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532세대가 들어설 부산 금정구 서금사재정비촉진 A구역 인근에는 유치원 2곳, 초등학교 2곳 등 교육시설 8개가 모여 있습니다. 교육시설 인근에서 추진되는 이러한 사업은 통학로 안전을 지키고 소음 진동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 내용 일부가 법적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승인됐습니다. 인근 한 고등학교 건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 예측 결과가 나왔지만, 위원회에서는 이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전문 기관이 권고한 내용도 반영되지 않는 등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법적 기준 검토는 물론이고, 이를 넘어서는 보완 대책을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역할입니다.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사가 이뤄지길 촉구합니다.
부산 학생들의 통학권·학습권·건강권의 ‘보루’ 역할을 하는 교육환경평가(교평)가 심의 부실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올해 심의한 교육환경평가 안건 10건 중 8건 이상이 단 1차례만으로 통과됐다. 교평이 개발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거센 이유다. 오늘, 그리고 내일의 부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학교를 다니려면 교평이 본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속보=부산시가 교통카드 정산 시스템을 운영할 새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자 현 사업자인 (주)마이비가 ‘영구 사업권’을 주장(부산일보 10월 14일자 3면 등 보도)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 교통카드 시스템은 구축 이후 27년 넘게 단일 사업자 체제로 운영되다보니 신기술 도입이 더디고, 서비스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시가 적극적으로 경쟁 체제를 도입해 서비스 혁신을 유도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찬 공기 남하로 부쩍 쌀쌀해졌다. 가을 폭염으로 늦어진 단풍은 쌀쌀한 날씨와 함께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 20일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이날 부울경 아침 기온이 전날 19~23도보다 8~12도가량 떨어졌다. 강한 바람과 떨어진 기온으로 체감온도가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다. 이날 최저기온은 올가을 들어 최저기온을 경신할 만큼 떨어졌다. 오전 6시 기준 울산이 11.8도, 창원이 14.1도, 부산이 13.6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