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즈네프 독트린」 실질적 終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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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바초프 提案후 관련 5개국 서명

蘇聯이 지난 4일 68년의 「체코침공」에 대해 사과한 것은 동맹국에 주권제한을 선언했던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종언을 고한 것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蘇聯은 이날 『당시의 행동은 근거없는 것으로 오늘날 밝혀진 사실에 비춰볼 때 소련을 비롯한 바르샤바조약국의 체코침공은 잘못이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었다.

이 성명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蘇聯공산당 서기장이 바르샤바조약국들에게 몰타정상회담 결과를 성명한뒤 제의, 참가국 정상들의 서명을 받아 공동선언 형식으로 채택됐다.

이자리에는 니콜라이 차우셰스쿠 루마니아 대통령도 참석했으나 그는 이 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루마니아는 당시 체코침공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다.

바르샤바조약군의 체코침공은 68년8월20일 「프라하의 봄」으로 일컬어지는 체코국민들의 대규모민주화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탱크와 공수부대를 투입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蘇聯공산당서기장은 소련군과 폴란드 東獨헝가리 불가리아등 바르샤바조약 5개국군대를 무자비하게 체코에 진입 시켰었다.

침공의 표면적인 이유는 알렉산데르 두브체크 체코 공산당제1시거의 민주화개혁을 공산주의에 대한 배반으로 간주하고 이를 분쇄해달라는 체코지도부내 스탈린주의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번에 蘇聯이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인접 사회주의국가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다」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배격을 입증한 셈이다.

蘇聯은 이에앞서 체코 공산당이 동맹국들의 침공을 규탄하며 사용한 「부당했다」 「잘못됐다」는 용어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고르바초프는 프라하당국이 7만5천명에 이르는 체코 주둔 蘇聯軍의 장래문제에 대해 논의하자는 요구에 동의를 표시한 바 있다.

이같은 蘇聯의 태도변화에는 민주화개혁열기로 궁지에 몰려 있는 체코 공산당 지도부의 입장을 뒷받침해주려는 의도가 내포돼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크렘린당국의 이번선언은 적어도 역사에 있어 한 획을 그은 것만은 확실하다.

체코는 이제 「슬픔의 역사」로 기록됐던 프라하의 봄을 되새기며 보다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李琪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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