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수입 보장 족쇄 '부산항대교' 민간투자방식 바꾸면 되레 수익 환수"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 북항을 가로지르는 부산항대교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바꾸면 부산시가 오히려 운영수익 일부를 환수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형태의 현행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최소비용만 지원(MCS)하는 새로운 틀로 전환하면 부산항대교 운영사에 수천억 원대의 재정을 지원하지 않고도 교량건설에 투입된 투자 원금 상환은 물론이고 운영수익까지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의대 이재오 씨 박사논문
"최소비용 지원 MCS 바람직"

동의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대학원 이재오 씨의 박사학위논문(지도교수 강정규)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한 공익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MCS 방식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부산항대교 민투사업 방식 재구조화에 따른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부산시는 부산항대교 민투사업 MRG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사인 북항아이브리지㈜ 측에 향후 15년 동안 실제 교통량에 따라 1천511억~3천778억 원의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 같은 MRG 계약을 투자 원금에 대한 이자와 운영비, 세금 등 최소 비용만 지원하는 MCS 방식으로 재구조화하면 재정을 거의 지원하지 않고도 30~35년 만에 투자 원금을 모두 갚고, 수천억 원대의 수익까지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MCS 방식을 적용하면 계획 대비 실제 교통량이 80% 수준에 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시는 30년 이내에 투자 원금을 모두 갚는 조건으로도 개통 18년 차부터 해마다 200억~300억 원대의 운영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시가 2년 차 때까지만 재정보조금으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한 뒤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조건이다. MRG 방식으로는 같은 기간 시는 거꾸로 3천49억 원의 재정지원 부담을 떠안는다.

부산항대교 실제 교통량이 계획대로 100% 실현된다면 시는 개통 12년 차부터 해마다 300억~500억 원대의 운영수익을 환수하면서도 30년 안에 투자 원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시가 모두 3천778억 원을 지원해야 하는 MRG 조건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계획 대비 실제 교통량이 55% 수준에 그칠 경우에도 시는 개통 후 35년 동안 재정지원금 705억 원만 북항아이브리지 측에 지급하면 투자 원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다고 논문은 제시했다. 현행 계약인 MRG 방식에 따르면 같은 조건의 교통량이 실현되더라도 시는 오히려 향후 30년 동안 3천274억 원의 재정을 북항아이브리지 측에 지원해야 한다. 이현우 기자 hooree@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