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예고한 한동훈, '친윤' 국민의힘 지형 흔들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달 말 정치 행보를 재개한다. 친윤(친윤석열) 체제로 재편된 현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비호 체제를 이어가면서, 한 전 대표가 강성 지지층과 당내 반발을 극복하고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달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 출간으로 정계 복귀 시동을 건다. 한 전 대표는 책 출간에 맞춰 북콘서트 또는 강연 등 행사를 통해 정계 복귀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의 이같은 행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하지만 한 전 대표는 당장 당내 반발이라는 가시밭길을 넘어서야 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전망에 “더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한 전 대표가 지금 나서면 당의 혼란을 불러올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한 전 대표를 겨냥해 “한동훈 전 대표가 저와 똑같은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계엄은)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입장에선 한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이미지와 맞물리는 데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다.당내에선 친한(친한동훈)계 이외 대다수 의원들이 한 전 대표의 정치력에 의문을 품고 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원총회 자리에서 ‘계엄을 내가 했냐’는 한 전 대표의 발언에 ‘당대표란 사람이 할 말이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쏟아졌다”며 “당 대표 때도 당내 세력이 없었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여당에서 공간을 넓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 배경엔 강성 지지층의 반발도 있다. 지난해부터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며 당정 엇박 행보를 전면에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즉각 비판했다. 이후 한 전 대표는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고, 계파 갈등에 당은 빠른 속도로 분열됐다. 최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정권연장론이 정권교체론과 대등한 추세는 한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에게 쏠리는 보수 결집 효과가 한 전 대표에게 되레 독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부각하고,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 면회를 하는 등의 당 방향성도 지금의 한 전 대표와는 거리가 있다.당내 비판 속에서도 친한계는 거듭 한 전 대표 등판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친한계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한 전 대표와 관련해 “달걀 세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한 대표가 느꼈던 회한들을 진솔하게 당원들과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가 어떻게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견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당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인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개혁의딸, 한번 더 고민해달라…'수박' 용어 쓰지않길 호소"
더불어민주당 내 비이재명(비명)계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강성 친명(친이재명) 성향 당원인 이른바 '개혁의딸'(개딸)을 향해 "여러분이 쓰는 분열과 증오의 언어가 대한민국을 고통을 몰아넣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총리는 18일 오후 KTX 광명역에서 열린 비명계 인사들 모임 '희망과 대안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이같이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개혁의딸로 일컬어지는 민주당 열혈 지지층 여러분 정말 고맙다. 여러분 덕에 민주당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행태는 한 번 더 고민하고 바꿔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여러분이 쓰는 증오의 언어, 예를 들어 '수박'이라는 단어는 민족사의 비극과 상처, 희생, 피를 상징하는 단어였다"며 "그런 역사를 아신다면 여러분은 그런 용어 쓰지 않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가 언급한 '수박'이라는 단어는 강성 지지층이 중도파 의원들이나 당원들을 겨냥해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다'라는 뜻을 담아 사용하는 멸칭이다. 특히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른바 '빨갱이가 아닌 척하는 빨갱이'를 뜻하는 색깔론이 투영된 '극우 용어'라며 반발해 왔다. 이어 김 전 총리는 "다양성과 민주성, 포용성이 사라진 민주당에는 미래가 없다. 내부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다른 목소리를 배척하는 민주당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라며 "의견이 다르다고 몰아세우고, 갈라치기를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통합과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또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가려면 현재의 민주당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여러 헌정질서 수호 세력을 모아 더 큰 연대를 펼쳐야 한다"며 "민주당을 넘어서는 통합과 연대의 장을 만들기 위해 나서야 한다"면서 개헌론을 폈다. 김 전 총리는 특히 "헌정질서를 짓밟는 절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견제가 가능한 권력구조로의 개편을 포함해 국민소득 3만5천불 시대에 맞는 헌법, 지방분권이 포함된 헌법을 위해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로드맵을 제시하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행사에 참여한 비명계 인사 김두관 전 의원도 "이재명 대표는 '내란세력이 준동하기 때문에 제압이 먼저'라고 하지만,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이미 너무 많이 드러났다고 본다"며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개헌을 위해 물리적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이 대표가 결단하면 적어도 원포인트 개헌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선관위 불신 심각, 청문회 하자” “여당이 선동 따라가나”…행안위서 ‘부정선거론’ 충돌
여야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수 지지층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한 국민 불신을 거론하며 청문회 개최 등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선동에 여당이 따라가고 있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선관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 1월 말 여론조사에서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1%나 나오기도 했다”면서 “채용 비리에다가 보안도 뚫리니까 국민의 절반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부정선거론의 근거로 제시된 부 있는 ‘형상 기억 종이’(접힌 자국이 없는 빳빳한 종이) 등 대법원 선거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재차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서버를 보자고 하니까 선관위가 법적 절차를 대면서 숨고 있다”며 “야당이 부정선거 관련해 청문회를 행안위에서 하자고 제안한 적 있다. 청문회를 열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부정선거가 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면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힐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며 “이를 방기하고 부조리한 것처럼 본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달희 의원은 “선관위 서버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하다. 여야가 (서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제안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부정 선거를 선전의 소재로는 쓰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썩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그 선동에 따라간다는 생각이 든다. 부정선거라는 망령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정치적 경쟁 상대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심판과 우리 사회의 기본 시스템에 대해 근거 없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청문회든 현장검증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선동가들에게 국회가 놀아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높은)여론조사 결과에 겸허하게 반성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있던 부분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도 제도 개선을 통해 바뀐 선관위에 공정한 선거 관리를 맡길 수 있는지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질책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총선에서 도장이 뭉그러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나 ‘빳빳한 투표지’가 나왔다는 여당 측 지적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전부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소방청장 “이상민 전 장관 단전·단수 지시 명확하지 않아”
허석곤 소방청장은 ‘12·3 계엄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18일 말했다. 허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소방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문의하셨고, 단전·단수를 명확히 지시했다고는 저는 이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단전·단수를)지시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허 청장은 ‘야당이 명확하게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답하지 않았다. 앞서 허 청장은 지난달 13일 열린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떤 특정 몇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단전·단수 지시 여부에 “그런 뉘앙스였다”며 “단전·단수가 소방업무는 아니라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었고, 이 전 장관도 명확하게 지시한 게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나와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혐의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선관위 사무총장 "과거 잘못에 매몰돼 평가하는 것 동의 못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8일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문제에 대해 "과거의 잘못에만 매몰돼 선관위를 평가하는 것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말 여론조사에서 선관위의 선거 관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1%'라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지적에 "여론조사 결과에 겸허하게 반성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있던 부분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정부와 국가정보원 도움을 받고 개선했다"며 "내부적으로 인사 비리에 대해서도 규칙을 변경하고, 더 이상 비리가 없도록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과거의 비리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 제도 개선을 통해 바뀐 선관위에 공정한 선거 관리를 맡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질책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2020년 총선에서 도장이 뭉그러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나 '빳빳한 투표지'가 나왔다는 지적엔 "대법원에서 전부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선관위가 부실 선거 관리를 사과해야 하는데 '대법원판결이 나왔는데 왜 자꾸 건의하느냐' 이런 말을 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며 "선관위 서버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하다. 여야가 (서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제안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서버 점검 요구에 대해 "선관위가 자발적으로 서버를 보여주면 된다고 하지만 법은 지켜야 한다. 서버를 (공개)하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으로 처벌받는다"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법원에 '서버 검증을 제발 해주십시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지를 놓고 조목조목 제도 개선을 해왔다"며 "4월 2일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재·보궐선거에서도 동일한 내용(의혹)이 나올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주호 “의정 갈등 ‘제로베이스’서 소통, 최대한 빨리 타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장기화 문제와 관련, “많은 부작용과 고통이 수반되고 있고, 그 문제를 절실하게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소통해서 최대한 빨리 타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금은 역대 정부가 계속하려다가 못했던 의대 증원을 어떻게든 해보는 그런 과정”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의대 교육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할 것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학사 정상화를 위해 대학, 의대 협회 등 의학 교육계와 협력해 학생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다수 대학에서 2025학년도 1학기 과목 개설 교원 및 강의실 배정 등을 완료해 2024·20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국립의대는 전임교원 배정과 의대 건물 신축을, 사립의대에는 여건 개선을 위한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026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롤 백’(roll back)하겠다, 원점으로 가겠다고 하면 국민이 다 납득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질의에 “롤 백이라기보다는 여러 지적을 수용하고 잘 균형을 잡아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25학번 의대 신입생이 수업에 참여할 것 같냐는 질문에는 “25학번은 늘어난 정원으로 (의대에) 들어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것(의대 증원)에 반대해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명분이 없다”면서도 “계속 설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올해 신학기부터 자율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 “2월 14일 기준으로 약 30%의 학교에서 AI교과서를 선정 완료했거나 선정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2학기에는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AI교과서의 효과성, 디지털 과몰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업해 효과성 분석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동래사업소 공원화, 끝까지 밀어붙일 것” 서국보 부산시의원
“동래통합사업소 공원화, 끝까지 밀고 나가겠습니다.”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산하 동래통합사업소의 공원화 사업이 내달 발주를 거쳐 첫 삽을 뜬다. 안락동과 명장동이 지역구인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서국보 의원은 감회가 남다르다고 했다. 3년 전 첫 시의원 임기를 시작하며 주민과 약속한 이 동네 숙원 사업이기 때문이다. 군부대 부지로 활용되던 동래사업소는 지난 2003년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됐다. 현재 동래구와 연제구 등지를 관할하는 지역 사업소로 활용 중이다. 서 의원은 “군사보안시설로 설치된 담벼락 등으로 이동에 제약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유휴공간을 활용하지 못해 주민에게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땅”이라고 설명했다. 동래사업소 공원화는 주민이 오매불망 이전을 원하는 명장정수장 옆에 위치한 터라 선거철이면 후보자들의 단골 공약이었다. 서 의원 전에도 여러 후보가 공원화와 개방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매번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주민의 실망감도 커져만 갔다. 어렵사리 첫 삽을 뜨게 된 동래사업소 공원화 사업이지만, 서 의원은 안락동과 명장동 입장에서는 겨우 발전의 첫 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교육열이 높고 주거지로 각광 받던 동래구지만 들여다보면 지역별로 격차가 심하다”면서 “명장동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50%를 넘어선 터라 어르신을 위한 인프라와 상대적으로 소외된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동래사업소 부지가 일부나마 개방되고 공원화가 진행되면서 인근 명륜동이나 온천동, 사직동에 비해 열악한 인프라를 극복할 복합시설 건립 토대가 마련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일단 동래사업소 부지가 개방되면서 도시철도 4호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해져 주민 불편은 사라질 것”면서도 “최종 목표는 단순히 동래사업소 부지를 개방하고 공원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체육 복합시설까지 현 부지에 유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아직 갈길은 멀고 넘어야할 난관은 많다. 공원화 부지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동 이전을 놓고도 동래구청과 상수도사업본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단계별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나가야 할 그의 입장에서는 이제 출발선에 선 셈이다. 서 의원이 정치를 시작하면 내세운 슬로건은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다. 누구도 챙기지 않던 안락서원 복원을 외치고 부산시 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매달려 온 것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그 초심 덕에 표류하며 허송세월만 하던 명장1동 공영주차장 사업이 오는 21일 준공식을 갖는다. 주차난에 시달리던 온천천 카페거리 공용주차장도 특별교부세와 본예산을 합쳐 사업비 29억 원을 확보했다. 서 의원은 이들 사업처럼 동래사업소 공원화와 복합시설 건립도 언젠가는 분명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확신한다. 그는 “지역구 서지영 국회의원과의 협업으로 안락동과 명장동도 진성성 있는 균형발전을 해야 동래구가 더 나은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번 공원화 사업을 계기로 주민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참이다. 그는 “동래사업소 공원화도 챙기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어르신 체육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명장공원 민간특례사업 내 공용시설 부분에 9홀 파크골프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경찰청장 조서 공개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18일 공개됐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대통령이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을 거론하며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의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 “진술 조서를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부 대리인단이 퇴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까지 왔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같은 날 오후 2시에 헌재에 출석하는 게 어렵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예정된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함으로써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했다. 오는 2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건강상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여야 반도체법 무산 ‘네탓’ 공방 속 ‘K칩스법’은 순항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에 대한 이견으로 처리가 무산된 반도체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거세다. 해당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부·여당은 18일 “한국만 있는 규제에 반도체 산업의 발목이 잡혀 있다”며 야당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여당이야말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맞섰다. 앞서 전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경쟁국이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52시간제 예외 규정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던 점을 들어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며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도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당정 협의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제한은 어느 선진국에서도 국가 연구·개발 인력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만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며 “(반도체 특별법은)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된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반도체 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며, 여기에는 여야 모두가 이미 합의했다”며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데,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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