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안 '영수회담'에 여야 연휴 막바지까지 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놓고 추석연휴 막바지까지 격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일 이 대표를 향해 '뜬금없는 영수회담을 제안할 때가 아니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충실히 임할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스스로 예전에 영수회담이라는 건 없다고 해놓고 갑자기 왜 구시대의 유물을 들고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여야 대표가 이끌어나가는 것"이라며 "국회 운영과 관련해 여야 대표가 만나 대화하자고 그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던 사람이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 여야 대표 회담으로 빨리 복귀하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고 정치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조만간 시작하는 것과 관련, "도대체 얼마나 많은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매주 몇 번씩 재판이 진행돼야 하는 것인가"라며 "정말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며 "지금은 뜬금없는 영수회담을 제안할 시간이 아니라 재판 당사자로서 재판에 충실히 임할 시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런저런 꼼수로 재판을 요리조리 피할 궁리만 하지 말고 당당히, 그리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영수회담 제안을 '방탄 전략'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민생을 위한 제안을 정쟁으로 몰지 말라"고 맞받으며 회담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 수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석 밥상' 민심을 반영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며 "'민생을 외면한 채 정치는 무엇을 하느냐'는 국민 질책에 대한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작 호응해야 할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인 반면 여당은 이 대표의 제안에 길길이 날뛰고 있다"며 "야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자는데, 여당은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방탄 타령만 되풀이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제1야당 대표는 민생을 물었는데 여당은 정쟁으로 답하느냐"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남북정상회담이라도 되느냐. 필요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것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야말로 지금까지 보여준 검찰의 '정적 제거용' 정치 탄압 수사와 한통속이었음을 입증할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민생을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려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당면한 경제와 민생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 대표의 민생 회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자유와 번영은 어르신 피땀 덕분"[노인의날 축사]

윤석열 대통령은 노인의 날인 2일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27회 노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며 "어르신들이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국 "검찰, 이재명·문재인 수사하듯 '김건희 주가조작' 등도 수사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원석 검찰총장 및 휘하 검사들이 단지 '윤석열, 한동훈 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듯,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게 압박을 가한 용산 대통령실 및 군관계자들을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의 차명주식 의혹 수사하듯, 김행 장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친인척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조국 장관 및 그 자녀를 수사하듯,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된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여러 부처 장관(후보자) 자녀의 인턴 증명서의 진위 및 과장(엄밀한 시간 확인)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소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사유화된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은 완전 개소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북 도발 땐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날인 1일 "군이 강력한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킬 때 국민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방 25사단 전망대를 시찰한 뒤에 "여러분이 안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부심을 갖고 소임에 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망원경으로 북한군의 초소를 직접 관찰한 후 ‘북한이 도발할 경우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최성진 사단장의 보고에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GOP 철책 순찰로를 순시하며 경계 태세를 점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5사단은 6·25 직후인 1953년에 창설해 30여회 이상 대간첩 작전을 성공시켰고, 1974년에는 최초로 북한의 남침 땅굴을 발견하기도 했다"며 "지난해부터 미래 국방 혁신을 수행하는 아미타이거(Army TIGER) 시범여단을 운영하는 사단으로서 국방 혁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서부 전선 최전방에서 GOP 경계 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항상 싸우면 이기는 상승 비룡부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안보와 경제는 하나다. 명절 연휴에도 쉴 새 없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는 '상승 비룡 육군 25사단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병영식당에서 연 장병 간담회에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아울러 여러분의 자신감이 있고 늠름한 모습을 보니 이것이 진정한 애국심이고, 조국과 가족과 국민에 대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이 이러한 청년들을 보유하고 있어 기성세대가 더 책임 있게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줘야 한다”며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고, 미래에 더욱 발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생각만 하면 이런저런 고민으로 잠이 안 올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을 만나니 든든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떡갈비, 모둠전, 송편 등 명절 음식과 치킨, 피자 등을 제공했다. 간담회 후에는 장병들이 사용하는 생활관을 예정에 없이 방문해 침구류를 포함한 생활 시설 상태를 점검했다. 이날 부대 방문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대통령실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도쿄전력 원전 ‘처리수’ 포털, 한국어 서비스 부실…영어판 등과 달라

일본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 정부는 ‘처리수’ 표현) 포털사이트의 한국어 서비스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일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처리수 포털사이트’의 한국어 서비스가 부실한데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처리수 포털사이트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시설현황, 데이터 대응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사이트다. 이 포털사이트는 일본어 외에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서비스되고 있다. 변재일 의원실은 원본인 일본어와 한국어, 영어 서비스를 대조한 결과 통계수치, 공지사항 업데이트, QnA, 해양생물 사육일지 등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부지내에 있는 탱크 대수의 경우, 한국어판은 2023년 5월 18일 기준으로 1073대(ALPS 처리수 등의 저장탱크 1033대, 스트론튬 처리수의 저장탱크 27대, 담수화 장치 처리수 12대, 농축 염수 1대)가 있다고 적혀있다. 반면 일본어와 영어판은 기준 날짜도 없이 ALPS 처리수 등의 저장탱크 1046대, 스트론튬 처리수 저장탱크 24기, 담수화 처리수 12기, 농축염수 1기가 있다고 적혀있다. 한국어판과 ALPS 처리수 저장탱크와 스트론튬 처리수 저장탱크의 수가 차이가 났고, 총합계도 일본어판은 1083대, 한국어판은 1073 대로 달랐다. 공지사항에서 일본판은 일본 정부, 기업 등 각 기관들의 신속 측정 결과, QnA 갱신, 시찰상황 등 자세한 내역들이 9월까지 업데이트됐다. 영어판에는 오염수 방류 개시, ALPS 처리수 처리 기본 방침에 대한 부처 발언 등 내용이 8월까지 업데이트됐다. 반면 한국어판은 5월 30일 리플릿 공개내용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QnA 부분에서도 한국어판은 9개 문답만 있고, 일본어판에는 ‘오염수에 대해’, ‘방사성 물질에 대해’ 등 4개 주제에 26개의 문답으로 더 상세한 내용들이 다뤄졌다. ALPS 처리를 거친 오염수에서 광어 등 해양생물을 사육한 환경을 기록하는 사육일지에서도 차이가 났다. 일본판은 올해 9월 최신일자까지 업데이트가 돼 있지만 한국어판은 별도의 번역 없이 영문판과 공유하고 있었으며 업데이트도 7월까지만 됐다. 이 외에도 트리튬 분리 기술에 대한 설명, 다핵종제거설비 등의 출구에서의 처리수 수치 등 정보들은 영문판으로만 제공되고 있었다. 변재일 의원실은 원안위에 이러한 내용 불일치를 항의하거나, 갱신 관련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문의한 결과 “정부는 오염수 방류 후에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일본에 제시하고 협의해왔다”며 “일본측이 IAEA 협력하에 관련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변 의원은 “도쿄전력이 이처럼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고 한국어 서비스를 소홀히 하면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항의하지 않은 원안위도 무책임한 것”이라며, “국민의 불신이 큰 만큼 원안위는 즉시 일본측에 항의하고, 더 철저한 감시에 나서는 등 조치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총선승리’ 발언에 국힘 비판 목소리…“민주당 고비마다 정치 한 복판에 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언급하며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국에 등장하자 국민의힘이 ‘견제구’를 날렸다. 문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하자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냐”며 공세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당을 잘 추스르고 단합된 힘으로 내년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격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과 홍 원내대표의 통화는 ‘당선 인사’ 차원의 통상적인 절차였지만 ‘총선 승리’ 발언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등 당이 혼란스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당의 단합과 총선 승리를 강조하면서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민주당의 계파갈등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오히려 악화됐지만 문 전 대통령이 적극 나설 경우 일부 봉합될 가능성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이 정치 현안에 대해 메시지를 내자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잊혀지고 싶다는 퇴임사를 남겼던 문 전 대통령 기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전해지고 있다”면서 “국기문란으로 점철된 전 정부의 대통령이 국민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색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절망을 남기고도 잊혀지고 싶다던 전직 대통령이 민주당의 고비마다 정치의 한복판에 서고 있다”면서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도 된듯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선거가 아닌 강서구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이 ‘총력전’에 나선 상태다. 국민의힘은 보궐선거를 ‘지역선거’로 규정하며 정치적 해석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전략을 펴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심판해야 한다는 ‘심판론’에 있다”며 반대 전략을 펴고 있다.

부산의 내진설계 ‘필로티’ 건축물 73.1%…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아

부산지역 ‘필로티 구조’ 건축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확보된 비율은 73.1%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필로티 건축물 내진 현황’ 자료를 인용해 전국 필로티 건축물 가운데 22.2%는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필로티 구조는 1층에는 기둥만 세우고 그 위에 건물을 얹는 형태의 건축 기법으로 지진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지적됐다. 그러나 1층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주택 등이 늘면서 필로티 구조는 확산하는 추세다. 2017년 12월 이후 2층 이상 200㎡ 이상 모든 주택이 내진설계가 의무화에 포함됐고 지진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 필로티 컨축물 역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필로티 건축물 가운데 2017년 12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필로티 건축물은 총 30만 3980동으로, 이 가운데 84.6%인 25만 7197동은 주거용이고, 상업용 3만 2093동, 공업용 2984동, 교육 및 사회용 7965동, 기타 3741동이다. 전체 필로티 건축물 30만 3980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필로티 건축물은 77.8%인 23만 6575동이었다. 22.2%인 6만 7405동은 현행 내진 설계 기준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필로티 건축물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6만 4196동 가운데 82.6%인 5만 3056동이 내진설계 건축물이었다. 필로티 건축물이 가장 적은 지역인 세종시의 경우 1797동 중 91.7%인 1647동이 내진설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7428동의 건축물중 58.7%인 4363동만이 내진설계가 확보된 것으로 드러나 내진 확보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부산은 1만 6898동 가운데 1만 2346동이 내진설계 건축물로 내진설계 비율이 73.1%를 기록했다. 이는 강원, 대구(72.2%), 전남(72.9%)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은 수치다. 필로티 건축물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건축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확보된 비율은 16.4%에 머무르고 있다.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건축물이 전국에 635만 9380동에 달했다. 특히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16.3%로 공공건축물 내진율 22.5%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내진대상인 민간건축물 수(602만 1515동)가 공공건축물 수(15만 4144동)보다 약 39배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내진설계 규정 마련 전 건축된 민간건축물의 안전점검 강화가 시급하다. 맹성규 의원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상식”이라며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안전성 점검관련 규정이나 예산 확보 등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청, 고졸 채용에 소극적…울산교육청은 2년 연속 고졸 채용 0명

‘고졸 채용’ 장려해야 할 교육청이 고졸채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채용에서 고졸자 비율은 평균 2.3%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과 비교하면 30% 수준이었다. 울산교육청은 최근 2년간 고졸 채용이 없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일 17개 시·도 교육청로부터 받은 ‘고졸 채용 현황’ 자료를 인용해 2018년 이후 시·도 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이 2~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3390명을 채용했으나 이 가운데 고졸자는 79명으로 2.3% 그쳤다. 이는 2018년 17 개 시·도교육청의 고졸 채용 비율인 3.2%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시·도 교육청별 고졸 채용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교육청이 5.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울산과 세종, 제주교육청은 고졸 채용이 한 명도 없었다. 울산교육청은 2021년 이후 2년 연속 고졸 채용 인원이 0명이었다. 부산교육청은 고졸 채용이 2018년 2명(1.2%), 2019년 2명(0.9%), 2020년 1명(0.3%)으로 낮았으나 2021년 4명(1.9%), 2022년 4명(2.6%)으로 늘었다. 시·도 교육청의 고졸 채용 비율은 전체 공공기관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졌다. 기획재정부의 ‘347개 공공기관 고졸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공공기관의 고졸채용 비율은 7.6%였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치다. 강득구 의원은 “고졸채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이 공공기관 고졸채용 비율보다 낮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우리 사회의 입시경쟁체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고졸채용 활성화가 절실한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