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앞두고 간극 커지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3일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실무협의를 가졌는데 의제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회동 성사가 장기간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남을 갖고 영수회담에서 민생 정책과 주요 국정 현안을 모두 의제로 삼자고 ‘원칙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날짜와 형식, 구체적인 의제 등은 이날 확정되지 않았다.이날 실무협의는 윤 대통령이 전날 비서실장 인선 브리핑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보다는 이 대표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겠다”, “야당과의 관계도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 하겠다”며 연이어 소통의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이뤄져 기대감을 모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는 구체적인 논의를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물론 보수·진보 진영이 전체가 이 문제를 놓고 맞서는 형국이다.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 지역구 낙선자들은 최근 만찬 모임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초래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작용을 지적하는 반대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지난해 재정적자가 87조 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발표됐는데 민주당의 주장이 겹쳐 나라가 파산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퍼진다”고 공약 철회를 요청했다.반면 야당은 반드시 필요한 민생정책이라면서 영수회담에서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전형적인 소비 감소의 불황형 인플레이션”이라며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지역화폐로 발행하면서 한정된 기간 내에서만 쓸 수 있게 만드는 민생지원금은 불황형 인플레이션에서 단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의 한 인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영수회담인데 너무 큰 난제부터 만나게 됐다”며 “양 측 모두 기존의 정책 기조나 지지층의 반발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합의가 난망하다. 자치 이 문제 때문에 회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회동 거절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들 만나 “내공 쌓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주 자신과 함께 당을 이끌던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그는 지난 19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제안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23일 전 비대위원들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주 시내 모처에서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면서 그동안의 소회를 털어놨다고 한다. 4·10 총선 이후 한 전 위원장의 외부 일정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그는 총선 직후인 지난 11일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자택에서 칩거해왔다. 한 전 위원장은 만찬에서 과거 검사 시절 좌천 됐던 때를 언급하면서 “이런 시간(공백기)에 익숙하다”면서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공을 쌓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안 정치적 내공을 쌓은 뒤 적당한 시기에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조만간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주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지난 15일 “(한 전 위원장이) 정치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전대 출마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의석수는 상당히 아쉽지만, 득표율은 아쉬운 수준은 아니다”, “한 전 위원장 덕에 수도권에서 그나마 선전한 것”이라며 위로를 건넸다고 한다.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이 밝혔던 대로 건강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위원장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당 사무처 당직자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자신을 수행·경호했던 사람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한 데 대해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인 권영세 의원은 2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웬만하면 거기에 맞춰주는 게 예의”라며 “저는 한 전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선 당시 당 인재영입위원회에서 한 위원장과 같이 활동한 조정훈 의원도 이날 “(건강이) 굉장히 힘든 상태일 거라고 짐작은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타이레놀(진통제) 두알 먹고라도 (윤 대통령을) 만나셨으면 더 멋있었겠다. 한 전 위원장이 얘기한 ‘지금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냐 후퇴하느냐’의 기로에서 당정 갈등 메시지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초광역경제권 기반 부울경 메가시티 반드시 추진” [PK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부울경 메가시티를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22대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초광역경제권’ 기반의 메가시티가 부울경 발전의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메가시티 서울은 명분도, 내용도 없는 정책이었지만 부울경 메가시티는 균형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일보〉와 만난 김 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무산이 “아직도 뼈아프다”고 말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2022년 4월 정부 승인을 받아 2023년 1월 공식 출범 예정이었지만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주도로 폐지됐다. 김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에 빠진 부울경이 함께 생존하자는 생존 연대가 특별연합이었다”면서 “5년을 공들였지만 국민의힘 출신 부울경 시도지사와 윤석열 정부에 의해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남 발전의 청사진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재추진하는 것”이라며 “메가시티의 경제적 토대로서 항만, 공항, 도로와 철도를 기반으로 하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는 부울경 특별연합 청사 유치 대상 지역으로 거론된 바 있고 김 의원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청사를 김해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도 ‘지역균형발전’이라고 밝혔다. “재선의원을 하는 동안 가덕신공항 건설에 앞장섰던 것도, 이번 선거에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과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공약한 것도 지방이 살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였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도 메가시티나 물류 플랫폼 관련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은 여러 부처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인 김해에서 추진할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김해 트램’의 임기 내 착공을 강조했다. 김해 트램은 내외~주촌선과 장유순환선에 설치될 계획이며 김해에서 창원, 부산을 이동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부울경 광역교통망은 모두 김해를 통과한다”면서 “경전선과 경부선을 연결하고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선 고지에 올라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거론됐으나 이재정 의원에게 양보한 바 있다. 그는 “22대 국회에선 산자위나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자위 현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처리와 관련,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관련법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준위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법안이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고준위 특별법만 처리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이 흘러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의 민주당 방어선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에서 민주당 측 낙동강 벨트가 무너졌지만 김 의원과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승리하면서 경남 전체 민주당 의원 수는 유지됐다. 김 의원이 진단한 부산에서의 낙동강 벨트 패배 원인은 ‘샤이 보수의 결집’이었다. “선거 막판 보수층 위기감이 높아졌고 민주당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정권심판론’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원조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민주당의 공천 갈등에 대해선 “총선 결과를 통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부분적인 잡음과 갈등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갈등은 수습됐다”는 평가다. 그는 총선 이후 친문계 위축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에서 의원들이 재선에 실패했지만 특정 계파의 위축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동고·혜광고, 정치 명문고 부상
이번 4·10 총선을 거치며 부산동고와 혜광고가 부산의 신흥 정치 명문고로 떠올랐다. 경남에선 마산고 출신 동문 7명이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한다. 22대 부산·울산·경남(PK) 국회의원 당선인 중 부산에선 부산동고가 4명을 배출하며 정치 명문고 입지를 다졌다. 김기현(5선·울산 남을)·김도읍(4선·강서)·박수영(재선·남)·정연욱(초선·수영) 4명이 당선됐다. 부산동고 출신은 21대 때 3명에서 이번에 4명으로 늘어 부산 최다를 기록했다. 21대 국회에서 브니엘고(하태경·이채익·김영배·백종헌)는 4명의 당선인을 배출해 부산에서 가장 많았지만, 이번 총선을 거치며 부산동고와 희비가 갈렸다. 하태경·이채익 의원이 낙마하고 김영배(재선·서울 성북갑)·백종헌(재선·금정) 의원 2명만 당선됐다. 혜광고도 22대 총선에서 정치 명문고로 떠올랐다. 혜광고에선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선후배 당선인이 각각 배출됐다. 조국(초선·비례)·서범수(재선·울산 울주)·곽규택(초선·서동) 당선인이다. 서 의원과 조 대표는 혜광고 27회 동문이며, 곽 당선인은 35회 졸업생이다. 22대 국회 범야권의 핵심 역할을 할 조국혁신당 대표와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이 한 번에 배출된 셈이다.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간 충돌은 22대 국회에서 불가피하다. 검사 출신의 곽 당선인은 이에 “어느 분은 (22대 국회의원 3명 배출이)모교의 영광이라 하는데, 모교 선후배의 영광이 될지 전쟁이 될지 기대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 나란히 국회에 입성한 김희정(3선·연제)·서지영(초선·동래) 당선인은 같은 부산 대명여고 출신이다. 이외 부산 초선 당선인 출신 고교는 박성훈(동성고)·정성국(부산중앙고)·조승환(대동고)·주진우(대연고) 등이다. 경남에선 마산고 출신이 7명(서일준·박상웅·김종양·최형두·윤한홍·이해식·김장겸)으로 가장 많았다.
‘유권자 고령화’ 본격…청년층 과소대표 어떡하나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유권자 고령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이 노년층, 이른바 ‘그레이 보터’(노년 투표층) 표심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층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전체 유권자 4425만 1919명 중 50대 이상이 2282만 1661명으로 51.57%를, 40대 이하는 2143만 258명으로 48.42%를 차지했다. 50대 이상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전국 단위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의 경우, 이미 4년 전 21대 총선에서 50대 이상 유권자가 과반을 넘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50대 이상이 55.17%, 40대 이하가 44.82%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특히 30대 이하의 유권자 수는 81만 1856명에 그쳐 60대 이상(104만 9686명)의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선거 유불리를 떠나 이처럼 나날이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 구조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래를 살아갈 청년의 표심이 과소대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1표라도 더 얻어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정당은 당연히 더 많은 표를 가진 노년층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청년이 아닌 노년층이 결정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편안을 선택한 게 대표적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 “우리도 국민연금 혜택 받을 수 있나” 등의 이유로 2030세대가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을 모두 높이는 방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이에 각 정당이 2030세대 목소리를 반영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성장 장기화, 청년 취업난, 저출생 등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개혁신당의 경우 22대 국회 개원 전 새 지도부를 구축하는 전당대회에서 대학생과 언론인 평가단의 투표 결과를 25% 반영하는 파격적인 룰을 도입한 상태다. 일각에선 청년층의 적극적 정치 참여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지역 정가 관계자는 “역대 연령별 투표율을 보면 청년층의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다른 세대 수준에 준하는 최소한 투표권 행사가 기반이 돼야만 정치권의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수 균형’·다양성 갖춘 PK 정치권, 존재감 발휘할까
4·10 총선을 통해 배출된 22대 국회 부산·울산·경남(PK) 여야 정치권을 두고 지역 사회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일단 22대 PK 여야는 외형적으로 4년 전에 비해 초·재·다선이 고루 분포되는 등 선수 균형과 다양성 면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1대의 경우, PK 정치권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 여당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공천 개혁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중진 물갈이’를 단행하면서 ‘허리’ 격인 재선 의원이 거의 사라진 반면 과반을 차지한 초선들은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여기에 중진들의 ‘구심’ 역할도 미미해 지역 현안 해결에 제대로 응집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내내 이어졌다. 반면 22대 부산 국민의힘은 그 동안 ‘0명’이던 재선이 5명으로 늘었다. 재선 의원들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움직이는 핵심 역할인 간사를 맡을 수 있다. 여기에 초선 8명, 3선 1명, 4선 2명, 6선 1명 등 선수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선의 전재수 의원을 포함하면 국회 상임위원장 자원도 2명이다. 성별로도 여성 의원이 3명으로 역대 최다이고, 행정 전문가(조승환, 박성훈), 법률가(곽규택, 주진우), 언론인(정연욱), 교육전문가(정성국), 정당인(서지영)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초선들을 대거 배출해 전문성도 한층 강화됐다. 경남 여야 역시 16명 중 초선 6명, 재선 3명, 3선 3명, 4선 4명 등 선수 균형을 확보했고, 울산은 초선 3명, 재선 2명, 5선 1명을 배출했다. 반면 부산 더불어민주당 재선 3명 중 2명이 낙선하면서 ‘거야’와 지역과의 채널이 축소된 것은 위기 요인으로 지적된다. 당장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경남 민주당은 지역은 소폭 달라졌지만 기존 의석수 3자리를 유지됐고, 울산은 오히려 민주당 1석, 진보당 1석으로 야당세가 커졌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부울경 정치권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더 긴요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PK 출신의 주요 국회직, 당직 진출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단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부산 여권 관계자는 “의원 면면이나 위상 등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22대 PK 정치권이 중앙 무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의 이익을 관철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진들이 중심이 돼 지역 내부는 물론 부울경 3개 지역 간 교류를 강화하고, 현안에 대해서는 공동해결을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치 대신 투쟁·강경 방침으로 질주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강경 투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장 후보들은 “중립을 지켜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 후보는 여권을 향해 “불방망이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총선 이후 당이 강경 친명(친이재명) 중심으로 재편되자 선명성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강성 기조는 당내 경선에 나선 인물들이 이끌고 있다. 23일 국회의장 경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당에 유리한 쪽으로 의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 (그 토대를)깔아줘야 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경선에 나선 조정식 의원도 지난 22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내용을 성과로 만드는 게 의장의 역할”이라며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배출한 의장이 민주당의 뜻을 제대로 반영했느냐는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선 경쟁자인 추미애 당선인도 지난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의)중립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동차 기어를 중립으로 넣어버리고 갑자기 바람을 빼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의장 후보들이 투쟁을 강조하면서 22대 국회 민주당 출신 ‘무소속’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당론을 충실히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원내대표 경선에서 ‘대세론’이 부각된 박찬대 최고위원도 지난 2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는 단호한 자세로 개혁과 민생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며 “저쪽(여당)은 국정을 기조하지 않으면 더 큰 몽둥이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강경 노선을 예고한 민주당은 임기가 남은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강행처리를 통해 대여 투쟁을 이어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루가 다르게 유통 빅테크들이 점유율을 높여 가면서 거의 독점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했고 유가족 중에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취업·대부·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며 "밀린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의 경우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운동권 셀프 특혜법’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 복수노조가 생겨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기존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그분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나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입법독재"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3일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실무협의를 가졌는데 의제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회동 성사가 장기간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남을 갖고 영수회담에서 민생 정책과 주요 국정 현안을 모두 의제로 삼자고 ‘원칙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날짜와 형식, 구체적인 의제 등은 이날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실무협의는 윤 대통령이 전날 비서실장 인선 브리핑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보다는 이 대표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겠다”, “야당과의 관계도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 하겠다”며 연이어 소통의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이뤄져 기대감을 모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는 구체적인 논의를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물론 보수·진보 진영이 전체가 이 문제를 놓고 맞서는 형국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 지역구 낙선자들은 최근 만찬 모임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초래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작용을 지적하는 반대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지난해 재정적자가 87조 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발표됐는데 민주당의 주장이 겹쳐 나라가 파산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퍼진다”고 공약 철회를 요청했다. 반면 야당은 반드시 필요한 민생정책이라면서 영수회담에서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전형적인 소비 감소의 불황형 인플레이션”이라며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지역화폐로 발행하면서 한정된 기간 내에서만 쓸 수 있게 만드는 민생지원금은 불황형 인플레이션에서 단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영수회담인데 너무 큰 난제부터 만나게 됐다”며 “양 측 모두 기존의 정책 기조나 지지층의 반발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합의가 난망하다. 자치 이 문제 때문에 회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국힘 관리형 비대위 확정…비대위원장엔 서병수 등 물망
국민의힘이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조속한 전당대회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당장 당을 이끌어야 하는 차기 비대위원장 지명에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3일 국회에서 중진 당선인 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결과에 대해 “전당대회를 (조속히)치르는 비대위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중진 간담회에서 최대한 빨리 전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전날)당선자 총회와 동일하게 확인됐다. 이를 위해 전대를 준비하는 비대위가 구성돼야 하고 비대위원장은 윤 권한대행이 찾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임명 시기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전국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임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당선자 총회에서 윤 권한대행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다음 달 3일까지 새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나경원 당선인은 “지도부 공백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전대는 빠르게 치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비대위원장은 5선 이상 중진급 중 누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해서 윤 권한대행이 접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내에선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군과 관련해 적어도 4선 이상의 원내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22대 당선인에서 제외된 ‘원외 비대위원장’도 염두에 두고 있다. 기준이 중진 출신의 비대위원장으로 좁혀지면서 비대위원장 후보군엔 여러 중진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4·10 총선 국민의힘 개헌 저지선 구축에 힘을 실은 5선 서병수 의원도 하마평에 오른다. 이번 전국 총선은 국민의힘 참패로 끝났지만, 서 의원은 부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부산 18석 중 17석 확보라는 결실을 끌어냈다. 특히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비윤계로 분류되는 데다, 정치적 연륜이 상당한 만큼 당정관계 재정립이 절실한 여당 입장에서 실리와 명분을 모두 갖춘 카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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