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청은 20년 가까이 회수못한 주차위반 과태료 3만 원 때문에 진땀을 빼고 있다.

서구청은 1994년 10월 19일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서 불법 주차 단속에 걸린 A(52) 씨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가 과태료를 내지 않자 구청은 다음해 3월 24일 차량을 압류처분했다. 압류를 걸면 과태료 소멸시효(5년)가 중단돼 지자체가 시효에 관계없이 채권 행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를 거둘 수 있으리란 기대는 오산이었다.

서구청, 약 10만 건 36억 원
부산 15개 구·군 평균 11만 건
20년 가까이 체납자도 있어
구청마다 결손 처리 수만 건
시, 번호판영치시스템 운영

1993년에 구입한 해당 차량은 차령 초과로 가치가 떨어져 2007년 3월 19일 말소 처분을 받고 폐차됐다.

2007년 2월 A씨 소유의 다른 차량으로 압류가 넘어갔지만 구청은 과태료가 소액인 탓에 실익이 없어 공매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서구청은 1995년부터 지난 7월까지 4차례나 독촉 고지서를 보냈지만 A씨는 지금까지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

A씨처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내지 않은 건수가 서구청만 약 10만 건(약 36억 원)에 달한다.

매년 주정차 위반 미납 과태료 문제로 각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15개 구·군의 미납 과태료 건수 및 금액을 조사한 결과, 구·군마다 평균 약 11만 건(약 80억 원)이 연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사상구는 통계에서 제외됐다.

체납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진구 23만 건(약 105억 원)로, 동래구 16만 건(약 77억 원), 중구 16만 건(약 73억 원), 연제구 16만 건(약 69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기장군으로 약 2만 건(7억 원)이었다. 그밖에 강서구 2만 건(약 11억 원), 영도구 4만 건(약 22억 원), 수영구 5만 건(약 26억 원)도 미납 규모가 타 구·군에 비해 적은 편에 속했다.

가장 오래된 체납 건(3만 원)는 주정차 위반 단속을 처음 실시한 1990년부터 내지 않은 것이었다.

과태료가 결손 처리된 경우도 구청마다 평균 수 만 건에 달했다. 과태료 결손은 차주가 기존 차를 말소한 뒤 5년간 신차를 사지 않아 압류할 대상이 없어져 시효가 소멸된 경우 등을 말한다.

각 구청은 "주정차 관련 과태료는 위반·단속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전체 과태료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입을 모은다. 과태료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미납 비중을 본다면 해마다 전체 미납 과태료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셈이다.

부산시도 지난 5월부터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번호판 영치 제도는 주정차 위반, 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다.

부산시 교통관리과 관계자는 "구청마다 낮은 체납 징수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영치 제도를 보완, 내년부터 활성화해 체납 건수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 srdfi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