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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세계 환경의 날…부산 환경단체가 꼽은 5가지 의제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부산의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낙동강 녹조 등 5가지 환경 의제를 선정했다. 이 밖에도 동서고가 녹지화, 55보급창 도시공원 지정 등 특별 의제도 제안했다.
부산환경회의·낙동강네트워크 등 부산의 환경단체들은 5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핵으로부터 안전한 탄소중립 생태도시 부산’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매년 제51회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낙동강 녹조 해결 위한 보 개방 △가덕도 동백군락지 보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탈핵과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다.
부산고리2호기 범시민운동본부 김정환 공동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식탁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강력 대응을 요청했다. 낙동강네트워크 강호열 공동대표는 보 개방으로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는 신공항 사업에 앞서 제대로 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민은주 공동집행위원장은 탈핵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할 것을 요구했으며, 부산환경회의 유진철 공동대표는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생물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을 기점으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때까지 시청 후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저·엄궁·장낙대교 등 난개발 저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환경단체들은 도시재생과 자연성 회복을 주제로 한 특별의제 3가지도 제안했다. 이들은 동서고가를 존치해 녹지 축으로 조성하면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부산 BRT 구간을 따라 녹지축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55보급창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도심 하천인 동천 재생과 함께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체는 “그간 많은 개발 프로젝트가 ‘부산 발전’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제 수행된 대규모 도시개조 프로젝트 대부분이 시민과 지역 자산을 팔아 정치적 이해와 자본의 이윤 창출에 앞장섰다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번에 발표하는 특별 의제는 환경 의제에도 부합하고 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개발의 수혜가 최종적으로 시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2023-06-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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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유출 대비 비용 국가가 지원을” 100만 서명 모은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 중인 전국원전동맹(부산일보 3월 28일 자 1면 등 보도)이 국민동의 청원, 국회 토론회에 이어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500만 명 이상이 거주 중인 도시에서 3만 명 수준의 동의를 받는 데 그쳤던 국회 청원과 달리 주민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명예회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14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은 지난 10일부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올 7월까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 10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정부, 국회 등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인근 23개 기초지자체가 모인 단체로 이들은 방사능 유출에 대비한 안전 훈련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 중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목표 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전국원전동맹은 100만 명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명예회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국원전동맹은 올 3월 2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했다. 한 달간 진행된 청원에는 3만 2112명이 동의해 목표 인원인 5만 명을 채우지 못했다. 국회는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건에 대해 상임위에서 의무적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한다. 전국원전동맹 소속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은 503만 명 이상이지만 목표치 5만 명의 64.2% 수준에 그치면서 교부세 신설을 위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전국원전동맹 측은 각 행정복지센터 등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유관기관이나 기업, 학교 등의 협조를 받아 서명인원 100만 명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 SNS, 홈페이지, 구보 등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에는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서명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SNS 챌린지를 시작했다. 김 청장은 다음 순서로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김두겸 울산시장,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 등을 지목했다.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직을 맡은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15일 SNS 챌린지에 참여한다. 이후 부산에서도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SNS 챌린지가 이어질 예정이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국회 토론회가 열리기 전에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돼 법안 내용이나 청원 홍보가 제대로 안 된 면이 있었다”면서 “온라인 청원보다는 서명운동 방식이 주민들에게 편리해 목표 인원을 최대한 맞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항이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30km 이내)으로 지정된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2023-05-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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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 팔공산에 국립공원 밀렸다
부산시가 4년째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대구·경북의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먼저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금정산에는 사유지 갈등으로 인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국립공원 지정을 목표로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팔공산은 이르면 다음 달 중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팔공산은 전국에서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시는 23번째 국립공원을 목표로 2019년 환경부에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하는 등 팔공산보다 2년 앞서 절차를 밟았으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이 늦어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사유지 관련 협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는 금정산 73.6㎢(부산 58.9㎢, 경남 양산시 14.7㎢) 면적에 대해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 중이다. 이 면적 안에는 사유지 60.3㎢가 포함돼 있다. 사유지가 전체 면적의 82%에 달하는 것이다. 국공유지는 13.3㎢(18%)에 불과하다. 사유지의 면적이 넓다 보니 해결해야 할 민원도 그만큼 쌓여 있다. 부산 금정구 금성동 산성마을의 경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반대하는 뜻이 강경해 결국 공원 경계에서 제외됐다.
시와 환경부는 추진 과정에서 공원 경계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기도 했다. 환경부는 금정산 국립공원의 경계를 금정산뿐 아니라 백양산·태종대·오륙도·이기대·낙동강 하구를 포함해 98㎢ 면적으로 지정했다. 반면 시는 백양산·금정산을 포함한 73㎢만을 포함하기를 원했다. 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된다고 본 것이다. 두 기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 경계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일단락하고 다시 본격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남은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면적 중 약 8%를 차지하는 범어사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범어사 측은 현재 그린벨트로 인해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이중규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임도를 내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임도 허가와 그린벨트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범어사 관계자는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임도를 허가하고 경내 일부 지역만이라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해 준다면 임회(스님총회)를 통해 입장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범어사와 그 외 사유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이어 가면서 관련 지자체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부산에만 하더라도 6개 지자체(금정·동래·연제·북·사상·부산진구)가 해당 부지에 속해 있다. 또 양산시도 포함돼 있는 만큼 경남도, 양산시와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의 장점을 앞세워 합의를 끌어낼 방침이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관리주체가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또 산림 전문가들이 금정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도 따른다. 동식물 서식환경 개선, 복원 사업을 통한 자연생태계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의 유일한 ‘국립공원’이라는 브랜드 가치 덕분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팔공산에 이어 금정산이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팔공산은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사례여서 금정산보다 출발점부터 유리했다. 여러 난관을 헤쳐 가면서 금정산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도록 노력 중이다. 내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범시민금정산보존회 유진철 부회장은 “금정산을 부산의 첫 국립공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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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일회용품 1인당 연 13.6kg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일회용품이 37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연간 70만t의 일회용품이 버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현황에 대해 조사한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폐기물 조사 때 일회용품 폐기량이 조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국민 1명이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 중 일회용품의 양은 37.32g이었다. 1년치로 환산하면 1명당 13.6kg를 버리는 셈이다. 국내에서 한해에 70만 3327t의 일회용품이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품 폐기물의 62.4%는 음식점과 상점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왔다. 나머지 37.6%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가정에서 배출됐다.
일회용품은 종량제봉투에 다른 폐기물과 섞여 버려지는 양(1인당 하루 25.53g)이 재활용 분리배출되는 양(11.79g)의 2배 이상이었다. 생활폐기물로 버려진 일회용품 중에는 종이컵과 광고선전물 등 폐종이류가 49%로 절반 수준에 달했으며, 접시·용기 등 폐합성수지류가 41%를 차지했다.
한편,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전체 생활폐기물 양은 950.6ｇ으로, 5년 전 조사에 비해 2.2% 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량제봉투에 섞여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255.4g에서 330.8g으로 29.5% 늘었다. 주요 증가 품목은 폐합성수지류(53.16→93.3g), 물티슈류(10.59→22.49g), 음식물류(12.3→19.73g), 마스크류(4.71g)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현장 조사가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시행된 만큼, 환경부는 코로나19가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2023-04-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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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는 기후위기 극복 플랫폼… 부산에서 녹색 미래 펼쳐진다 [부산엑스포 is good]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단연 ‘기후위기’다. 기후위기는 어느덧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됐다.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다. 국내에서도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들이 잇따르고 있다. 2020년 7월 부산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지난해 8월 서울에서는 시간당 141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8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기후위기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전 인류가 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함께 맞대야 한다. 전 세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 기후협약을 맺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이 노력을 실천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이 필요하다.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자처한다. 2030년 부산에서 세계박람회가 열린다면, 부산이 기후위기 대응의 답을 찾은 도시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릴 기회다.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부제로 ‘자연과 지속 가능한 삶’을 내세우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박람회장도 친환경 요소로 꾸려진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성공적으로 운행한 친환경 수소전기버스, 박람회장인 부산항 북항과 도심을 잇는 친환경 수소 트램, 2021년 부산국제보트쇼에서 선보인 수상택시 등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람회장에서는 2050 탄소중립 사회를 미리 만나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지 내 워터프론트를 활용해 친환경 기술을 체험하고, 탄소중립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도 구상하고 있다.
박람회장 앞 바다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해상도시도 만나볼 수 있다.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으로 생존 위협을 받는 해안도시 거주 기후난민을 위해 유엔 해비타트가 추진 중인 ‘오셔닉스 부산’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류의 대안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부산의 기후대응 행보는 이미 시작됐다. 정부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내세운 ‘부산 이니셔티브’에는 전 세계 국가들과 녹색성장을 위해 힘을 합치는 세부 계획들이 포함돼 있다. 국내에 본부를 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활용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다음 달 세계기후엑스포(WCE)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 달 25일부터 사흘간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1회 기후산업 국제박람회(WCE 2023)’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기후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기후위기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콘퍼런스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세계박람회가 열리는 2030년은 기후 행동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다. 부산이 유치도시로 선정되면, 전 세계가 부산에서 머리를 맞대고 기후 위기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된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후보국 3차 PT에서 기후위기 대응 발표를 맡은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이준이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은 인류 공통의 문제이면서, 사회경제 체제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굉장히 어려운 도전 과제다. 세계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인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글로벌 솔루션을 만드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4-26 [18:39]
![엑스포는 기후위기 극복 플랫폼… 부산에서 녹색 미래 펼쳐진다 [부산엑스포 is good]](/nas/wcms/wcms_data/photos/2023/04/26/2023042618380676183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