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황 지켜본 뒤 결정할 듯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카드를 상당 부분 내보인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제소’ ‘한국 백색국가에서의 일본 제외’ 등 상응조치의 큰 틀을 밝힌 우리 정부가 아직 구체적 카드를 확정하지 않은 채 득실과 최적의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WTO 제소 준비는 물밑에서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1조 1항은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GATT 1조 1항 최혜국 대우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이 수출규제 이후 30여 일 만에 1건의 수출허가를 내준 것도 한국이 WTO 제소 시 GATT 1조 1항이나 11조 1항 등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입장에서는 해당 조치가 수출 금지가 아니라 ‘수출관리’ 차원이라고 방어벽을 세울 수 있기 때문.

WTO 제소를 위한 첫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이다. 이르면 이달 중순께 양자협의 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산업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두 번째 카드인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은 일단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본 뒤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백색국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가’ 지역에 해당하는 29개국이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일본이 들어갈 새로운 전략물자 수출지역 분류로 ‘다’ 지역을 신설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다 지역에는 수출 처리 기간이나 유효기간을 일본 수준으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 R＆D 예산 규모가 22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는 특히 대일 무역역조가 높은 핵심 품목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R＆D 예산이 집중 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도 예산안과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