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비상근직에 규정에도 없는 수당 '펑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예직 ‘비상임’ 위원인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등에게 매달 고정 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임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을 월정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명시한 정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반하는 조치로 이처럼 비상임위원에게 고정 수당을 지급하는 정부 부처는 중앙선관위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실은 기획재정부에 ‘중앙선관위 외에 예산안 편성 지침에 반해 비상임위원의 수당 등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부처 또는 기관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반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4일 답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들 명예직에게 매달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명목으로 200만 원이 넘는 정액 수당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감사원은 2019년과 2022년 선관위 정기감사에서 ‘예산지침 위반 및 법적 근거 미비’라며 수당 지급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지 않다가 2022년 감사원이 재차 지적하자 2023년에 지급을 일시 중단했다. 그 대신 해당 금액만큼 안건검토수당에 반영하여 지급해 왔다. 선관위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타부처 등이 준수하는 예산지침을 선관위 비상임위원만 예외로 하도록 했고, 법안이 발의되던 지난해 9월은 선관위가 자녀특혜채용 비리로 국민적 공분을 사던 시점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은 현직 대법관, 판사, 변호사 등으로 비상근 명예직이어서 예산안 세부지침에 따르면 수당을 월정액으로 받을 수 없다”며 “이는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에 이어 선관위의 특권 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속보] 윤 대통령-한동훈, 이르면 내주 독대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16일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독대해 시급한 정국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만찬에서 한 대표가 독대를 재요청한 지 보름여 만에 성사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대통령께서 한 대표와 독대 필요성에 대한 참모들의 건의를 며칠 전 수용했다"며 "한 대표가 현재 재보선 지원 유세로 바쁜 만큼 선거 이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르면 재보선 직후인 내주 후반기에 자리를 함께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11일 서울공항에 나갈 것으로도 관측된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출국하던 지난 6일에는 부산 금정 보궐선거 지원유세를 이유로 공항에 나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기로 한 것은 최근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여권 내부에서 정치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번 회동에서 야당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김 여사 문제를 정국의 핵으로 부각하려 총공세를 펴는 데 대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이 김 여사 문제를 연결고리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까지 공식 석상에서 공개 거론하고 나선 상황을 시급히 풀어내지 못한다면 자칫 여권 전체가 큰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또 의과대학 증원을 위시한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벌어진 의정 갈등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 회동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만찬에서의 독대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내가 다 했다"는 명태균…선 긋는 여권 인사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명태균 씨의 '입'에 여권이 흔들리고 있다.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입당 일자를 알려주는 등 정치적 조언을 이어왔다거나 여러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자, 여권 인사들은 “수많은 선거브로커 중 하나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명 씨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뒤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1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는 제작진과 명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명 씨는 제작진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경선 6개월 전부터 아침마다 전화가 왔다"며 "언제 입당해야 됩니까'라고 (내게)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내가 '기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7월 30일날 입당을 해라'(고 말했다)"며 "'오늘 그냥 들어가세요(입당)'라고 말하니까 진짜 갔다. 내가 말하고 나서는 출발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 본인에게 입당 날짜를 물어봤고, 명 씨가 말한 대로 윤 대통령 부부가 따랐다는 주장이다. 명 씨는 이외에도 총리 기용과 서울시장 선거 등에 본인이 정치적 조언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명 씨 본인이 나서서 여권 인사를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하자 여권 내에서도 반박 목소리가 있따른다. 윤 정부 초기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로 분류됐던 윤한홍 의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게 "(명 씨는) 위험한 인물이니 조심하시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명 씨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 등과 함께 윤 대통령에게 접근하자 윤 의원이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당시 다른 친윤계 의원들도 명 씨의 접촉에 대해 조심하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명 씨를 "정치 거간꾼이자 브로커"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홍 시장은 "처음부터 문제 인물로 보고 접근을 차단했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면서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브로커가 언젠가 일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 못 했다"고 적었다. 이어 "연루된 여권 인사 대부분은 선거브로커에 당한 사람들"이라며 "본인(명 씨)이 살기 위해서 사실여부를 떠나 허위,허풍 폭로전을 계속 할턴데 조속히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정치판에 이런 아류의 선거부로커가 활개 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한편, 야권은 명 씨를 고리로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지난 2021년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기 전 경선 당시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 전화번호 약 57만 건이 명 씨에게 유출됐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명 씨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당원 56만 8000여 명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공개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관은 미래한국연구소였고 10월 19-20일, 10월 21일 총 2회에 걸쳐 국민의힘 당원 11만 7829명, 13만 9156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각각 3450명, 5044명이 응답했다. 해당 여론조사에 활용된 국민의힘 당원 목록에는 책임당원과 대의원 분류, 성별과 지역, 휴대폰 안심번호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유출된 당원 정보 57만 건은 당시 국민의힘 책임당원 규모와 유사하며 해당 정보 접근과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 제기했다. 노 의원은 "이 조사에 국민의힘 중앙당이 연루됐는지, 특정 후보 캠프가 개입했거나 다른 배후가 있는지, 조사 결과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하며, 당원 정보 유출과 불공정 경선에 대한 합당한 사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명태균 특검'도 언급되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해 "현재까지의 검찰 행태를 볼 때 배후까지 수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 뒤, '특검 수사 사항인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이시바 日총리, 라오스서 첫 정상회담 예정

동남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부터 시작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9일(현지시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와 처음 대좌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다음 날인 지난 2일 취임 축하 통화를 하면서 한일 양국과 한미일 삼국이 단합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바 있다. 한일 정상은 일본의 권력 교체 후 첫 회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선된 한일 관계의 흐름을 이어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별도 양자 회담이 아닌 다자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 만큼 구체적 현안을 논의하기보다 상견례를 겸해 상호 신뢰 구축의 장을 만드는 데 의의를 둘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캐나다·호주·라오스·베트남·태국 정상과도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자회의 계기로 짧은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국 정상이 2년간 이뤄진 한일 관계의 경로를 함께 되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교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 관계가 어떻게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제의식 정도는 함께 나눌 수 있는 미팅 정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도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개선한 양국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이시바 총리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8일 "이시바 총리는 '셔틀 외교'를 계속해 조기 방한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아시아의 엄중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과) 안정된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라오스 비엔티안 와타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공항에는 라오스에서 린캄 두앙사반 농림부 장관과 우리 측에서는 이장근 주아세안 대사, 정영수 주라오스 대사 등이 영접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준비에 들어갔다.

시·창업가 "지역서 뒤집자"… 수도 헬싱키와 스타트업 경쟁 [도시 회복력, 세계서 배운다]

탐페레는 핀란드 수도인 헬싱키에서 서북쪽으로 180㎞ 떨어진 인구 25만 명의 내륙 도시다. 네시예르비, 퓌해예르비 두 개의 거대가 호수가 도시를 감싸고 흐르는 탐페레는 사우나의 나라 핀란드에서도 가장 오래 된 공중 사우나가 있는 전통의 도시인 동시에 최대 섬유기업 핀레이슨이 탄생한 공업 중심지였다. 탐페레는 1970년대부터 핀란드 최대 기업 노키아와 결합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다. 노키아의 정보통신 관련 첨단 기술 상당수가 탐페레 대학과의 산학협력에서 탄생했고, 인구 20명 중 1명이 이동통신 분야 종사자일 정도로 탐페레 경제에서 노키아의 비중은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산업 구조는 스마트폰 시대에 뒤처진 노키아가 쇠락하면서 탐페레에도 큰 리스크가 됐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생산이 떨어지는 등 도시 활력이 둔화됐다. 그러나 탐페레는 이런 주력 산업의 위기를 단기적에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목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로 부상했다. 탐페레 현지 취재에서 확인한 위기 탈출의 키는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력과 산학협력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도시 혁신이었다. 탐페레는 노키아에 집중됐던 도시의 산업 역량을 스타트업으로 분산하는 데 집중했다. 지역 스타트업 육성의 허브 격인 ‘플랫폼6’가 대표적이다. 탐페레 시와 지역 창업가들이 합심해 만든 플랫폼6는 로컬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 현지 대학, 지역 기관, 투자자 등이 만나 교류하고 성장을 모색하는 곳이다. “수도 헬싱키에 집중된 스타트업 육성 트렌드를 ‘지역’에서 한번 뒤집어보자고 의기투합했다”는 플랫폼6의 성공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부산에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 플랫폼6 관계자는 “현재 참여 중인 80여 개의 스타트업은 지역 내 다른 스타트업보다 30~40%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일 정도로 성공적인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지역 인재 육성·기술 혁신의 요람인 탐페레 대학도 창업 지원기관인 ‘허브’(HUBS)’와 실전 창업 교육 기관인 ‘프로아카테미아’(Proakatemia)를 통해 매년 미래 창업자들을 활발하게 배출하면서 도시의 산업 구조 전환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탐페레의 놀라운 점은 해운대구보다 인구가 적은 기초 지자체 수준의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의 도시 비전을 설정하고, 도시의 인적·물적 역량을 종횡으로 묶어 이를 차근차근 실행해 나간다는 점이다. 탐페레는 최근 탄소 중립, 스마트시티 등 EU(유럽연합) 차원의 도시 의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특히 자연재해, 기후변화, 경제위기 등 예기치 못한 충격 상황에서 도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시와 기업, 연구소 등을 주축으로 한 ‘레코 2.0’이라는 플랫폼을 가동 중이다. 여기서 탄생한 히에단란타 지역 재개발 사업은 탐페레 서북부의 오래 방치된 땅에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건축, ICT 인프라 등을 적극 도입해 탄소 중립형 스마트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인근 여러 서유럽 국가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바이오에너지 리사이클링 기업인 BER은 히에단란타 지구 내 각 가정의 싱크대에 파이프를 직접 연결해 음식물쓰레기를 집하 장치에 모은 뒤 여기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로 전기와 열을 생산해 지구 내 버스 연료나 난방에 사용하는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다. BER의 카티 살로넨 이사는 “탐페레도 최근 ‘더운 5월’을 처음 겪는 등 기후위기 충격이 가시화되면서 탄소 저감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절실한 과제가 됐다”며 “지역 기업들도 히에단란타의 성공적 개발을 공동의 목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기술 개발 등으로 돕고 있다”고 말했다. 노키아의 도시답게 IT 분야의 특장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중이다. 기자가 방문한 시기에는 탐페레시가 첨단 기술 트랜드를 논의하는 장으로 매년 개최하는 ‘이매진(IMAZINE)’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메타버스를 주제로 한 올해 행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등이 참여해 메타버스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탐페레는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레벨 4(차량과 차량 간,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을 통해 주행하는 단계)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시작할 정도로 첨단 기술에 열려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탐페레가 기존의 장점들을 잘 조합해 빠르게 위기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특유의 도시 문화가 밑바탕이 됐다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레코2.0’을 주관하는 탐페레시의 일라리 라우타넨 프로젝트 매니저는 “시에서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의 민간 인력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해 기술적 문제 등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간다”며 “이런 개방적인 행정은 신기술 적용에도 긍정적이어서 각 지역의 스페셜리스트들이 탐페레에 오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탐페레대에서 교육과 산합협력 등을 오래 연구해 온 이동섭 연구원도 “도시 주요 정책의 시작부터 주민을 참여시키고, 복잡한 기술적 문제는 전문가 판단에 맡기는 걸 당연한 프로세스로 인식한다”면서 “도시 규모나 주력 산업의 차이 등으로 인해 탐페레의 위기 탈출 모델을 곧바로 다른 도시에 적용하긴 어렵지만, 이런 개방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는 부산도 배울 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탐페레/글·사진=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입학하면 이미 창업가, 매년 6~7개 기업 탄생"… 스타트업 도시 전환 핵심 탐페레대 [도시 회복력, 세계서 배운다]

탐페레의 도시 경쟁력에서 탐페레 대학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지역 대학이지만 핀란드 상위 5개 대학에 포함되는 탐페레대는 산나 마린 전 총리를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탐페레가 ‘노키아 충격’을 극복하고, 스타트업 도시로의 전환을 이루는 데에도 대학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탐페레 대학이 1999년 설립한 창업 교육 기관인 프로아카테미아(Proakatemia)의 교육 과정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프로아카테미아가 그야말로 ‘실전’ 창업 교육 기관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재학 기간 동안 모든 학생들이 실제 자신의 회사를 세워서 운영한다는 점이다. 라트비아 출신인 3학년 카트리나 시룰레 씨는 프로아카테미아 입학 이유에 대해 “프로그램 자체가 이론이 아닌 실천 지향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5학년제인 프로아카테미아는 매년 80~90명의 신입생을 뽑는데, 이들은 모두 회사 경영에 참여한다. 한 회사에는 13명의 학생이 참여하기 때문에 매년 6~7개의 스타트업이 실제 만들어지는 셈이다. 제품 기획, 펀딩, 마케팅 등 모든 회사 일을 맡아 회사를 키워낸다. 시룰레 씨가 동기들과 만든 홍보 회사 ‘신트레’의 경우, 2명은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5명은 마케팅을 담당하며, 2명은 카페를 운영해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한다. 디자인 담당도 따로 있다. 이렇게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뒤 회사의 존속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졸업해서도 계속 운영해 나간다. 시룰레 씨는 “졸업 이후 회사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팀에서 결정하지 않았지만, 계속 이어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있다”고 말했다. 탐페레에서 입지를 굳힌 광고대행사인 ‘빌리비지오(Villivisio)’, 패션 회사 ‘미에라(Miela)’ 등은 이렇게 탄생한 회사들이다. 지역 기업들과의 탄탄한 네트워크도 학생들의 창업 의욕을 북돋운다. 입학 초기 선배 스타트업 기업가들은 창업 아이디어에 조언해 주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부딪치는 실질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장래가 밝다고 여기는 회사들에는 자금 지원도 한다. 또 프로아카테미아 재학생들은 지역 기업들의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한 뒤 해당 기업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졸업 논문으로 제출한다. 자연스럽게 해당 기업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프로아카테미아의 티모 네발라이넨 지도교수는 “공업 도시인 탐페레가 헬싱키나 에스포에 비하면 스타트업을 하기 쉬운 도시는 아니지만 시, 대학,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캔 두(할 수 있다)’ 정신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문화가 우수하다는 게 장점”이라며 “실질적인 창업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바탕”이라고 말했다.

의료·교통 선거 키워드 주거·보육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승리의 키워드’를 앞세워 표심몰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는 ‘의료’와 ‘교통’을,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는 ‘주거’와 ‘보육’을 승부수로 띄웠다. 민주당 김 후보는 제1공약으로 침례병원의 건보공단 직영 보험자병원 전환을 내세웠다. 2017년 침례병원이 폐원한 이후 이어진 금정구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이다. 현재 이 안건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상정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김 후보는 “침례병원이 다시 문을 열기까지는 수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고 이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치력이 필요하다”며 “출범식 당일 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현장으로 불러들인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료’ 공약와 더불어 김 후보는 ‘교통’에도 무게를 뒀다. 금정과 경남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와 노포정관선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부울경의 중심인 금정구의 지리적 이점을 살리고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유동 인구부터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 메가시티추진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 후보는 부울경메가시티 프로젝트 파기 당시 가장 극렬하게 반발했던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는 ‘주거’와 ‘보육’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그는 유해 환경이 없고 아이 키우기 좋은 명품 도시 금정의 위상을 되살리겠다며 유권자를 설득하는 중이다. 윤 후보의 ‘주거’ 공약의 핵심은 금정구 구도심 일대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있다. 방치된 정비구역을 내버려두면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주거환경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윤 후보는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오늘 금정구를 찾은 한동훈 대표와 정책 협약을 맺었다”면서 “공공기여 주택의 경우에도 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사업성이 열악한 사각지대는 별도의 비율로 차등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윤 후보는 ‘보육’을 위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금정구에 특화된 교육 브랜드 론칭 등을 약속했다. 9대 시의회에 입성해 줄곧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그는 “부산시와 연계한 긴급돌봄 서비스 등을 타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실시해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가 금정구 현장에서 유세 혈전을 벌이는 사이 여야 부산시당은 침례병원 공공화를 놓고 책임 공방전을 이어갔다. 금정구가 지역구인 국힘의힘 백종헌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전환의 최종 협의 단계인 건정심 연내 상정에 대한 대답을 이끌어내며 윤 후보를 지원했다. 백 의원은 상정 촉구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부산시와 몇 개의 남은 쟁점을 빨리 협의해 연내 건정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 부산시당은 9일 ‘민주당이 공약 숟가락 얹기를 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성명을 내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시당은 “국민의힘은 지난 8년간 침례병원을 방치해 놓은 상태였고 부산시가 침례병원 부지를 매입한 것도 민주당 시의원이 절대다수였던 8대 부산시의회가 주도한 일”이라며 “이를 국민의힘 성과로 포장하는 후안무치함을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시의원 사직 ‘금정1’ 보궐선거 안 열린다

국민의힘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금정 1선거구(서1~3·금사회동·부곡1~4·장전2·선두구동) 부산시의원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는다. 부산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금정 1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금정구선관위는 미실시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지방의회의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정구선관위는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유관 기관과 주민 의견을 최종 수렴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앞서 이 지역구에선 윤 후보가 지난달 10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시의원을 사퇴한 바 있다. 그는 같은 달 5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의원직 사퇴로 인해 혈세로 다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의원으로서 일할 기회를 주신 구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제가 시의원으로서 임기를 더 수행하는 것보다 구청에 들어가서 금정구 발전을 위해 더 봉사하는 것이 제 마지막 남은 소명이다 생각하고 출마를 결심했다”고 답했다. 금정1 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를 진행하지 않게 되면서 2026년 지방선거까지 금정에서는 이준호(금정2) 의원이 금정을 대표해 광역의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