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관피아'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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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을 틈타 '관피아'(관료+모피아)가 부활하고 있다.

5일 시민단체인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임명된 44명의 공공기관장 중 과반인 24명(54.5%)이 전직 관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임명된 공공기관장
54%가 전직 관료로 확인


이 기간에 관료 출신이 기관장으로 취임한 공공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근로복지공단, 한국마사회, 한국고용정보원 등이다.

최근 공공금융기관장에는 '모피아'(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출신 관료)거 대거 기용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 문창용 전 기재부 세제실장이, 같은 해 12월 예탁결제원 사장에 이병래 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취임했다. 올해 1월에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 기재부 출신인 김규옥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취임했다.

지난 2일에는 수출입은행장으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최종구 SGI서울보증 사장이 내정됐다. 이달 들어서는 문재도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지난달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도 옛 산업자원부 차관 출신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조사 이전에는 임명 공공기관 중 관료 출신 비중이 30%가 안 됐는 데, 이제는 과반이 넘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공언했던 '관피아 철폐'가 무력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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