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민의힘 ‘반란’ 구의원 9명 무더기 중징계

후반기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해당 행위가 속출(부산일보 지난 9일 자 5면 보도)하자 부산시당은 이들 중 9명을 대상으로 중징계를 내렸다. 27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따르면, 시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2024년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초의회별로 살펴보면 동래구의회에서는 정명구 의원을 제명했으며 장영진, 허미연 의원은 탈당 권유에 달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 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구분되고 징계처분은 시당위원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명과 탈당 권유의 경우 중징계로 분류된다. 동래구의회는 재적 의원 14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8명이지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 소속 의원이 당선돼 부산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의장단이 야당으로만 구성된 구의회가 탄생했다. 선거 당일 국민의힘 동래구당협에서 표 단속까지 한 터라 충격이 컸다는 후문이다. 또 동구의회 안종원‧김미연 의원, 수영구의회 손사라 의원, 사상구의회 이종구 의원에게도 탈당을 권유했다. '탈당 권유'는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안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명 처분된다. 아울러 중구의회 강주희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서구의회 강경미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 의회에서도 여당 구의원 내에서 잇따라 ‘반란표’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러한 기초의원들의 일탈 행위에 당시 지역 정가에서는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물갈이되면서 구의원들의 다음 지방선거 공천이 불투명해진 상황이 이 같은 돌발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현재까지 해당 행위가 파악된 당협 역시 대부분 초선 의원이 당협을 물려받았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기초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당헌 당규에 따른 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기초의원협의회 결정 사항을 위반한 일부 의원들의 해당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취지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6·25전쟁 전사자 묘지 찾아 “우리 사상 수호” 강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승절’로 칭하는 정전협정 체결 71주년(7월 27일)을 맞아 6·25전쟁 전사자 묘지를 찾아 헌화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위원장이 ‘전쟁노병’들과 함께 전날 오전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이하 열사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열사묘에 헌화하고 “전승세대가 피로써 지킨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고 선열들의 고귀한 넋이 깃든 이 땅에 후손만대의 복락이 담보되는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우는 것은 우리 세대의 성스러운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비를 맞으며 군복을 입은 어린이와 함께 참전 군인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는 사진, 참전 군인들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 등이 공개됐다.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3년 7월 평양시 연못동에 세워진 6·25 전쟁 전사자 묘지다. 6·25 전쟁에서 미국과 싸워 이겼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승절’로 기념한다. 김 위원장은 매년 이 시기에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를 방문해 왔다. 다만 김 위원장이 ‘전승절’에 참전 군인들을 대대적으로 동반해 이곳을 찾은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전에도 참전군인 출신의 고령 간부들이 방문에 동행한 적은 있지만, 북한 매체가 이를 부각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최근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의 체제 결속 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전 세대의 공적을 기리면서 ‘혁명의 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같은 날 열사묘 앞에서는 리일환·박정천·박태성 당 비서와 김정순 당 근로단체부장, 문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중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승세대의 넋을 계승해 나가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결의모임’ 및 ‘계승의 행진’도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에는 김일성 주석의 항일유격부대 지휘관들과 유명 빨치산들이 묻힌 대성산혁명열사릉도 방문해 헌화했다. 김 위원장은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 강적을 쳐부시는 거대한 역사적 공훈을 청사에 새긴 혁명의 1세들의 고귀한 삶을 경건히 회억”하며 오진우, 김일, 최춘국, 강건, 김책, 안길, 류경수, 최현의 반신상에 헌화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들이 “항일의 승리전통을 반제반미 승리의 전통, 영원한 조선의 백승의 전통으로 승화”시켰다며, “백두산 정신으로 세대와 세대가 굳건히 이어지고” 일체를 이룰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일에 항일빨치산이 묻힌 대성산혁명열사릉을 방문한 것도 처음인데 이 역시 혁명 1세대의 유산 계승을 후속 세대에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김덕훈 내각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하고 참전 군인들을 초대한 경축연회, 청년학생들의 김일성광장 경축무도회 및 축포야회 등 ‘전승절’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행사가 평양 곳곳에서 열렸다.

방송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2차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26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방통위법 개정안 통과 직후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법안 상정을 요청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상정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고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에서는 신동욱 의원이 첫번째 주자로 나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줄지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향후 방송4법과 관련한 법안 1개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가 반복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방통위법 본회의 통과

야당이 강행한 '방송4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어오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26일 강제종료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40분께 필리버스터 경과시간이 24시간에 이르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이어진 표결에서 186표 투표에 186표 가결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최민희 "뇌 구조 문제" 지적에 이진숙 "명예훼손·모욕말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는 2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흘째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말해 두 사람이 날카롭게 맞섰다. 이 후보자는 모욕당했다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지만, 최 위원장은 거부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2012년 10월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가 정권이 바뀐 뒤인 5년 반 뒤 해당 보도에 대한 검증 소홀 등을 이유로 뒤늦게 해고 징계를 받은 데 대한 견해를 묻자 이 후보가 "정치 보복"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살다 살다 저런 궤변은 처음 들어본다"며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발언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최 위원장은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제 뇌 구조에는 이상이 없다"고 따졌고, 최 위원장이 다음 질의 순서로 넘어가려 하자 "제 뇌 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느냐"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이후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뇌 구조' 발언을 다시 꺼내자 "이렇게까지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과 모독, 모욕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위원회 쪽에서 조처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체력 검증을 하다 보면 뇌 구조가 이상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이 후보자를 향해 "병원에서 MRI라도 찍어볼 생각은 없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나면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이게 3일째 이어지는 청문회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사흘 동안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지만 장관급은 하루, 총리급은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尹탄핵 2차 청문회…김건희 여사 등 증인 불출석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를 열었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증인 채택한 김건희 여사 등의 불출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애초 이 청문회 자체가 '불법'인 만큼 당연히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직적 불출석'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청문회는 청원의 5가지 사유 중 하나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을 주제로 열렸다. 그러나 이원석 검찰총장,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 5명의 증인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또 김 여사를 비롯해 모친인 최은순 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13명의 증인은 사유서를 내지 않고 불출석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김 여사와 최은순 씨, 그리고 대통령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출석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며 "이렇게 진실을 덮는다고 국민이 모를 줄 안다면 큰 오산이자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은 지난 24일 법사위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입법청문회 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법에 근거도 없는 '불법청문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증인들의 출석 의무 또한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늘 강조하지만 탄핵 발의 청원은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우리가 불법청문회에 참석한 이유는 국민을 호도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재판 중이므로 관련법상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관련 수사를 지휘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성윤 의원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은 사적 이익 추구에 해당해야 한다"며 "김건희와 윤석열의 범죄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이 어떻게 사적 이익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중앙지검장 당시 내가 (김 여사 의혹을) 탈탈 털고도 증거를 못 찾았다고 하는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게 '네가 눈X에 뵈는 게 없냐'며 폭언했고, 항명한다고 나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 3.1%…남북 반·출입 규모 ‘제로’

지난해 북한 경제가 4년 만에 성장한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은 26일 202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NA) 방법을 적용해 추정한 북한의 성장률 등 각종 통계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2조 3201억 원으로 전년(31조 3618억 원) 대비 3.1% 늘었다. 북한 경제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다가, 4년 만에 성장세로 돌아섰다. 한은 강창구 국민계정부장은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되고 있지만 코로나19 관련 통제가 완화됐고, 중국과의 대외 교역이 증가했다”며 “양호한 기상 여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을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2.1%→1.0%)이 생육기 양호한 기상 여건과 비료 수입량 증가 등으로 작물생산이 늘면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제조업(-4.6%→5.9%) 중에서는 경공업이 가발 등 임가공 생산이 확대 영향으로 0.8% 늘었다. 중화학공업도 1차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8.1% 증가했다. 건설업(2.2%→8.2%)은 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 광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2.6%, 1.7%씩 늘었다. 반면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이 모두 줄면서 4.7% 감소했다. 2023년 기준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40조 9000억 원으로, 남한(2443조 3000억 원)의 약 60분의 1인 1.7%에 불과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158만 9000원으로 4724만 8000원인 남한의 30분의 1(3.4%) 수준에 그쳤다. 2023년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재화의 수출·수입 합계. 남북 간 반·출입 제외)는 27억 7000만 달러로 전년(15억 9000만 달러) 대비 74.6% 늘었다. 수출(3억 3000만 달러)은 신발·모자·가방을 중심으로 늘어 전년의 2배 수준으로 뛰었다. 수입(24억 4000만 달러) 역시 비료, 플라스틱제품 등을 중심으로 71.3% 증가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코로나19 직전 수준에 근접했으나 대북 제재 이전(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과 비교하면 41% 수준에 불과했다. 2016년 3억 3260만 달러에 달했던 남북한 반·출입 규모는 그해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급감해 2020년 390만 달러, 2021년 110만 달러, 2022년 10만 달러에 그쳤으며 지난해에는 실적이 없었다.

대통령실 "위메프·티몬 사태 예의주시… 관계 부처 신속 대응"

대통령실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위메프·티몬과 관련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기자들을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회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지시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커머스 중소 입점 업체를 위한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각 부처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