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지우고 5극 3특 중심으로… 부울경, 하나로 뛰자 [통합 로드맵 다시 쓰자]

수도권 일극주의의 부작용을 직시한 중앙정부가 ‘5극 3특’ 정책을 통해 광역경제권 육성에 나서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부울경이 광역 협력의 선도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대가 쏟아진다. 기존의 논의를 넘어 시도 간 장벽을 허무는 새로운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거점을 육성해 국가 성장축을 다변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메가 프로젝트와 국가 전략사업도 개별 시·도보다 권역 단위 사업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재편 중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역의 광역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국가운영 체계의 변화라고 진단한다. 인구와 산업, 자본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에서 개별 지자체의 경쟁력으로 이를 타개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의미다. 광역 통합과 경제권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신라대 박재욱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이미 중앙정부 사업이 광역 단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AI 산업과 데이터센터, 공공기관 이전 등 미래 성장사업 역시 부울경의 광역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그간 행정통합과 특별연합, 경제동맹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을 시험해 왔다. 그러나 어느 것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특별연합은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됐고, 행정통합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견 속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동맹 역시 일부 성과를 내놨지만, 부울경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남대 정원식 명예교수는 “앞서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숱한 우려와 과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효능감을 확인할 실질적인 이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부울경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움직이고 있다. 가덕신공항 건설과 배후도시 개발, 광역교통망 구축, 산업벨트 조성, 공공기관 이전 대응 등 어느 하나 부산이나 울산, 경남만의 과제로 보기 어렵다. 행정구역만 나뉘었을 뿐, 이미 현실의 경제와 산업은 시도 경계를 넘어선 지 오래라는 의미다. 그런데도 부울경은 새로운 정책 환경에 대응할 광역화 체계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행정통합과 특별연합을 둘러싼 논쟁만 지루하게 이어질 따름이다. 부울경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부울경이 수년째 초광역 통합 방식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정책과 예산은 갈수록 특별법을 앞세운 광역 경제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수도권의 기득권도 이에 질세라 덩치를 키워나가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초광역 통합을 둘러싼 기존의 소모적 논쟁을 넘어서고, 변화한 환경에 맞는 새로운 광역 협력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새로운 광역화의 밑그림 없이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는 물론 국가 정책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과거의 논의를 반복하지 말고 통합과 협력의 청사진을 처음부터 다시 그리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포토뉴스] “읽는 신문 넘어 세상과 연결하는 미디어로…” 부산일보 창간 80주년 기념식

'부산일보 창간 80주년 기념식'이 10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롯데호텔부산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부산일보 임직원과 내빈들이 창간 80주년을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침몰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실종자 수색 9일째…야간 수색 지속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전복돼 침몰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의 실종 선원들을 찾기 위한 수색이 사고 9일째 저녁에도 진행된다. 10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야간 수색에는 해경·군 함정과 관공선 등 함선 6척이 투입돼 가로 31km, 세로 70km 해역을 집중 수색한다. 해안과 연안에는 해경 파출소 인력 70명과 군 병력 18명, 열상감시장비(TOD) 15대가 투입된다. 악천후로 항공 수색은 진행하지 않는다. 사고 해역은 초속 18~22m의 강풍과 4~5m의 높은 파도로 수중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주간 수색에서도 실종자나 유류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 부산 오륙도 동쪽 약 9km 해상에서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던 중 전복돼 침몰했다. 승선원 8명 중 1명이 구조되고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한국인 4명과 인도네시아인 1명 등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성대훈 부산해양경찰서장은 “현장 안전과 함께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며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모든 세력을 동원해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연합과 행정통합, 가는 길 달라 보여도 결국 같은 길 [통합 로드맵 다시 쓰자]

2022년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 이후 사실상 멈춰 섰던 초광역 통합의 화두가 6·3 지방선거 이후 다시 꿈틀댄다. 전재수 부산시장과 김상욱 울산시장은 특별연합 부활을 화두로 던졌고, 박완수 경남지사는 2028년 행정통합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부산과 울산은 특별연합, 경남은 행정통합을 주장하며 가는 길이 다른 것처럼 보인다. 실제 지난 8일 부산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회동에서도 3인의 시도지사는 경제협력 확대에는 뜻을 모았지만, 통합 방식에는 여전히 입장 차를 드러냈다. ■평행선만 달리는 방법론 경쟁은 그만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이라는 틀만 고집하는 순간 통합의 해답은 찾기 어렵다. 부산시와 울산시가 특별연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현실성 때문이다. 기존 시·도 체제를 유지한 채 광역교통과 산업, 관광, 물류 등 공동사무를 함께 처리하는 방식으로, 당장 특별법 제정이나 주민투표 없이도 협약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 시장이 가덕신공항 개항과 북극항로 개척, 공공기관 이전 등 쌓여있는 부울경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자며 특별연합을 제안한 것도 이 이유다. 부산시 윤정노 기획관은 “특별연합을 통해 부분적인 성공 경험부터 쌓아 시도민 공감대를 만들면 그것이 결국 통합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 역시 특별연합 복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울산은 정치적 논쟁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우선이라며 한 발 물러서 있다. 부산과 울산을 잇는 광역교통망 구축, 관광벨트 조성 등으로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남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박 지사는 특별연합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판단한다. 특별연합이 출범 직전 어떠한 저항력도 없이 삽시간에 무산된 것도 법적 기반을 갖지 못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는 것이다. 실제로 특별연합은 협력 기구일 뿐 독립적인 집행 권한은 없다. 정책 결정은 개별 시·도가 맡게 되고 예산과 권한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를 이끌었던 경남대 정원식 명예교수는 “과거 특별연합 논의 당시에도 가장 큰 문제는 집행력이었다”며 “연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면 협의체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경남이 말하는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작업이 아니다.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고 개발 권한과 재정 권한을 확보해 실질적인 광역정부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문제는 행정통합 역시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특별법 제정은 물론 주민투표까지 거쳐야 한다. 통합 이후 청사 위치와 의회 구성, 재정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재정 문제는 가장 민감한 쟁점이다. 당장 재정자립도가 높은 울산부터 통합 이후 시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부울경 아우를 품 넓은 방법론을 특별연합은 빠르지만 약하다, 행정통합은 강하지만 오래 걸린다. 양 극단의 초광역 통합 방식을 경쟁적으로 논의하는 게 무의미한 이유다. 최근에는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을 대립 구도가 아닌 연속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국지방정부학회장을 역임했던 신라대 행정학과 박재욱 교수는 “결국은 가야 하는 길인데 과정의 문제”라며 “통합을 최종 목표로 하되 그 과정에서 연합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연합을 통해 광역교통과 일자리, 관광 등 광역사무를 빠르게 처리하고 공동현안에도 대응하되, 연합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와 성과를 바탕으로 시도 간 경계를 허물어 뜨리자는 이야기다. 실제로 부울경, 3개 시도가 추구하는 목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동남권에 하나의 경제 테두리를 두르자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부산의 항만·물류, 울산의 석유화학, 경남의 조선·기계 산업은 이미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돼 있다. 가덕신공항 역시 특정 지역만의 사업이 아니라 부울경 전체의 성장 기반이다. 결국 부울경 앞에 놓인 과제는 특별연합이냐 행정통합이냐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다. 특별연합을 통해 실리를 확보하면서 행정통합의 기반을 만드는 이중 전략을 설계하는 일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축척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울경이 선도적으로 통합 단체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남은 4년의 대통령 임기에 맞춰 2030년 통합선거를 강조한다. 박 대표는 “특별연합을 가동하는 동시에 장기 플랜을 마련해 2030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부울경이 선도적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고 광역화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초광역 통합을 앞세운 부울경의 움직임에 자극받아 수도권 집중은 되레 속도를 더 높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서는 특별법을 앞세워 부울경이 도돌이표 같은 논쟁에 머무는 사이 예산과 공공기관, 미래산업을 빨아들이는 중이다. 초광역 통합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속도와 확실성의 문제다.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을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낡은 이분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부울경 통합 논의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전국을 인구 500만 단위 13개 레지옹으로… 분권과 광역화 동시 추진

부울경 통합 논의가 재부상하면서 광역권 육성 해외 사례가 주목을 받는다. 간사이 광역연합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분권정책은 중앙정부가 재정 구조를 점진적으로 완화한 것이 키포인트다. 지방세 비중을 늘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키워왔다. 캐나다 역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세수를 주정부가 확보하도록 하면서 지역의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 무엇보다 광역화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사례가 프랑스다. 강력한 중앙집권국가였던 프랑스는 1960대부터 분권 정책을 실시해 이상적인 지방 거점을 만들어 냈다. 여기에 1980년대부터 광역화 노력까지 더해지며 유럽에서도 이례적으로 지방도시의 성장세를 꾸준히 유지 중이다. 부산경남지방자치학회 등에서 다년간 활동해 온 경성대 경찰행정학과 배준구 명예교수는 “현행 국토계획이나 지방행정 체계는 대부분 프랑스 모델이 일본을 거쳐 한국에 정착한 것이어서 우리 실정에 가장 맞는 분권화 사례를 꼽으라면 단연 프랑스”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이미 1960년대부터 수도권 집중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했다. 당시 파리로 인구와 산업이 몰리면서 ‘파리를 제외한 나머지 국토를 사막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였다. 시행착오 끝에 2010년 지방자치단체개혁법을 제정한 프랑스는 2016년 전국을 인구 500만 단위의 13개 ‘레지옹(Region)’으로 통합했다. 광역 지자체를 강제로 묶어서 통합시킨 게 아니라 전국을 ‘지역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각 레지옹마다 산업과 교통, 관광, 혁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했음은 물론이다. 도로와 항만, 교통, 교육시설 관리 권한 상당수가 레지옹으로 이관됐다. 이후 광역화 노력으로 수도 파리를 비롯해 특징적인 대도시는 3개의 대도시권 ‘메트로폴(Metropole)’로 묶었다. 파리와 리옹, 마르세유 등은 광역 교통과 도시개발, 에너지, 산업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권한을 확보했다. 배 교수는 “프랑스는 분권과 광역화를 동시에 추진해 광역 지자체가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했다”며 “행정협의체나 사무위탁, 조합 등 지자체 간의 경쟁과 이해 부족으로 제한적으로 운용 중인 한국의 광역화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짚었다. 프랑스는 조합이나 연합 형태의 느슨한 통합이 아닌 헌법에 기반한 분권과 광역화 정책으로 전국을 고루 가꿨다. 그 결과 유럽에서도 이례적으로 프랑스만 툴루즈와 낭트, 리옹 등 지방 도시마다 인구와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배 교수는 “광주·전남특별시처럼 성급한 행정통합을 추진하면 갈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협력체계와 권한이양부터 차근차근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 금정산 국립공원 인증 챌린지’ 14일 개막

지난해 연인원 1만 3000여 명이 참가한 금정산 국립공원 인증 챌린지가 올해 더 다양해진 코스와 풍성한 혜택으로 돌아온다. 창간 80주년을 맞은 〈부산일보〉는 오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80일간 부산광역시·금정산국립공원사무소·BNK부산은행 등과 함께 ‘2026 금정산 국립공원 인증 챌린지’를 진행한다. 챌린지 코스는 북에서 남으로 길게 뻗은 금정산의 지형적 특성, 도심과 가까워 산줄기로 연결된 등로가 많은 점, 금정산~백양산 종주(금백종주)에 대한 산악인들의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성했다. 지난해 참가자들이 요청한 코스도 반영됐다. 8개 코스는 난이도에 따라 세 부문으로 짜였다. ‘챌린지Ⅰ’은 계명봉·갑오봉·미륵봉·상계봉·주지봉 등 봉우리 위주의 5개 코스이다. ‘챌린지Ⅱ’는 금백종주 구간을 ‘양산시 계석마을~남문탐방지원센터’와 ‘남문탐방지원센터~개림초등학교’ 2개 코스로 나눴다. ‘챌린지Ⅲ’은 금정산성 동서남북 4대 성문, 장골봉·파리봉 등 주요 봉우리와 망루를 한바퀴 도는 코스(약 18km)이다. 챌린지에 참가하려면 부산닷컴(www.busan.com)의 부산온나(onna.busan.com)나 챌린지 공식 홈페이지(san.busan.com)에 접속해서 진행하면 된다. 코스 인증을 위해서는 사전에 부산닷컴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참가자는 코스마다 설정된 체크포인트(CP) 반경 200m 이내에서 휴대전화로 GPS 일치 여부를 인증받으면 된다. CP 진행 순서·방향은 상관없지만 코스별로 정해진 CP를 모두 인증해야 완등 처리가 된다. 인증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주 1회, 1개 코스만 인증할 수 있다. 8개 코스를 모두 완등·인증하면 ‘그랜드슬램’ 칭호가 부여된다. 선착순으로 그랜드슬램 802명에게 ‘실버 바’를 증정한다. 802명 외에 추가로 그랜드슬램 80명에게 추첨으로 실버 바를 지급한다. 이 밖에도 사진이나 플로깅 후기 응모자에게 유람선 탑승권·호텔 숙박권·기념 우표·국립공원공단 굿즈 등 다양한 경품을 추첨으로 뽑아 지급한다. 코스 설명, 인증 방법, 주의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챌린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Y 평균 경쟁률 하락… 지역 국립대 지원 늘어날까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분석]

부산의 주요 대학들이 11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수시 원서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전년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2028학년도 대입 제도 전면 개편을 앞두고 이른바 현행 입시 제도의 막차를 타려는 수험생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며 하향 안정 지원 경향이 뚜렷해진 결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안정 지원 경향이 부산대, 국립부경대, 국립경상대 등 각 지역의 국립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뚜렷한 안정 지원 경향 9일 종로학원 등 입시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원서 접수를 마감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2027학년도 수시 지원자는 총 10만 30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0만 6377명)보다 3363명(3.2%)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3개 대학의 수시 평균 경쟁률 역시 14.40 대 1을 기록해, 2026학년도의 14.93 대 1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 수시 경쟁률은 전년 8.12 대 1에서 7.37 대 1로 떨어졌으며, 연세대 역시 지원자가 2700명 이상 줄어들며 15.10 대 1에서 14.02 대 1로 하락했다. 반면 고려대는 지원자가 소폭 늘어 20.35 대 1에서 20.46 대 1로 오히려 경쟁률이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상위권 격전지인 SKY 의대의 경쟁률도 낮아졌다. 진학사에 따르면 3개 대학 의대의 수시 모집 인원은 총 210명으로 전년과 동일했지만, 지원자는 2947명에서 2587명으로 12.2%나 줄었다. 평균 경쟁률 또한 14.03 대 1에서 12.32 대 1로 내려앉았다. 고려대 의대가 22.93 대 1에서 19.90 대 1로 떨어진 것을 비롯해 서울대 의대(10.67→9.44 대 1)와 연세대 의대(9.97→8.88 대 1) 모두 하락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 의대들이 도입한 지역의사제 전형이 수도권으로 향하던 상위권 자연계열 학생들을 강하게 붙잡은 결과로 풀이된다.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소신 지원이 지역으로 분산된 셈이다. ■보수적 지원 지역 대학에 기회 입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N수생의 대거 유입’과 ‘마지막 현행 수능’이라는 압박감을 꼽는다. 2028학년도부터는 수능 출제 범위가 크게 달라지고 고교 내신 산출 방식도 개편돼 사실상 재수가 매우 불리해진다. 이 때문에 재학생과 재수생 모두 무리한 상향 지원보다는 확실한 합격을 노리는 보수적인 지원 전략을 택했다는 것이다. 반면 팍팍한 취업난 속에 졸업 후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계약학과’ 등 첨단학과는 여전한 인기를 과시했다. 대학별로 희비가 엇갈리긴 했으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지원자가 21.1%나 늘며 14.5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취업 가능성, 학비 등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부산대가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계약학과인 스마트가전공학과 등에도 많은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하향 안정 지원 추세는 지역 대학, 특히 부산대, 국립부경대, 국립경상대 등 지역 국립대에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등록금 0원이라는 혜택이 예고되며 무리하게 수도권 대학을 고집하기보다는, 생활비 부담이 적고 지원이 탄탄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선택하는 지원이 늘 것이라는 기대다. 부산시교육청진로진학지원센터 박상호 연구사는 “올해는 역대급 재수생이 수능에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 추세의 지원이 뚜렷해 부산대, 국립부경대 등 각 지역의 거점 국립대를 선택지로 고려하는 학생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역의사제 등이 시작되며 최상위권 수험생들도 수시 원서 6장 중 1장 정도는 전략적으로 지역 대학에 쓰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돌아갈 곳이 없었다”… 스스로 불 붙여 생 마감한 조선인 [이중의 억압 재일한센인]

1954년 8월 29일 오전 2시 일본 구마모토현 국립한센병요양소 기쿠치케이후엔. 모두가 잠든 한밤 중, 여천(현재 전남 여수) 출신 31세 조선인 홍수만은 자신이 수용돼 있던 오무라수용소 기쿠치분실 1호실의 문에 못을 박았다. 소독약 크레졸 원액을 마시고 이부자리에 성냥으로 불을 붙였다. 외국인등록령 위반으로 추방 대상자가 됐지만 밀입국자가 아니라 한국으로도 송환되지 못했고, 한센병 탓에 일본 사회로 돌아갈 가능성도 희박했다. 기한 없는 감금 끝에 그는 참혹하게 생을 마감했다. 당시 〈구마모토일일신문〉은 석간 1면에 ‘병고를 비관해 방화자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병세 악화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비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 홍수만을 자살에 내몬 건 과연 ‘처지 비관’뿐이었을까? 전문가들은 해방 뒤 재일조선인 한센병 환자(이하 재일한센인)들이 ‘외국인 나환자’로 취급받으며, 격리 대상이면서 동시에 추방 대상이 돼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었던 위태로운 처지와 모순적 구조에서 발생한 희생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형기 마치고도 무기한 수용 기쿠치케이후엔 내 조선인 입소자 단체 ‘우애회’의 임원 한석봉 씨가 환자 자치회 회보 〈기쿠치노〉에 기고한 내용(〈우애회20년사〉 수록)에 따르면 홍수만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사동원으로 일본에 건너와 해방 뒤 효고현 철공소에서 일했다. 1952년 퇴근길에 쇠막대 하나를 들고 나왔다가 불심검문에 걸렸다. 하필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던 그는 절도 혐의와 증명서 불소지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마친 그는 강제송환 대상이 돼 고베의 출입국관리기관으로 넘겨졌다. 나가사키현 오무라수용소로 보내질 예정이었으나 도중에 한센병이 발병해 기쿠치케이후엔에 별도로 설치된 오무라수용소 기쿠치분실로 옮겨졌다. 다른 조선인 수용자가 송환되는 와중에도 그는 한국으로 가지 못했다. 한 씨는 그가 밀입국자가 아니었고, 당시 한국 정부가 밀입국자가 아닌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했다. 기쿠치분실은 당시 의사,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등에 의해 ‘일본에 조선인 밀입국 나환자가 넘쳐난다’는 진위 불명의 주장이 커지는 흐름 속에서 설치됐다. 1951년 4월 12일 ‘외감금’이라고 불리던 요양소 내 구마모토현경찰 유치장을 전용해 개설됐으며, 3년여 간 5차례에 걸쳐 모두 12명을 수용하고 3명을 강제송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애회는 홍수만을 죽음에 내몬 원인이 사망 약 4개월 전 만들어진 ‘일곱 가지 엄수사항’에 있다고 봤다. 엄수사항에는 탈주 방지를 위한 경비 철저, 요양소 수용환자와 접촉·교섭 엄금 등이 규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씨는 “무시무시한 일곱 항목이 생겨난 탓에 그는 정신적으로도 심한 압박을 느꼈고, 심신 모두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의 방화자살이 “최후의 레지스탕스(저항)였을지도 모른다”고 썼다. 우애회 회원과 요양소 직원이 장례를 치렀고, 화장 뒤 유골은 오무라수용소 직원이 가져갔다. 기쿠치케이후엔 측은 이후 분실 사용을 거부했고, 같은 해 11월 폐쇄됐다. ■강제격리해놓고는 추방 위기에 일본은 1947년 외국인등록령을 공포해 조선인을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했고, 1951년 출입국관리령을 통해 외국 국적의 한센병 환자를 국외 퇴거 대상으로 삼았다. 강제격리 정책으로 사회생활은 물론 가족과 단절됐고, 해방 때는 돌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 재일한센인들에게, 추방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우애회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징병, 징용으로 도항해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불행한 병에 걸린 우리들을 강제송환하는 것은 무자비한 처사”라는 내용의 항의탄원서를 관계기관에 보냈다. 도쿄 다마젠쇼엔의 조선인 입소자 77명도 국회에 강제퇴거 반대 청원을 냈다. 이런 움직임 덕에 한센병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퇴거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게 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요양소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외국인등록령을 위반하면 돌려보내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요양소 내에 추방시설이 설치되면서, 언제든 말을 듣지 않으면 추방될 수 있다는 공포는 가시화됐다. 재일한센인들이 요양소에 존재하게 된 역사적 경위인 식민지배나,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는 사실은 고려되지 않았다. 되려 ‘한센병’ ‘외국인’ ‘밀입국’이라는 겹겹의 낙인 아래에서 그들은 집요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삶을 제한받았다.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전갑생 연구교수는 방화자살 사건을 두고 “단순한 병고 자살로 볼 수 없다”며 “형기를 마친 뒤 석방 대신 강제송환 절차에 편입됐지만, 정작 송환할 수 없게 되자 사실상 기한 없는 구금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무라수용소는 국회 입법 없이 행정당국의 임의적 조치로 시작된 비사법적 구금시설이었다”며 “여기에 한센병 격리까지 겹쳐 출입국관리와 한센병 정책 사이의 초법적 공간에 갇힌 것”이라고 짚었다. 또 “오무라수용소에서 1950년대 이후 무기한 감금으로 인한 자살이 잇따랐다”며 “1964년 6월 문오영 씨의 자살이 처우개선 시위로 이어진 계열 속에 이 사건은 더 이른 사례로 보인다”고도 분석했다. 구마모토(일본)/글·사진=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우동3구역-해운정사 맞소송전… 6년 만에 갈등 재격화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 재개발 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이주와 철거를 앞둔 가운데, 인접한 전통사찰 해운정사와 재개발조합 간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며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앞서 6년 전 국회의원까지 나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지만, 최근 다시 불거지며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10일 부산시,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해운정사가 신청한 국가유산 역사문화 보존구역 지정은 지난 7월 부산시 심의 결과 부결됐다. 해운정사 안에 있는 삼층석탑을 보존하기 위해 반경 300m 이내를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게 사찰 측의 요구였다. 해운정사는 우동3구역 바로 뒤편에, 재개발 구역과는 작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다. 보존구역이 되면 해당 구역 내 건축 행위 불허가 가능하다. 해운정사는 제13·14대 종정(2012~2022년)을 지낸 진제 법원 대선사가 1971년 창건한 절로, 2015년 전통사찰로 등록됐다. 석탑은 2019년 한 불자의 시주를 받아 경주의 사설박물관에서 해운정사로 옮겨졌는데, 2020년 4월 부산시 유형문화제 제212호로 지정됐다. 문화재 지정 당시에도 우동3구역 조합원 등은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당시 하태경 의원이 직접 나서 재산권 침해에 반대하며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고, 이후 재개발조합 측도 상당 부분 사찰 측 요구를 들어주며 갈등이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6년 만에 갈등이 재점화했다. 해운정사 측은 “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협의를 거쳐 진행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니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면서 “전통사찰,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보호구역 지정을 안 해주는 건 말이 안 된다. 절 앞에 4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 일조권은 물론 수행권도 침해를 받고 사찰 신도들은 물론 인근 학교 학생들이 생활해온 도로도 없어지게 된다”고 반발했다. 해운정사 측은 지난 7월 신도 3만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 청구를 하러 갔다 구청 측 입장을 전달받은 뒤 재개발사업 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전통사찰 역사문화 보존구역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가유산 보존구역 지정은 이미 부결됐고, 전통사찰 역사문화 보존구역 신청을 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해당 구역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면서 “아직 접수는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사찰 측 움직임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우동3구역 재개발조합 측도 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일조권 문제로 사찰과 인접한 101동을 당초 39층 계획에서 10층으로 낮췄고, 중로를 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정비구역 밖 토지와 주택을 500억 원을 들여 매입해야 했다”면서 “사찰 측의 억지 주장 때문에 재개발이 지연되는 등 피해 금액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그동안 진제 스님과 상좌승들의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참아왔지만 최근에는 조합원 명부를 확보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법 위반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경파들은 사찰 폐쇄 운동까지 거론하고 있다.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은 해운대구 우동 일원 16만 ㎡에 지하 6층, 지상 최고 39층 공동주택 20개 동, 2395세대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지난 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받았다. 현대건설은 2022년 9월 우동3구역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를 적용한 ‘디에이치 아센테르’를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조선인 한센인 몰려온다” 日 의사 근거 없는 혐오가 강제격리로 [이중의 억압 재일한센인]

일본 한센병 강제격리 정책을 주도한 의사 미쓰다 겐스케(사진·1876~1964년)는 ‘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이 일본으로 대거 밀입국하고 있고, 치안까지 위협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리며 격리 강화의 명분으로 삼았다. 일본 구마모토현 무라이현운동 검증위원회가 2014년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쓰다는 1949년 3월 6일 오카야마현 국립한센병요양소 나가시마아이세이엔에서 열린 병리강습회에서 “지금도 전라남북도에서 일본으로 오는 환자가 상당하다”며 “현재 10명을 수용하면 그중 1명은 조선인으로 실로 큰 문제다”고 말했다. 이듬해 2월 15일 국회에서 미쓰다는 조선인 입소자가 연루된 요양소 내 살인사건을 거론하며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듯한 조선의 나환자를 떠맡아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어 환자들의 안녕 질서가 뒤흔들리고 또 직원들도 매일 전쟁터에 나선 듯 이 대책에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미쓰다가 주장한 환자의 대량 밀입국은 사실이 아니었다. 1951년 3월 국회에 출석한 출입국관리청 관계자는 당국이 취급한 한센병 환자가 2명에 불과하고, 한센병 환자들이 일본으로 오려 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듣고 있지만 진위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청장이 미쓰다에게 보낸 보고에서도 소록도 입소자들은 “엄중히 감시하며 요양 중”이라고 돼 있었다. 그럼에도 미쓰다는 1951년 5월 18일 국회에서 한반도에 한센병 환자가 2만~2만 5000명 있으며 이들이 “해마다 내지(일본)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제출한 ‘국제나대책의견’에서도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소록도갱생원의 입소자가 일본으로 밀입국하고 있다며 한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 11월에도 국회에서 “오늘날 가장 곤란한 것은 조선의 나환자가 옛날의 부랑자를 대신해 왕성하게 내지에 전파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증위원회는 이 같은 미쓰다의 발언을 두고 “근거 없는 지론에 의해 격리 강화를 부추겼다”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정책 결정자들의 이같은 인식 속에서 기쿠치케이후엔에는 한센인만을 수용하는 형무소가 설치됐고, 밀입국 조선인 한센병 환자를 한국으로 강제송환하기 위한 오무라수용소 기쿠치분실도 설치됐다. 1953년에는 치료제 보급으로 한센병이 이미 치료 가능한 질환이 됐지만, 일본은 나예방법을 새로 제정하며 강제격리 조항을 유지했다.

[포토뉴스] 자연과 함께 요가

10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린 ‘열린 여가 문화교실’ 하반기 프로그램인 ‘자연 명상요가’에 참가한 시민들이 요가를 배우고 있다. 시민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건강체조, 줌바댄스, 에어로빅 등의 ‘열린 여가 문화교실’은 11월 13일까지 운영된다.

[사랑의 징검다리] 병상 아내 볼 때면 무너지는 현우 씨

매주 목요일 아침, 현우(가명) 씨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서 병원으로 향합니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견디며 병상에 힘없이 누운 아내를 바라볼 때면 현우 씨의 가슴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독한 치료 탓에 하루가 다르게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마저 예전 같지 않지만, 아내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몸보다 남편과 가족을 먼저 걱정합니다. 최근에는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병원비가 마음에 걸렸는지 “우리, 치료를 그만하면 안 될까?”라며 슬픈 농담처럼 진심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현우 씨는 아내의 거친 손을 꼭 붙잡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잖아.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다독이지만, 돌아서는 현우 씨의 마음은 무겁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많이 배우지도, 넉넉하게 가진 것도 없던 현우 씨를 굳게 믿고 평생을 함께해 준 고마운 아내였습니다. 현우 씨 역시 그런 아내와 가족을 위해 식당 보조부터 공장 막일까지 닥치는 대로 땀 흘려 일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삶의 시련은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5년 전, 그동안 어렵게 모은 피 같은 돈으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사업을 준비했지만,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고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든든한 기반이 무너졌을 때도, 아내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며 묵묵히 남편의 곁을 지켜준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다시금 희망을 일궈가던 두 사람에게 지난해 7월 다시 병마가 덮쳤습니다. 아내에게 유방암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행히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일상을 회복하는 듯했지만, 평범한 행복은 1년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올해 6월, 암세포가 뇌와 다른 장기로 전이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힘겨운 사투 끝에 다행히 치료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매 회차 500만~6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치료비는 현우 씨 가족을 깊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과거 고된 노동을 하다 몸을 다쳐 온전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현우 씨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의존해 겨우 한 달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없는 세상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발 살아만 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희생해 온 아내에게, 이제는 현우 씨가 희망이라는 이름의 기적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현우 씨 부부가 절망을 딛고 다시 평범한 일상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운대구청 복지정책과 안혜정 △계좌번호 부산은행 315-13-000016-3 부산공동모금회 051-790-1400, 051-790-1415. △공감기부(무료) 방법-부산은행 사회공헌홈페이지([www.happybnk.co.kr](http://www.happybnk.co.kr/)) 공감기부프로젝트 참여 ▣ 이렇게 됐습니다 - 8월 28일 자 ‘승영 씨’ 지난달 28일 자 ‘마음 편히 기댈 집 필요한 승영 씨’ 사연에 후원자 58명이 321만 314원을, BNK부산은행 공감클릭을 통해 100만 원을 보태주셨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 덕분에 승영 씨는 현재 희망을 품고 새 보금자리를 구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승영 씨는 “혼자서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일을 많은 분의 도움으로 해낼 수 있게 돼 정말 감사드린다”라며 벅찬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신 모든 후원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합쳐서 손해 나면 어쩌나… 우려 불식할 ‘설계’ 시급 [통합 로드맵 다시 쓰자]

부울경 행정통합 논의가 재점화됐으나 3개 시도의 이해관계는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규모 확대라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양상이다. 과거 부울경 특별연합을 무산시킨 쟁점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탓이다. ■부울 “연합부터” 경남 “바로 통합” 3개 시도의 입장 차이는 추진 방식과 순서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기존 광역단체 체제를 유지하며 공동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연합’과, 지자체와 의회를 완전히 단일화하는 ‘행정통합’을 두고 이견이 팽팽하다. 최종 목표는 같지만 경로를 놓고 확연한 시각차를 보인다.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3개 시도의 통합 노선은 ‘2 대 1’ 구도로 짜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과 김상욱 울산시장이 취임하면서 부산과 울산이 특별연합 복원을 우선순위로 꼽은 반면,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만 행정통합 직행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부산시는 ‘규모의 경제’를 명분으로 든다. 지역내총생산(GRDP) 370조 원, 인구 770만 명 수준의 외형을 갖춰야 대정부 재정 협상력이 생긴다는 판단에서다. 부산시 윤정노 기획관은 “권한 보장 후 통합하자는 주장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특별연합으로 성공 경험을 쌓는 것이 발판”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역시 〈부산일보〉 질의에 “행정체제 개편에는 공감하지만, 입법 절차, 이해관계 조정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 통합은 어렵다”고 답했다. 경남도는 중간 단계 없이 곧바로 행정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남도는 행정통합 직행에 앞서 3가지 선결 조건을 내걸었다. 주민투표 의무 실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자치권 확보, 울산을 포함한 완전한 통합이다. 인프라 조성과 기업 유치에 필요한 실질적 권한과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우선 넘겨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완수 지사는 최근 부울경 경제동맹 정책협의회에서 “부울경은 행정구역만 나뉘어 있을 뿐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이라며 “세 지역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은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남도가 요구하는 권한 이양의 범위는 재정과 조직, 개발 인허가에 걸쳐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고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재정 부문의 핵심이다. 현행 비율은 7대 3에도 못 미치고, 국고보조금은 개별 사업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어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자치입법권 확대와 조직·인사권 확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 광역교통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남해안 복합 규제 완화 등을 함께 요구한다. 통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하부 기관이 아닌 독립적 지방정부여야 한다는 논리다. 로드맵은 지난 1월 부산시와 합의한 대로 올해 행정안전부 건의를 통한 주민투표 실시, 2027년 특별법 제정, 2028년 행정통합 출범이다. 다만 경남도는 부산시장의 입장이 바뀐 만큼 재협의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규모 커질수록 ‘쏠림 효과’ 우려 시각차가 다른 배경에는 이른바 ‘빨대 효과’ 우려도 작용한다. 부산이 거점도시가 되면 인근 울산과 창원, 김해, 양산의 인구와 산업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5년 기준 울산의 재정자립도는 52.9%로 부산(48.6%)과 경남(39.2%)을 웃돈다. 산업단지 기반의 자체 세원이 타 지역 재정 보전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경남도 입장에서는 지역 내부 격차 역시 안고 가야 할 불안 요소다. 통합 후 인구 비례로 예산이 배분될 경우 서부 경남 소외 현상이 불거질 수 있다. 선례도 있다. 2010년 창원·마산·진해가 행정구역을 통합한지 16년이 지났지만 청사 위치와 지역 홀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단순한 물리적 통합만으로는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남도가 향후 갈등 방지를 위해 상향식 절차인 주민투표를 고수하는 배경이다. 지난 1월 도민 의견조사에서도 75.7%가 주민투표를 통한 상향식 통합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행정 권력 배분은 가장 민감한 뇌관이다. 현재 광역의회 정수는 경남 68명, 부산 48명, 울산 22명이다. 단일 의회에 인구 비례를 적용하면 울산의 발언권은 크게 위축된다. 과거 특별연합 당시 의원 균등 배분(각 9명)과 연합장 윤번제라는 우회로를 찾았으나 청사 위치와 권한·재정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다 무산됐다. 의회와 집행부를 합치는 행정통합은 갈등이 한층 첨예할 수밖에 없다. ■전남광주·충청 ‘참고서’ 활용해야 타 지역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광주·전남은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며 첫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을 이뤘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촉매가 됐고, 선거를 통해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며 절차적 논쟁을 최소화했다. 충청권은 과거 부울경 모델인 특별지자체를 택했다. 대전·세종·충북·충남은 쟁점이던 연합의회 의석을 각 4명씩 균등 배분하기로 합의하며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시켰다. 반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특별법 처리가 보류됐다. 통합 논의가 진전되려면 지역별 잠재적 손실 우려를 불식시킬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신라대 행정학과 박재욱 명예교수는 “한 지역이 이익으로 보는 것이 다른 지역에는 손실일 수 있는데, 과거 무산 당시에는 그 부분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박 명예교수는 “단기간의 물리적 통합에 얽매이지 말고 광역연합과 행정통합을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단체장 중심의 합의를 넘어 주민투표 등 구속력 있는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쟁 부담 있지만 취업 선택지 넓어져 [통합 로드맵 다시 쓰자]

부울경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의무채용’을 둘러싼 부산·울산·경남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행정구역이 통합되거나 초광역 연합 형태로 재편될 경우 채용 권역 역시 부울경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재와 대학 인프라가 풍부한 부산은 문호 확대를 기대하지만, 울산과 경남에서는 대형 대학이 밀집한 부산으로 일자리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은 부산 13곳, 울산 7곳, 경남 10곳이다. 앞서 울산과 경남은 2021년 업무협약을 맺고 2022년부터 두 지역 학생을 서로의 지역인재로 인정하며 17개 기관을 공유하고 있다. 향후 부울경이 통합되면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부산까지 포함해 30곳으로 확대된다. 문제는 통합 채용 이후 울산과 경남 사이에서도 나타난 취업 격차다.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서 울산 출신 합격자는 2022년 135명 중 5명, 2023년 91명 중 7명, 2024년 112명 중 15명, 2025년 136명 중 12명에 그쳤다. 반면 울산 이전 공공기관에서는 2022년 11명(38%), 2023년 27명(61.4%)을 경남 출신이 차지하며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내줬다. 여기에 부산권 대형 대학까지 가세할 경우 취업문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다. 경남도 관계자는 “울산과의 통합은 연고지 선호 등으로 충격이 크지 않았지만, 우수 인재와 종합대학이 집중된 부산이 들어오면 경남 학생들의 취업문도 좁아질 수 있다는 불안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취업 현장에서는 출혈 경쟁을 감수하더라도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는 시각도 교차한다. 에너지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울산대 장동식(26) 씨는 “경쟁 부담은 분명 있지만, 울산에 살면서 부산 금융공기업에 도전할 수 있는 등 선택권이 훨씬 넓어진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울산의 한 공공기관 채용 담당자 역시 “특정 학교만 계속 뽑기보다 다양한 인재가 경쟁하는 게 기관에 이득”이라며 메가시티 단위의 경쟁을 반겼다.

무단 출국 후 보호관찰 불응한 30대, 집행유예 취소

보호관찰 기간 중 허위 신고 후 무단 출국해 1년 넘게 보호관찰에 불응한 30대가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형을 살게 됐다.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소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 A 씨가 고의로 보호관찰에 불응하자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A 씨는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게 된다. A 씨는 2023년 11월 음주운전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A 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A 씨는 지난해 7월 보호관찰관에게 “베트남으로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허위 신고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해 곧바로 자취를 감췄다. 진주보호관찰소는 A 씨 본인과 가족 등을 통해 귀국 신고 및 보호관찰 이행을 수차례 고지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모두 무시한 채 1년 이상 고의로 보호관찰에 불응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A 씨의 장기간 소재 불명으로 보호관찰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보호관찰소는 A 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9일 보호관찰소의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A 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돼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돼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박동철 진주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도망 등으로 소재가 불명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병 미확보 상태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