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정체 조금씩 '숨통' 서울→부산 5시간10분

추석 연휴 첫날인 귀성행렬이 이어지며 정체가 계속되고 있지만 오후가 되자 서울에서 주요 도시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30분, 광주·대구 3시간 5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이날 오후 1시 기준과 비교하면 최소 1시간 40분∼2시간 30분가량 빨라졌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오산∼남사 부근 8㎞, 안성∼천안분기점 16㎞, 목천 부근∼옥산 휴게소 19㎞, 남청주 부근∼옥천4터널 54㎞, 칠곡분기점∼금호분기점 부근 5㎞ 구간에서 정체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호법분기점∼남이천IC 부근 10㎞, 대소분기점 부근∼진천터널 부근 14㎞, 오창∼서청주 부근 6㎞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동둔내 하이패스나들목 부근∼봉평터널 부근 12㎞, 새말 부근∼새말 5㎞, 호법분기점∼여주분기점 14㎞, 용인∼양지터널 부근 6.1㎞, 마성터널 부근∼용인 4㎞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공사가 예상한 이날 전국 교통량은 569만대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1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로공사는 귀성 방향은 오후 8∼9시께, 귀경 방향은 오후 6∼7시께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속보] 김한솔, 체조 남자 마루운동 금메달…2연패 달성

한국 남자 체조의 베테랑 김한솔(27·서울시청)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남자 마루운동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한솔은 28일 중국 항저우 황룽 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마루운동 결승에서 8명의 출전자 중 가장 높은 14.900점을 획득했다. 은메달과 동메달은 나란히 14.333점을 얻은 장보헝, 린샤오판(이상 중국)이 차지했다. 이로써 김한솔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 이어 아시안게임에서 이 종목을 2회 연속 제패했다. 김한솔은 또 1994 히로시마·1998 방콕 대회 도마를 거푸 석권한 여홍철 현 대한체조협회 전무이사(경희대 교수), 2006 도하(안마)·2010 광저우(마루운동)에서 종목을 달리해 정상에 오른 김수면에 이어 우리나라 체조 선수로는 세 번째로 아시안게임을 2회 연속 우승했다. 김한솔은 출전자 중 가장 먼저 뛰는 약점을 극복하고 대회 2연패를 이뤄냈다. 체조 경기에서는 연기 순서가 무척 중요한 편이다. 심판이 채점하는 종목 특성상 첫 순서 선수에겐 엄격하고, 나중에 연기하는 선수에겐 좀 더 후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짙어서다. 김한솔은 난도 6.0점짜리 기술을 펼쳐 실시점수(수행점수) 8.900점을 받았다. 공중에 높이 비상해 깔끔하게 착지하고, 군더더기 없는 동작 덕분에 비교적 높은 실시점수를 챙겼다. 같은 난도 6.0점짜리 기술로 응수한 린샤오판과 6.1점짜리 장보헝이 실시 점수에서 크게 깎인 점이 이를 방증한다.

귀성길 정체 오후 8∼9시께 해소될 듯… 서울→부산 7시간20분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오후 귀성 행렬이 이어지며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20분, 울산 6시간 38분, 대구 5시간 58분, 목포 7시간 10분, 광주 6시간 20분, 강릉 4시간 50분, 대전 4시간이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569만대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9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 도로공사는 귀성 방향 정체가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신갈분기점∼남사 부근 23㎞, 안성분기점∼안성 5㎞, 안성∼천안분기점 26㎞, 천안휴게소∼비룡분기점 부근 60㎞, 금호분기점∼도동분기점 13㎞ 구간에서 정체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금천 부근, 목감 진출로, 안산분기점∼순산터널 부근 3㎞, 팔탄분기점∼서해대교 31㎞, 당진 부근∼당진분기점 7㎞, 부안∼줄포 부근 18㎞ 구간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서이천 진출로 부근, 호법분기점∼남이천IC 부근 10㎞, 대소분기점 부근∼진천터널 부근 14㎞, 서청주 부근∼남이분기점 3㎞ 구간에서 혼잡하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둔내터널 부근∼봉평터널 부근 4㎞, 둔내 부근∼둔내터널 7㎞, 원주분기점∼새말 16㎞, 문막 부근∼문막휴게소 3㎞, 동군포∼부곡 2㎞ 구간에서 거북이 운행 중이다.

'앗' 후진 순찰차 사이드미러에 다쳤다… 보험사기 친 40대 벌금 200만 원

골목에서 후진하는 순찰차에 다가가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2월 2일 오후 9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방면 인근 골목에서 후진하는 순찰차 발견, 옆으로 다가가 사이드미러에 옆구리를 부딪혀 다친 것처럼 속여 허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병원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39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A 씨는 실제 충격이 없었음에도 옆구리를 다쳤다고 속였고, 순찰차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해 합의금 169만 원을 받았다. 또한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221만여 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취득한 보험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3번째 음주운전' 자녀 4명 양육하는 40대 가장이라서…벌금형 선처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3번째 단속된 40대 가장에게 자녀 4명을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 기회를 주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9시 35분께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몰고 1㎞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0년과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춰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다만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면직되고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향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경고했다.

코리아갈바(주) 허혁필 회장,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최금식·부산사랑의열매)는 지난 25일 부산사랑의열매 사무국에서 코리아갈바(주) 허혁필 회장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진행했다. 가입식에는 최금식 회장과 부산아너클럽 정성우 회장, 기부자인 허혁필 회장과 배우자 코리아메탈 서숙자 대표이사 등 가족들이 참석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랑의열매가 운영하는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이며, 허혁필 회장은 5년간 1억 원 기부를 약정하며 부산 335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 허혁필 아너는 부산진의용소방대 활동을 시작으로 봉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자유총연맹부산진구지회 회장을 역임하며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허혁필 회장은 “오래전부터 꿈꿔오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어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더 큰 나눔을 위해 거침없이 기부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최금식 회장은 “허혁필 회장은 어려웠던 상황을 이겨내고 건실한 기업가로 자리잡으며 봉사와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배우자인 서숙자 대표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 같다”며 “허혁필 회장을 비롯하여 오늘 함께해준 가족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부산사랑의열매도 항상 기부자들의 마음을 응원하며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장비에도 오수관 작업 중 사망 (종합)

경남 김해시에서 맨홀 아래 오수관 관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안전 장비를 갖췄는데도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6시 3분께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에서 맨홀 아래 오수관 관로 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사망했다.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맨홀 6m 아래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A(28) 씨와 B(38)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 씨는 방수작업복과 전면형 안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발견됐으며, B 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경찰은 “A 씨가 작업을 하고, B 씨가 밖에서 지켜본 것으로 추정된다. B 씨는 사고가 나자 급하게 맨홀 아래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맨홀이 논 인근에 있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질식사로 추정하고 부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창원시가 발주한 ‘새다리 중계펌프장 주변 침수 원인 조사용역’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두 작업자는 도급사의 재하청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창원시 하수시설과 관계자는 “도급사가 단독으로 진행한 일이라 이날 작업을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숨진 이들의 소속 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5월 15일에는 주촌면 도로변 맨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30대 C 씨와 50대 중국인 D 씨가 도로변 오수관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으나, C 씨는 사고 당일 숨지고 D 씨는 나흘 뒤인 19일 사망했다. 당시 이들은 맨홀 아래에서 오수관 내 준설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김해시와 용역 계약을 한 업체의 직원들이다. 두 사람은 유독가스 흡입을 막기 위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도급업체 관계자를 입건하고, 김해시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맨홀 안에서는 늘 사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이번처럼 안면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도 제품의 내구연한, 관리 상태, 유독가스의 종류에 따라 예방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min@

보호자 심부름 보낸 뒤 지적장애인 성폭행…항소심도 ‘징역 6년’

지능이 4~5세 수준에 불과한 중증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 측 항소도 기각했다. 부산의 한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해 4월 DVD방에서 피해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에는 B 씨의 집에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고, 그 뒤 추가로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2020년 지적장애 2급을 진단받은 장애인으로, 지능지수(IQ)가 30대에 불과해 4~5세 정도의 지능과 사회성을 지녔다. A 씨는 시장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B 씨의 모친인 C 씨를 통해 B 씨를 알게 됐다. 재판부는 C 씨 역시 전체적으로 사회지능지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DVD방에 모녀와 함께 간 뒤, C 씨에게 돈을 건네며 심부름을 시켰다. C 씨가 DVD방 밖을 나가자 A 씨는 B 씨를 성폭행했다. B 씨의 주거지에서 성폭행을 할 때도 C 씨에게 심부름을 시켰고, C 씨가 자리를 비우자 곧장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오랫동안 시장에서 일하던 C 씨가 자신의 딸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눈여겨 봤다.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임신까지 하면서 표현하기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해 두 차례 걸쳐 간음하고 한 차례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부산 9시간10분… 추석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시작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오전 귀성 행렬이 본격 시작되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9시간 10분, 울산 8시간 47분, 대구 8시간 7분, 광주 8시간, 목포 9시간 20분, 강릉 6시간, 대전 5시간 10분이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569만대로 예보됐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9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 추석 전날인 이날 귀성방향 혼잡이 연휴 중 가장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는 오전 11시∼낮 12시 도로 정체가 절정에 달한 뒤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죽전∼남사 부근 28㎞, 안성분기점∼안성 5㎞, 안성∼남이분기점 60㎞, 청주분기점∼죽암휴게소 7㎞, 회덕분기점 부근∼비룡분기점 12㎞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표 방향은 순산터널 부근∼서해대교 43㎞, 당진분기점 부근∼서산휴게소 17㎞, 해미 부근∼홍성 7㎞, 동서천분기점 부근∼군산휴게소 부근에서 차량이 증가하며 정체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하남분기점∼경기광주분기점 부근, 호법분기점∼남이천IC 부근 9㎞, 진천 부근∼진천터널 부근 6㎞, 오창휴게소∼남이분기점 18㎞ 구간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는 반월터널 부근∼둔대분기점 3㎞, 동수원∼용인 15㎞, 용인∼양지터널 부근, 이천 부근∼여주 부근 11㎞, 만종분기점 부근, 원주∼원주 부근에서 혼잡하다.

"내 땅이야" 쇠말뚝으로 골목길 막은 60대 징역 1년6개월

자신 소유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다니는 골목길을 쇠말뚝으로 막아 이웃 주민이 걸려 다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 최석진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4월 세종시 연서면 자신의 집 옆 폭 2ｍ의 골목길에 40㎝ 너비의 비계를 연결한 구조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했다. 2021년 5월에는 추가로 70㎝ 너비의 파이프를 연결하고 그로부터 다섯 달 뒤에는 옆에 화분과 벌통 등을 늘어놨으며, 2022년 4월에는 비어있던 남은 1ｍ 도로 한가운데에 쇠말뚝을 박고 시멘트를 부어 단단히 고정하기까지 했다. 이에 2022년 4월 23일 오후 9시 20분께 주민 B(37) 씨가 야간이라 쇠말뚝을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쳐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쇠말뚝이 설치된 곳은 조명이 없어 야간에 어두운 데다 표지조차 없어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거나 '경계측량을 해줘서 사람만 다니게 해줬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2019년과 2021년에 저지른 교통 방해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이어 징역 1년에 벌금 30만 원형을 받고도 재차 쇠말뚝을 설치했다. 해당 골목길 부지가 자신 소유라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교사 부검해야…" 모듈러 교실 반대하는 학부모들, 조직적 교권 침해 정황

최근 강남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단체 카카오톡(단톡방)을 통해 '교권 침해' 행각을 벌였다는 논란에 대해 교원 노조가 엄중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안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강남 소재 A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2년 동안 단톡방에서 교권 침해 행각을 벌였다"는 논란을 언급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조에 따르면 A 초등학교의 일부 학부모들은 2021년 9월부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 교실' 반대 활동을 하면서 단톡방을 만들었다. 모듈러 교실은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임시 교실로,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첨단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교실을 임시로 모듈러 교실로 옮겨야 한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습권이 침해된다면서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초등교사노조는 "이 단톡방에서 학부모들이 교원의 실명, 직급 등을 거론하면서 인신공격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단톡방에 모인 학부모들은 '멱살 한 번 제대로 잡혀야 정신 차릴 듯', '아빠들 나서기 전에 해결하세요. 점잖은 아빠들, 나서면 끝장 보는 사람들이에요. 괜히 사회에서 난다 긴다는 소리 듣는 것 아니에요' 등의 언급을 했다. 특정 교사를 겨냥해 '몸이 안 좋아졌나 봐요. 부검해야 할 텐데', '미친 여자', '동대문에서 장사하시다 왔나' 등의 비하 발언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는 최근 개정 의결된 교원지위법에 따른 심각한 교권 침해이며, 관련 자료를 수집해 처벌하도록 교육청은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톡방은 논란이 일어나자 전날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날 보도를 통해 상황을 인지했고, 강남서초지원청에서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단톡방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는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 삶과 동떨어진 일로 그만 싸우고 물가부터 잡았으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추석 차례상 민심도 요동친다. 구속영장 기각의 적절성을 두고 곳곳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지만, 치솟는 물가와 침체된 내수 경기로 허리띠를 졸라맨 서민들은 끝 모를 정쟁에 한숨만 내쉰다. 〈부산일보〉 취재진이 이날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에서 만난 상인 김 모(62) 씨는 “추석 전날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정상이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다. 제수용품을 둘러보다 가격을 듣고는 지갑을 닫아 버리는 손님이 많다”며 “정치권 소식은 듣고 싶지 않아서 최근에는 가게의 TV나 라디오를 아예 꺼 둔다. 물가 잡기와 내수 활성화에 ‘올인’해도 모자랄 사람들이 정쟁만 일삼는 걸 보면 울화통이 치민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 모(36·부산진구) 씨는 “비단 이번 이재명 대표의 영장기각뿐만이 아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처럼 서민들이 잘 먹고 잘사는 데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일들로 서로 물고 뜯는 걸 보면 자연스레 ‘정치 혐오증’이 생길 지경”이라며 “여당과 야당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지만, 대다수 국민이 보기에는 여야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도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취준생 전형서(26·금정구) 씨는 “부산에서 일하고 싶은 취준생 입장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처럼 청년 먹거리와 지역 발전 이슈가 가장 중요한데, 정작 이런 목소리는 맨 뒤로 밀리는 것 같아 불만이 많다”며 “정부와 정당의 본업인 민생 챙기기에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정 모(26·동래구) 씨는 “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모든 이목이 쏠렸지만 사실 국민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슈는 아닌 것 같다”며 “대학생 취업난부터 강력범죄 등 테이블 위에 올려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다른 중요한 과제가 잊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손성근(62·북구) 씨는 “요즘은 뉴스만 틀었다 하면 누군가 압수수색을 당했다거나 수사기관에 붙잡혔다는 좋지 않은 이야기만 들리는 것 같다”며 “민족 명절인 추석이 끝나면 정치인들이 그만 좀 싸우고 기름값이나 잡아서 서민을 챙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직장인 김성운(40·연제구) 씨는 “이번 영장 기각은 야당 대표인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선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라 생각해 이견은 없다”면서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쪽에선 대통령이 군인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하고, 다른 한쪽에선 제1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며 구치소를 드나드는 모습을 보니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는 걸 여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지지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 시민들도 있었다. 주부 강 모(55·수영구)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표적 수사가 법원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제동이 걸려 다행”이라며 “2년간 야당 대표를 괴롭혔지만 제대로 된 혐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탄로 났다. 이제라도 이 대표가 민생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놔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영업자 안 모(61) 씨는 “사법과 정치는 완전히 별개의 영역인데도 불필요한 단식 등 정치의 논리를 끌어들여 물타기를 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올바르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복지사들 월평균 56시간 ‘무급 노동’

부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최근 시설 이용자로부터 신체·성폭력 등에 노출돼 심리지원 등이 필요하다(부산일보 9월 27일 자 8면 보도)는 지적에 이어 과도한 노동시간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월평균 50시간이 넘는 시간을 사실상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보장 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의 경우 인정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 2시간으로 제주 20시간, 서울 15시간, 인천 12시간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필수 인력보다 현재 인원이 적어 시간외 근무가 필수적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법적 기준 인력보다 100여 명이 적게 근무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정규 근로를 제외하고 월평균 58.4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월 2시간가량 인정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하면 매월 56시간가량 무료 노동을 하는 셈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 488억 원가량인 것으로 분석됐다. 업무강도가 높은 사회복지직의 특성에 더해 열악한 근무조건은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높은 이직률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계에서는 오랜 기간 시간외 근무수당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부산시 관계자, 사회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에서는 월 2시간 수준인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20시간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올해 예산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2024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간외 수당을 20시간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안을 반영해 줄 것을 예산관련부서에 요청하고 있지만 지난해의 경우에도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계에서는 시가 약속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윤해복 회장은 “부산시가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실현과 예산 반영을 촉구한다”면서 “박 시장이 약속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

2년간 전방위 수사 ‘판정패’… 검찰, 타격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는 바람에 검찰 수사는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2년간 ‘표적 수사’라는 반발을 무릅쓰고 이 대표를 향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였으면서도 법원의 첫 판단에서 판정패를 당해 남은 수사의 동력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1500여 쪽 분량의 의견서와 이 대표가 직접 서명한 공문서 등을 제시해 가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주요 혐의인 배임·뇌물죄의 범죄 혐의는 확보한 증거만으로 개연성 있을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1차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 조건인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은 만큼 야권에서는 ‘정치 탄압 수사이자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하라”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 파면이 그 시작”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백현동 의혹에 대해 이 대표의 관여를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부분은 검찰이 그나마 치명타를 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영장 기각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로서는 일단 이 대표의 혐의 사실관계를 촘촘하게 보강해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내는 것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성남FC 사건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되자 약 한 달 뒤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번에도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혐의 사실을 보완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겨냥한 잔여 수사는 동력을 잃고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영장 기각에 따라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이 더욱 입을 굳게 다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수사 중인 ‘428억 원 약정’ 의혹은 미궁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의혹인데, 이 대표가 428억 원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하지만 김 씨가 428억 원은 자신의 것이라고 줄곧 주장하고, 이 대표에게 약정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지목된 정 전 실장이 진술하지 않아 검찰 수사는 제자리걸음만 한다. 백현동 개발 사건에서 배임 동기로 의심하는 이 대표의 경제적 이익 부분 수사도 어려울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씨에게 이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200억 원을 주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 200억 원 중 50%는 이 대표와 정진상에게 돌아갈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고 적었다.

광안리 거리공연 관람객 2~3명뿐… 치솟는 물가에 관광객도 상인도 한숨

추석부터 개천절까지 6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부산 자영업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상인들은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지만 고물가 여파로 관광객이 줄어 추석 특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높은 재룟값 상승률도 상인들의 시름을 더한다. 지난 26일 오후 9시께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이지만 백사장 일대는 텅텅 빈 모습이었다. 황금연휴를 앞두고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으로 붐빌 법도 하지만 평소 사람과 자동차로 가득했던 해안가 인근 도로는 한산한 편이었다. 백사장에서 진행되는 거리공연을 관람하는 시민도 2~3명에 불과했다. 광안리 바다를 볼 수 있는 인기 술집도 빈자리가 반 넘게 남아 썰렁한 분위기였다. 현장에서 만난 관광객들은 최근 크게 상승한 물가 탓에 부산을 찾는 발걸음이 뜸해진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직장 동료들과 부산을 찾은 이 모(26) 씨는 “2년 전 부산에 왔을 때 게스트하우스에서 3만 원에 하루를 묵었던 기억이 있다. 이번에도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는데 숙박비로 4만 5000원을 내야 했다”며 “국밥도 2년 전에는 7000원에 먹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1만 원으로 올랐다. 부산이라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해산물과 건어물은 마찬가지로 비쌌다”고 말했다. 통계청과 동남지방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2023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1.91로 1년 전보다 3.4% 상승했다. 지난 7월 상승률(2.6%)과 비교해도 0.8%포인트(P) 뛰었다. 물가 상승률이 지난 5월 이후 2%대로 안정되다 다시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통계청은 폭염·폭우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달 콘도 이용료, 호텔 숙박료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9.5%, 6.9% 올랐다. 콘도, 호텔 숙박료 상승률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4%)의 2.8배, 2배에 달했다.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 평택시에서 부산으로 여행을 온 최 모(24) 씨는 “2년 전엔 광안리 호텔에서 20만 원에 잘 수 있었는데 올해는 38만 원을 내고 묵었다”며 “식비 등도 모두 올라 2박 3일 일정에 120만 원 이상 썼다. 2년 전 같은 일정에 70만 원을 썼던 것과 비교하면 여행 경비가 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최 씨는 “다음 연휴에는 부산 말고 해외 등 다른 곳을 찾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상인들은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어든다는 걸 알지만 재룟값마저 오른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4년째 28평 전골집을 운영하는 임명옥(64) 씨는 “지난해에 비해 원가 비율이 30%에서 40%로 올랐다. 대파의 경우 도매로 구매하더라도 2000원 하던 것이 4000원으로 오른 상황”이라며 “순매출이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지난해보다 오히려 20%가량 떨어졌다”고 밝혔다.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14년째 소고깃집을 운영하는 배정식(58) 씨 역시 “소고기 원가가 최근 30%가량 올라 부득이하게 가격을 1인분에 1000원 올렸다. 그런데도 1인분 가격 7900원 중 원가만 3500원”이라며 “코로나 이전인 4년 전에는 성수기 매출이 한 달에 14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1000만 원 정도로 30%가량 떨어졌다”고 아쉬워했다. 배 씨는 “기대했던 코로나 이후 바캉스 특수도 태풍과 집중 호우 때문에 누리지 못했다. 황금연휴마저 고물가가 덮치는 바람에 웃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울상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