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파리 테러 공격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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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테러리즘 전공

이번 달 우리는 9·11테러 이후 서방 사상 최악의 테러 공격을 목격했다. 파리에서 벌어진 이슬람국가(IS)의 연쇄 테러로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에서 테러리즘을 둘러싼 논쟁은 최근의 일이다. 필자는 한국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보다 테러리즘에 대한 이해가 무척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국 학생들은 이 주제와 관련해 적어도 10년 이상은 배웠고, 한국은 서방국가보다 도심 테러, 이슬람 테러의 노출이 제한적이다.

개인의 자유,개방성 위해
범죄 테러 신중한 접근 필요
중동과의 거리 유지해야


이번 파리 사태는 대도시들이 테러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서구의 경험에 비춰 한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

첫째, '완전한 보안'이란 없다. '개방성'은 자유 민주주의의 자랑이다. 우리는 불가피하지 않은 이상 시민을 몰래 감시하지 않으며, 소수 집단을 악마 취급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범죄나 폭력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자유의 대가이다. 경찰국가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테러와 같은 극도의 잔인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는 파괴된다. 테러범을 물리친다고 그들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범죄와 테러, 다른 폭력들을 뿌리 뽑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모슬렘 사회를 악마로 만들거나 불필요하게 공격 목표로 삼지 않는다. 최근 테러를 둘러싼 논쟁은 '지하디스트' 테러에 집중돼 있다. 한국의 테러 논쟁도 소수 모슬렘 집단에 자연스레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정부 역시 이 문제에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종교의 자유'다. 한국의 모슬렘 집단이 테러를 지원한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이들을 적대시한다면, 이는 헌법 가치를 위배할 뿐만 아니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셋째, 중동과 거리를 유지한다. 서구가 지하디스트 테러의 표적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수십 년에 걸친 중동 개입 때문이다. 알카에다와 IS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를 말할 때 꼭 나오는 것이 지난 10년간 가속화됐던 이라크전, 서방이 암묵적으로 지지한 이집트 모슬렘 대통령 축출,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무차별 폭격 등이다.

현시점에서 서방은 중동 질서를 재편할 능력이 없다는 것과 이러한 잦은 개입이 도리어 역풍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서방국가들은 중동에서 발을 서서히 빼야 하고, 한국 역시 중동의 지역 분쟁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對)테러·반(反)테러 능력을 구축한다. 9·11테러 이후 미 국토안보부는 대학과 경찰, 싱크탱크 등에 자금을 지원, 테러 분석과 대응 능력을 구축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대응 체계를 꾸리거나, 경찰 당국이 주요 도심에서의 폭력 사태를 다루기 위한 기획단(TF)을 만들 수 있다. 한국은 이미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부대를 만들고, 위기 대응 훈련을 벌이고 있다. 미군과 한국군이 깊이 상호 관련을 맺을수록 양국의 기량도 쉽게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심 이슬람 테러는 한국에는 그리 심각한 위협이 아니다. 파리 테러에 과잉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은 안전하고, 한국의 모슬렘 사회는 극단적이지 않다. 그런데도 한국은 다른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취약 표적'이 많고, 자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테러리즘과 폭력을 막기 어렵다. 9·11 이후 서방 사회의 교훈을 받아들인 침착하고 신중한 대응이 현명한 테러 대응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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