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청년 인구 감소 비율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 실시하던 보육이나 교육 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넘어 ‘주거 문제’ 해결 등 청년들을 위한 정책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혼부부 1억 원 무이자 대출 등

청년 위한 정책 범위 확장해야

10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은 ‘신혼부부 전세 및 내집 마련을 위한 자금 1억 원 무이자 지원안’을 새로운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했다. 매년 1000억 원씩 투입해 부산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갈 신혼부부에게 최대 7년간 1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는 내용이다. 타 시·도로 청년들의 인구 유출을 막고,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의 혼인율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박 의원은 부산시의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을 투입하면 정책의 첫발을 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817억 97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해 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예산 지원을 더해 연간 1000억 원씩 투입해도 자금 대출의 경우 예산이 순환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거 정책은 청년 인구를 유지하면서 혼인율도 높일 현실적인 대책으로 꼽힌다. 보육이나 교육 관련 정책이 상대적으로 많이 실시되고 있지만, 경제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청년을 결혼으로 이어지게 할 결정적인 정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취업을 해도 웬만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주거 부담에 결혼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반면 주거 정책은 결혼을 위해 가장 큰 비용이 드는 주택 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아직까지 한국은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 비해 ‘결혼=출산’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편이라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다. 박 의원은 “인구 소멸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이탈리아는 1유로에 주택을 공급하기도 하고, 헝가리는 결혼하는 여성에게 4000만 원 상당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정책을 내놓았다”며 “부산에서 보육 관련 대책 등이 효과가 없었다면 주거 등의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