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추가 인선] '자진 신고'가 '면죄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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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1일 경제 및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발표하면서 일부 후보자의 결점을 미리 밝혀 시선을 끌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인선 발표가 끝난 뒤 단상에 올라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다"며 마이크를 잡았다.

강경화 후보 장녀 국적 문제 등
청와대가 나서서 먼저 공개

도덕적 흠결보다 전문성?
靑 인사 기준에 우려 목소리

조 수석이 추가로 언급한 내용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의 장녀 국적과 위장전입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조 수석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장녀는 1984년 강 후보자의 미국 유학 중 태어나 미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됐고, 2001년 국적법상의 국적 선택 의무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이와 관련, 강 후보자의 장녀는 어머니의 입각을 계기로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약속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강 후보자의 장녀는 또 1년간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전학을 오면서 위장전입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 수석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후보자의 외교 능력을 높이 평가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측이 이처럼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먼저 공개하고 나선 것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철저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진 신고'하는 편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보 시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한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해 예외를 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강 후보자 지명이 추후 다른 인선에서도 전문성과 능력을 이유로 도덕적 흠결이 있는 인사를 발탁하는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조 수석은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문제는 청와대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오랫동안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기본적으로 (5대 비리 관련) 기조는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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