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사 청구… 16일 오후 3시 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 측이 전날 오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심사는 16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주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부산 ‘지스타 2025’ 찾은 김민석 총리 "K게임 규제풀고 다방면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게임을 여가로 즐기는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다방면 지원을 약속했다. 15일 김 총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 중인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G-STAR) 2025’를 찾아 "게임이 산업으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이 많겠다"며 "대표 콘텐츠 산업인 K게임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규제를 푸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지스타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 김 총리는 엔씨소프트와 넷마플, 크래프톤, 웹젠 등 주요 게임사 부스에서 출시 예정인 게임을 살펴봤다. 그는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향해 "지난해에도 와보고 싶었지만 상황이 험해서 오지 못했다"며 "지스타가 세계적인 대회로 성장하면 좋겠다"며 격려하기도 했다.

정청래, "지스타서 승부조작 퇴출 선수 언급에 사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 승부조작으로 퇴출된 전직 e스포츠 선수 이름을 언급해 논란이 일자, 하루만인 15일 사과했다. 정 대표는 전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K-게임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17대 국회 때 게임산업진흥법이 통과되는 데 자신이 역할을 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때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임요환 선수를 비롯해서 이윤열, 홍진호, 마재윤, 박성주 이런 선수들이 너무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선수들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라고 했다. 이 발언과 관련 온라인에서는 정 대표가 과거 승부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마재윤을 언급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지스타 현장 방문에서 추억의 스타크래프트 선수들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언급함으로써 팬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e스포츠를 사랑하고, 게임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발전 의지를 표현하려다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했다"며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정 대표는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조국에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 제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15일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뭔 '야수'가 토론하자니' 대리토론'하자고 하나"라며 "이렇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이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한 영상에 ‘조국은 야수가 됐다’는 제목이 달린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한 전 대표는 "대장동 일당 편 전직 교수 조국 씨"라고도 호칭하며 "불법 항소포기 사태 '대장동일당편 vs 국민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MBC, 김어준 방송 포함, 시간과 장소 다 맞춰줄테니 '야수답게'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하자"고 제안했다. 또 "오픈북을 해도 되고, 셋이 와도 되고, 증언거부권 써도 된다"며 "단, 위조서류는 안된다"고 조국 전 위원장과 관련된 사건들을 비유하며 비꼬아 말했다.

지스타 찾은 정청래 “게임 산업 발전 위해 정책 지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1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 2025’를 찾아 당 차원에서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에 참석해 K-GAME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정 대표는 “20년 전 게임산업법을 대한민국 최초로 대표 발의해서 제정법으로 만든 장본인으로서, 해마다 지스타를 열었었는데 오늘 온 것이 좀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지스타 전시장을 둘러본 소감을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현장간담회에 앞서 지스타 현장에 조성된 부스를 둘러보며 직접 게임을 체험했다. 그는 “K한류의 약 63% 정도를 게임 산업이 지금 담당하고 있다 하는데 아직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실제로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것을 국회에서 많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게임 산업 하시는 분들이 어깨를 쫙 펴고 더 당당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e스포츠를 향한 대통령의 관심이 많고. e스포츠를 접한 최초의 정치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여러분과 동지적인 연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했다”며 “미비한 제도라든가 법적인 장애가 있다면 민주당이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게임 업계는 정부에 산업 진흥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최근 저희 업계는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그것 또한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조 협회장은 “한국이 (전세계) 4위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R＆D 세액 공제나 제작비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게임 업계에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세제 혜택에 대한 질의에 조승래 의원은 “정부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기획재정부나 당국은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한미 팩트시트는 백지시트…협상 반드시 비준 거쳐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관세·안보 분야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두고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그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정치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4일 오후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의혹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였고,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시트였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렸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으로 평가하지만, 여전히 총론적인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한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내부에서 빨리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 발목을 잡아서 버티기 어려웠다’고 말했지만 이런 발언은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내놓은 팩트시트는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시트”라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만약 정부와 여당이 국회 비준을 패싱하려 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간담회 직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아마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답일 것’이라며 특검 수사 전반을 문제 삼았다. 이어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그 모든 것이 위법한 것이었고 정치 탄압이었다는 게 이번 기각을 통해 밝혀졌다”며 “누구는 정치·인권탄압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받으면 안 되는 대한민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부산 찾은 정청래 “해수부 이전 특별법·북극항로 지원법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부산을 찾아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해양수산부 이전 특별법과 북극항로 구축 지원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인프라 사업인 광역 교통망 구축과 지역의 염원인 가덕신공항 지원 등 각종 부산 현안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핵심”이라며 “5극 3특 시대를 나아가는 길에 부울경이 선두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울경 공동 생활권의 출발은 교통망”이라며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부울경 30분대 생활권 시대를 열기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연말 부산으로 이전을 마칠 예정인 해양수산부 이전 관련 “당정은 이전 기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협의했다”며 “북극항로 구축 지원법 또한 연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등 해양 항만 인프라 기반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현대건설의 부지조성 공사 일방적 철회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우려가 많겠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부마항쟁에 대한 헌법 수록 논의 등 민주당이 부산 관련 현안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와 부산 지역위원장들과의 지역 현안 논의도 이어졌다.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재성 사하을 지역위원장은 “e스포츠 진흥재단, e스포츠 박물관 설립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젊은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순헌 해운대갑지역위원장은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 지도부에 전했고, 이재용 금정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우수한 인재들이 수도권이 아닌 부산에 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e스포츠 관련 사안 등 잘 챙겨보겠다”며 “엑스포는 부산시당에서 TF를 구성한 뒤 중앙당도 필요하다면 의원들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답했다. 영남의 우수 인재들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영남 인재 발굴·육성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영남권 중앙위원 추가 배치 계획도 내비쳤다. 한편 정 대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검찰 또한 집단 항명 등으로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며 “법무부에서는 보직 해임, 인사 조치, 징계 회부 등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핵추진잠수함 '韓 건조' 전제 논의…'美 건조' 거론 안 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과 관련,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사실상 한국에서의 건조 계획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 사안에 있어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됐다.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이슈가 정상 간 대화에서 한 번 거론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위 실장은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건조 위치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본다. 작업을 하다 보면 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핵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고 묻는다면 한국에서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미가 함께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핵잠수함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