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정국] ‘한국당 해산’ 청원 일주일 새 50만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일주일 만에 50만 명에 육박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은 2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45만 3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22일 청원이 올라온 지 7일 만이다. 이 청원은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번진 지난 28일부터 참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9일 하루에만 20만 명 이상이 늘었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면서 한국당 해산을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열기
29일 하루에만 20만 명 늘어
민주당 해산 ‘맞불’ 청원도 등장
해당 청원에 대한 참여자가 크게 늘자 2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주장하는 ‘맞불’ 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인데 제1야당을 제쳐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지정해 국회에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으며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한국당 해산 청원과 정반대 논리를 폈다.
이 청원은 29일 오후 5시 현재 2만 2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양당 지지층이 경쟁적으로 해산 청원에 참여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는 이날 종일 접속 장애를 겪었다.
헌법 제8조4항에 따르면 정당의 해산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의 활동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서 정부가 국회 의석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제1야당의 해산을 추진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 전창훈 기자 jch@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