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김해 고교평준화 논란
찬·반 '팽팽' 2005년 실시 난망
김해지역 고교평준화 추진을 놓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찬·반양론으로 엇갈려 감정대립을 벌이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평준화추진시민연대가 2005학년부터 평준화 실시를 주장하며 새해들어 가두홍보와 단식농성을 벌이는 반면,비평준화범시민협의회도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어 평준화 추진여부를 둘러싼 지역여론이 들끊고 있다.
△추진과정=지난 2000년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 고교평준화 도입 필요성이 산발적으로 제기됐다. 2001년말 김해YMCA와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여성의 전화 등 11개 시민단체가 '김해지역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회의'를 결성하면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연대회의는 '지역 학부모를 상대로 2차례의 설문조사 결과 86%와 73%,교사는 89%,고교생은 70%의 찬성률을 나타냈다'며 2005학년도 실시를 거듭 주장했다.
반면 지난해 8월말 이 지역 퇴임교원 모임인 삼락회를 비롯,김해푸른시민모임,주부교실,김해야구협회 등 7개 시민사회단체도 '고교 비평준화유지 범시민협의회'를 결성,현행 선발제 고수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고교 평준화가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면서 보완책 마련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과 준비없이 여론몰이식 평준화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해지역의 발전과 교육정상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현행 고교입시제인 선발제를 유지한 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되고 준비돼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도 실패한 평준화정책을 뒤늦게 따라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해 의견이 맞서고 있다.
△향후 전망=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해선 우선 도교육청 상설기구인 고교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도교육감이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실시할 수 있다.
입시전형 시점(12월 중순)10개월전에 공고도 마쳐야 한다. 시민연대의 주장대로 오는 2005학년부터 평준화를 실시하려면 늦어도 오는 20일 내에 결정이 마무리 돼야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지역의 찬반양론을 의식하고 지난해 9월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그 결과에 따라 개선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나 용역기간이 내달 8일로 돼 있어 사실상 2005년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연대는 현재 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가 나왔으나 도교육청이 용역계약기간을 이유로 발표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해 또 다른 마찰을 빚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은 '평준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시민대화합을 해치는 극한적인 감정대립만은 피해야 한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정태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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