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선거구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현행 소선거구제 고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권력구조를 묻는 질문에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가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헌을 통한 4년 연임 대통령제도 37.1%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의원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는 각각 5.9%와 1.1%에 불과했다. 지금 당장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으며, 개헌을 하더라도 대통령제가 지켜져야 한다는 국민이 85%인 셈이다.

5년 단임제의 경우 지역별로는 경북이 64.8%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울산이 31.8%로 가장 낮았다. 부산과 경남은 각각 55.6%와 51.5%로 조사됐다. 4년 연임제는 제주가 50%로 가장 높았다.

가장 바람직한 국회의원 선거구제로는 1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55.5%로 1위를 차지했다.

1선거구당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17.9%로 2위를 차지했으며,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혼합(7.9%), 1선거구당 5인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5%)가 뒤를 이었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제기해온 중선거구제는 당분간 동력을 얻기 힘들 전망이다.

소선거구제의 경우 부산지역이 70.8%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전남이 32.4%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50대(64.2%)와 30대(57.1%)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중선거제의 경우 전남이 45.9%로 최고의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부산은 9.7%에 그쳤다. 김 진 기자 jin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