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개혁-안정 균형 도모, 안보는 청와대 주도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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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추가 인선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일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단행한 청와대와 내각의 일부 인선은 개혁과 안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초대 경제팀에서는 관료 출신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개혁 성향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각각 안정과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정책실장은 소액주주 운동으로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까지 얻은 인물이고 이 소액주주 운동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다. 문 대통령은 경제수석·사회수석·일자리수석을 아우르는 정책 컨트롤 타워인 정책실장과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의 수장에 두 명의 '재벌 저격수'를 배치함으로써 재벌개혁과 경제정의 실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경제팀에 김동연·장하성 등
관료·시민운동 출신 균형 배치
각각 '안정'과 '개혁' 주도 전망

정의용·문정인·홍석현 등
외교·안보라인엔 측근 중용
대통령이 직접 안보 챙길 듯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김광두 서강대 교수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임명한 것도 안정에 무게를 둔 인선으로 해석된다. 중도 혹은 보수 성향의 학자로 분류되는 김 교수를 발탁해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되, 이를 우려하는 보수층의 목소리도 충분히 귀 기울여 경청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외교·안보라인에서는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춰온 측근이 중용됐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에서 외교·안보 분야 좌장 역할을 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문정인·홍석현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전략 수립 및 정책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외교부보다는 청와대가 외교정책 추진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엿보인다. 문정인 특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밑그림을 그렸고 홍석현 특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역임해 문 대통령과 가깝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안보실과 특보를 통해 외교·안보 정책 결정을 직접 챙기고, 외교부는 그 정책을 실행하는 쪽에 무게를 두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이날 법무부 차관에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봉욱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임명한 것은 법무·검찰 조직의 지휘 공백 해소와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둔 인사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는 전임보다 연수원 기준으로 한 기수씩 내려갔다. 전임인 이창재 전 법무 차관은 19기, 차관을 거쳤던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은 18기였다. 형식적으로는 검찰 고유의 기수 문화를 존중한 셈이다. 지난 19일 전임자보다 다섯 기수나 아래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기수 파괴'의 발탁 인사를 단행한 것과 비교하면 안정감을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법무 분야에서 개혁 인선은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명에서 읽을 수 있다. 김 비서관은 법원 내에서도 개혁 성향이 강해 향후 법원 인사에서도 이전 보수 정부와는 다른 개혁 성향 인사들이 대거 지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비서관의 발탁에 따라 판사들의 단체인 인권법연구회가 과거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개혁에 큰 목소리를 낸 '우리법연구회'의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일각에서 조심스레 제기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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