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장병들 생각…어떻게 평정 유지하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서해 영웅’ 55명의 이름을 부르기 직전 울먹인 것과 관련,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장병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평정을 유지하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서해 영웅 묘역을 찾은 게 두 번째였는데 출생일과 사망일을 보고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울었다고 했다. 병사들이 19~20살 초순이라며 안타까움도 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수호 용사 55명'의 이름을 일일이 불렀다. 이른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 방식의 추모다.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단에 오른 윤 대통령은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이라고 말한 뒤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한상국 상사, 조천형 상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등 55명의 이름을 5분여간 차례로 불렀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전사자들의 이름이었다. 윤 대통령은 호명 시작 전 26초간 울먹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며 한동안 고개를 숙였다. 호명 도중 유가족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생중계 화면에 잡혔다. 윤 대통령은 "서해를 지키는 임무와 사명을 완수한 용사들. 대한민국은 55분의 용사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며 호명을 끝냈다.

"이승만, 역사의 패륜아 낙인…업적 재조명해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전 대통령의 탄생 148주년 기념식이 26일 열렸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된 기념식에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이 대통령이 만든 토대 위에 이뤄졌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념사를 했다. 박 처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제야말로 바로 서야 한다"며 "비록 과가 있지만 너무나 크고 큰 공적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해 본다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선택했던 그 길이 올바른 길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자유대한민국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공칠과삼'(攻七過三)이 아니라 '공팔과이'(功八過二)로도 부족하다"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역사의 패륜아로 낙인찍혀 오랜 시간 음지에서 신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영을 떠나 이제는 후손들이 솔직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을 재조명할 때"라며 "그것이 건국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의무일 것이고,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식에는 박민식 보훈처장과 황교안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장, 독립유공자 유족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난 이 전 대통령은 젊은 시절부터 독립협회에 가입하는 등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초대 임정 대통령에 추대됐고 광복 이후에는 국가 건설을 주도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1961년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일어나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미국 하와이로 건너가 1965년 7월 19일 서거했다.

이재명 "윤석열 정권 굴종외교 바로잡는 것이 안중근 기리는 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3주기를 맞아 "역사와 국민을 거스르며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온 힘을 다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안중근 의사께서 남긴 ‘동양평화’의 꿈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는 글과 함께 이같이 적은 뒤 "그것이 죽음도 무릅쓰고 동양 평화를 위해 헌신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얼을 기리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일 굴종 외교로 순국선열들을 뵙기가 부끄러운 탓인지 올해는 (안중근 의사 순국의)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최근 안중근 의사께서 옥중에서 ‘동양평화만만세’라고 쓴 유묵이 새롭게 확인되었다"면서 "안중근 의사가 쏜 것은 단지 이토 히로부미의 심장이 아니었다. 서른한 살 조선 청년은 동양평화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침략과 탈취, 전쟁으로 대표되는 제국주의의 심장을 쏘았다"고 언급했다. 또 이 대표는 "순국선열들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지만 우리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은 녹록치 않다"면서 "급박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 퍼주기에 정신이 팔려 진영 대결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높아진 국격을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는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다니는 한, 평화도 번영도 이룰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부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 우리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굴종 외교'로는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첫 거부권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거부권 행사에 입장 표명을 유보한 것으로 비춰지나, 사실상 결론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양곡관리법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 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다음 날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매입 의무화를 하면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 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해야 하고, 그러면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가 된다.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이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대통령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훨씬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 만큼 새로운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장 차가 첨예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국회 입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친명계 “개딸과 절교는 불가능”… 더 깊어지는 민주당 내부 갈등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딸’(개딸) 논란으로 확대됐다. 일부 강성 지지층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을 대상으로 실력 행사에 나서면서 당 내부 갈등은 더 깊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자제를 요청했지만 친명계에선 “개딸과 절교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왔다. 개딸 공방전이 심화되면서 인적 쇄신을 통해 당내 갈등을 수습하려던 이 대표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명계 의원을 향한 강성 지지층의 시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원욱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집회가 있었다”면서 “(이 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1인 피켓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원이라면, 이재명의 지지자라면 즉시 중단하고, 그 힘으로 역사 부정 반민생 세력과 싸워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의원 사무실 주변에서 ‘내부 적을 심판하자’ 등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든 사람이 1인 시위에 나서 논란이 됐다. 비명계인 이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 출마가 유력하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집회를 공지했던 앱카드에 게시된 사진이 악한 이미지로 조작됐다”면서 “이제 개딸에 분노조차 아깝다”고 비판했다. 당 내에서 강성 지지층의 공격적 의사표현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지만, 친명계에선 ‘개딸 감싸기’ 발언이 나왔다. 친명계 핵심인 김남국 의원은 지난 24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강성 지지층 행동에 “논리적이고 정당하고 평화적이라면 막을 방법 없다”고 말했다. 개딸과 ‘헤어질 결심’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개딸이란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칭하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결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딸 문제를 놓고 친명과 비명이 충돌하면서 이 대표의 당 화합 전략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과 대변인단 등 대규모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비명계 끌어안기에 나섰지만 개딸 문제가 이런 전략에 걸림돌이 되는 모습이다. 인적 쇄신에서도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의 유임 가능성이 높아 내부 갈등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또 김남국 의원 등 친명계 핵심이 비명계 혁신 요구에 ‘정치적 공격’이라는 태도를 보여 당 내 갈등이 다시 깊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 뇌관… 여야 ‘검수완박’ 난타전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효력을 인정한 이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과 민형배 의원 복당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한 장관은 야당 탄핵 검토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맞받으면서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의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한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현안보고에 출석한다. 이날 한 장관은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부실 인사검증 논란과 헌재의 검수완박 입법 유효 결정 등 현안에 답변한다. 야당은 인사검증 구멍과 검수완박 유효 결정을 두고 한 장관을 집중 공격할 방침이다. 지난 23일 검수완박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한 헌재 결정 이후 민주당은 줄곧 한 장관이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법무부·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한 장관이 청구인으로서 적격하지 않고, 검사 수사권·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 사퇴 요구에 탄핵 검토까지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BBS 라디오에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국무위원 행동에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다.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선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목적으로 한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민 의원이 복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에서 “이제는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적에 자유로운 거취가 가능하다”고 복당에 힘을 실었다. 박주민 의원도 “개인적으로 (민 의원이) 이제 복당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민형배 복당과 한동훈 탄핵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은 참으로 민주당스럽다”며 이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주말 논평을 통해 “헌재는 꼼수 탈당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며 “민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가관인 것은 한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인가?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기현 당대표도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을 맹공했다. 김 대표는 “법치를 농락한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 할 자격이 없다. 그저 부끄러워 조그만 구멍이라도 찾아 숨어야 할 정당이 거꾸로 큰소리를 친다”며 “나라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신적폐 세력의 몰상식에 대응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한 장관은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 주장에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한일회담서 퍼주기는 잔뜩, 받아온 건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퍼주기는 잔뜩 했지만, 받아온 것은 없다"고 25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이 주최한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책임을 과연 제대로 이행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이나 독도 영유권 문제가 언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농·수산물이 식탁에 오를지 모른다"며 "멍게니, 해삼이니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나 (일본이) 농·수산물 수입을 요구했으면 '안 된다'고 말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본이) 독도에 대해 얘기할 때 '절대 아니다'라고 항변했나"라며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할 때 대체 뭐라고 말했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조건 없이 원상 복구했지만,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에 (한국을) 복귀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배상안을 두고도 "일본에 유익하기만 한 해법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줬나"라며 "그들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강제동원은 없었다면서 추가 청구서만 잔뜩 들려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이익만 챙길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국가 간 외교에서 최소한의 균형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지만, 과거를 규명하고 잘못을 지적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국민이 나서야 한다. 이 잘못과 질곡을 넘어 희망의 나라, 주권자의 나라,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집회에는 민주당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 소속 국회의원, 당원들도 다수 참석했고, 정의당도 이정미 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정미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착각하지 말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분야에서 일본과 교류를 확대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일본을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대표는 국익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적 사익을 위해 성남시장을 이용했고, 사법의 심판 앞에서는 자신의 방탄을 위해 공당을 남용하고 있는 '사익 추구 국가대표'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집회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책임을 과연 제대로 이행했나"라고 따져 물은 것에 대한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집회에 이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 당원들이 대거 참석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만을 목적으로 서울 도심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에, 매주 주말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은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국익'"이라며 "민주당의 날 선 비판이 향해야 할 곳은 우리 정부도, 이웃 나라 일본도 아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임을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사 늦어져…문 전 대통령 양산책방 다음달 문 열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일할 평산마을 동네 책방이 다음달이 돼야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관계자는 "책방 리모델링 공사가 길어져 문 전 대통령께서 밝혔던 3월 책방 개소는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25일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4월에는 책방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이웃집 단독주택(건축면적 142.87㎡)을 8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 사저에서 걸어서 불과 몇 분 걸리는 경호구역(사저 반경 300ｍ) 내 1층짜리 건물이다. 사방이 트여 있어 볕이 잘 드는 마당이 딸린 주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책방으로 쓴다. 책방 공사는 지난 2월 초부터 본격화했다. 지난달까지 지붕 등 일부만 남기고 주택 벽면 전체를 튼 후 바닥 공사를 했다. 그러나 오래된 집이다 보니 리모델링 중 보강을 하거나 추가로 공사해야 할 부분이 많아지면서 공사가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책에 애착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퇴임 후 최근까지 SNS에 서평을 꾸준히 올리면서 책 추천을 했다. 사저 관계자는 평산마을 책방이 책을 단순히 파는 곳이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일하면서 저자와 독자가 만나 토론하는 공간, 평산마을 주민 휴식공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