착한 루시드 모터스의 전기 SUV ‘루시드 그래비티’도 전시된다. 이와 함께 전시 부스를 방문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체험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최신 레이싱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젠3 에보 아이온 레이스의 최상위 모터스포츠 기술력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타이어 USA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 팔로우 이벤트, 한정판 굿즈 증정 이벤트도 마련해 브랜드 친밀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국타이어가 후원하는 ‘데모 디스트릭트’ 공간에서는 다양한 전기차를 체험할 수 있는 시승 이벤트와 ‘전기차 전용 타이어’ 문구로 강조된 펜스 커버, 플래그, 스티커 등 한국타이어의 다채로운 브랜딩 요소를 만나볼 수 있다.
과학기술인재 전주기 지원…‘이공계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해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인 양성 및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이공계지원법을 개정했으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공계대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콘텐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개정안은 먼저 이공계 대학생을 위해 이공계대학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 시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이공계 대학의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의 강화 △첨단시설·장비의 활용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대학 및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표준지침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지원 및 경력개발 지원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고경력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해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위와 정보수집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고경력과학기술인을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대학의 조교수, 기업 연구부서의 연구책임자, 과학기술 정책⸱연구개발기획 또는 과학기술 교육⸱홍보 담당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기술사⸱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구체화했으며,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위해 △성명⸱연락처 △국가연구자번호 △전공분야 및 자격증 △경력 △연구성과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과학기술 친화적 문화 조성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사업 이외에, 시행령에서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전문인력 양성·활용 지원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성과의 관리 및 확산 지원 △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지역의 활동 지원 △과학기술문화 상품의 발굴·포상 사업으로 명시했다. 이밖에도 법 개정으로 변경된 이공계인력 조사의 범위 확대, 학부생 연구장려금(장학금)의 이공계 산학연 의무종사기간 및 환수규정 삭제 등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 개정에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을 계기로 과학기술 인재 전주기 지원에 필수적인 공백 부분을 보완하고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인재 육성 환경에 대응하고 이공계 인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신도 마주가 될 수 있어요”…한국마사회 마주 상시 모집
“영국 수상보다 더비 경주 우승마를 가진 마주가 되고 싶다” 2차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이다. 그만큼 해외 선진국에서는 마주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높으며, 실제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비롯해 스티븐 스필버그, 알렉스 퍼거슨 전 축구감독, 만수르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마주로 활동했다. 한국마사회는 렛츠런파크 서울과 부산경남에서 활동할 서러브레드(경주마의 품종) 마주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마주의 모집분야는 개인마주, 조합마주, 법인마주 3개 유형으로 나뉜다. 개인이 1인 명의로 등록하는 개인마주가 가장 일반적이며, 법인 마주는 기업이나 지자체 등 법인체가 마주로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합마주는 4명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결성해 마주로 활동하는 것이다. 마주(馬主)란, 말 그대로 경주마의 소유자다. 경주마를 구입하고 조교사와 계약을 체결해 매월 사료비·인건비 등의 비용을 치르고 경주마를 훈련시킨다. 마주는 한국마사회가 주최하는 경마에 출전시키고 경주 성적에 따라 상금을 가져간다. 상금의 약 80%가 마주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기수와 조교사에게 돌아간다. 우승 상금이 1억 원일 경우 8000만 원이 마주의 몫인 것이다. 올해 스프린터 시리즈 삼관왕을 달성한 ‘빈체로카발로’의 김인규 마주(현재 4두 소유)는 최근 1년간 13억원에 달하는 상금을, 마주 최초로 300승을 달성한 이종훈 마주(현재 32두 소유)는 최근 1년간 37억원의 상금을 받았다. 상금도 상금이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말이 우승하는 순간의 감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이다. 외국에서는 혈통 좋은 말의 우승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며 마주에게 높은 사회적 품격을 요구한다. 마주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제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주마 구입비와 위탁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 마주의 경제적 요건 중 하나는 2년 평균 연소득 1억 원 이상이면서 재산세 100만원 납부가 최소 자격이다. 개인마주가 아니더라도 4명 이상의 구성원이 그룹을 만들어 보다 소득 기준이 낮은 조합마주를 신청할 수 있다. 마주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건에 대해 분기별로 심사가 진행되며 최종 심사를 통과한 경우 매 분기 말에 정식 마주로 등록된다. 마주 모집에 대한 상세 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경마정보 홈페이지 마주정보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최근 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마주의 꿈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특히 조합마주 제도를 통해 개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경주마 소유의 즐거움을 누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GM, ‘액티언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KG모빌리티(KGM)는 19일 도심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액티언 하이브리드’의 사전 계약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출시는 다음 달 중순이다.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국내 하이브리드 모델 중 가장 큰 용량의 1.83kWh(킬로와트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했다. 또 130kW(177마력)을 발휘하는 직병렬 듀얼 모터로 구성된 ‘듀얼 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전기차처럼 다이내믹한 주행감을 낸다고 KGM 측은 설명했다. 복합 연비는 L당 15km(20인치 휠 기준)로 지난해 출시된 액티언 가솔린 모델보다 36.4% 높아졌다. 판매가격(개소세 3.5%·친환경차 세제혜택 포함)은 3650만~3750만 원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KGM 측은 “12.3인치 KGM 링크 내비게이션과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등 편의·안전 사양을 대거 기본 적용하고도 가솔린 모델 대비 200여만 원 인상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한편 KGM은 액티언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초기 품질 상담과 신차 무상점검 등을 포함한 ‘더 젠틀 케어 프로그램’과 유예 할부 금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내년 신규 상용차부터 운행정보 자동 기록한다
현대자동차·기아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커넥티드 DTG(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현대차·기아 상용LCM 담당 박상현 부사장, 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정헌 모빌리티정책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기아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을 연동한 차세대 DTG를 개발함으로써 상용차 운행기록 제출률을 높이고 교통안전환경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DTG는 자동차의 속도·주행거리·GPS 신호 등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하는 장치다. 교통안전법은 버스, 화물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운송 사업자 차량에 DTG를 의무적으로 장착해 운행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출된 DTG 운행 기록을 분석해 운전자의 위험운전 행동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 활용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운송 사업자가 운행기록을 직접 DTG로부터 USB로 추출해 수동으로 제출하거나 별도 제출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따랐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DTG 운행 기록 제출 의무 대상이 노선버스에서 적재량 25t 이상 대형화물차와 총 중량 10t 이상 특수차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편리하게 운행 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현대차·기아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협력을 통해 별도의 장치나 데이터 추출 과정 없이 커넥티드 카 서비스만으로 운행기록의 저장·분석과 제출을 자동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기아는 블루링크, 기아 커넥트 등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통해 길안내나 음성인식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 차량 원격 제어·진단 및 안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세대 커넥티드 DTG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의 서버를 활용, 차량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ECU(전자제어장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행기록을 생성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분석시스템으로 매일 자동 제출한다. 해당 서비스가 개시되면 현대차·기아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에 가입된 차량은 비용을 들여 실물 DTG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된다. 현재 해당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려면 대당 최대 4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별도 저장장치를 통해 수동으로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덜 수 있어 상용차 운행기록 수집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커넥티드 DTG 개발을 마치고 2026년 출시될 신규 상용차종부터 해당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커넥티드 DTG 개발·차종 적용, 커넥티드 DTG 데이터 정확도 향상을 위한 운영 관리, 커넥티드 DTG 데이터 자동 제출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커넥티드 DTG 개발에 따른 제도적 지원을 담당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DTG 표준사양서·관련 규정 개정, 커넥티드 DTG와 운행기록분석 시스템 연계, 커넥티드 DTG 제품 시험·인증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현대차·기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데이터 제공 사업 협력을 통해 상용 커넥티드카 통합 관리 솔루션 내에 운전 패턴 분석, 휴게시간 준수 여부 확인 기능 등 교통 빅데이터 기반의 신규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대전환…2030년 에너지고속도로 첫 개통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인 '에너지 전환을 기반으로 한 산업 업그레이드' 실현을 위해 정부가 2030년까지 '제2의 경부고속도로'에 비유되는 '에너지고속도로' 개통에 속도를 낸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기로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전기 특구' 격인 RE100 산단 조성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이날 보고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의 2030년께 첫 개통 목표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총력 대응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흔히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권 생산 전기를 핵심 수요지인 수도권으로 나르는 초고압직류송전(HVDC)망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송전망을 비롯한 전력계통 부족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확충에 핵심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올해 나온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으로 2023년 30GW(기가와트)이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2038년에는 4배 수인 121.9GW로 확대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연평균 7GW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한다. 그러나 현 추세대로라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집중된 호남권 생산 전기를 수도권 등 수요지로 나를 특단의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38.6GW인데 이 중 약 20%인 7.1GW가 광주·전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 이 사업은 한국 산업화의 원동력이 된 '제2의 경부고속도로'에 비유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2030년 서해안에 우선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이를 남해안, 동해안으로까지 넓혀 2040년에는 전 국토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가 놓이게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대규모 신규 계획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우선 약 14GW 규모의 해상풍력 설비를 도입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주민 수용성 개선을 위한 이익 배분 제도 활성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 공동 접속 설비 대상 선제적 전력망 투자 강화,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시장 확대, 국내 풍력발전 소부장 공급망 강화 등 방안을 이번 보고 내용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협력사들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요구 중인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경기 남동부에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예고된 전남 RE100 산단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산업부는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수요 기업이 가상 방식으로 전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PPA(직접구매계약) 활성화 등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의 RE100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수반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 구축에도 수십조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11차 전기본상으로 2038년까지 총 23GW(기가와트)의 ESS 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여기에 약 40조원 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실용 정부'을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합리적 공존'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접근하고 있어 산업부는 이번 보고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현 방안에 방점을 두면서도 '합리적 에너지 믹스' 차원의 원전 활용 방안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 사례 "경제안보 시대, 투자규범 재정립 시급"
고려아연 경영권을 노린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인수합병 시도를 두고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학계의 평가가 나왔다. 지난 18일 서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투자의 딜레마: 적대적 M&A와 LP 투자 리스크'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우려와 지적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MBK-고려아연 사례는 글로벌 투자 생태계 전환의 신호탄"이라며 "경제안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투자 규범 정립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꼬집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1위 비철금속 기업 고려아연에 대한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 시도가 글로벌 연기금(LP) 투자 리스크와 동맹국 공급망 위기를 동시에 초래하면서, 한미 경제안보 동맹을 위협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로 부상한 배경에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은 "MBK-고려아연 사례는 기업 인수·합병에서 기업가치 평가 기준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사모펀드의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인수 대상 기업이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기업가치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연기금들의 투자 수익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강원 세종대학교 교수는 "공적 자금의 성격을 지닌 글로벌 연기금들이 국가 경제와 사업보국의 관점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며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나 온타리오교사연금(OTPP) 같은 연기금들은 단순한 수익 추구를 넘어, 투자 대상이 자국과 동맹국의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고려아연처럼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결정은 장기적 국가 이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변호사는 "복잡한 투자 구조와 지정학적 요인이 결합되며 새로운 유형의 법적 쟁점이 등장했다"며 "MBK와 같이 명목상 국내 펀드 형태를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해외 자본이 참여하는 복합적 구조에서는 기존 법령의 적용이 모호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기금의 투자가 자국 안보와 상충하는 구조를 막기 위해 수탁자 책임의 법적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종연 메인스트리트 인베스트먼트 사장은 "블라인드 펀드 구조에서는 LP들이 개별 투자 건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며 "연기금처럼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은 단순 투자 손실을 넘어 정치·규제적 리스크에까지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사모펀드 업계는 앞으로 LP 계약에 지정학 리스크 대응 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경규 동국대학교 교수는 “MBK-고려아연 사례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실질적 지배자로 작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공백과 경제안보 리스크를 동시에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계 자본 연계 의혹, 불투명한 LP 구성, 쉐도우 디렉터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이는 기존 법체계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새로운 지배구조 문제를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계 사모펀드의 실질 지배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한국판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도입이 시급하다”며 “쉐도우 거버넌스에 대한 법적 책임 부여와 의결권 위임의 투명성 강화 또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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