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먹는물 문제는 각종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면서 더디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부산 지역 위원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은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낙동강수계관리위 구성 재검토

거버넌스 확대 시민 참여 늘려야

지난해 8월 물관리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4대강별 유역물관리위원회도 출범했다. 위원회는 정부뿐 아니라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물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물관리 최고 책임 기관이다. 또 2018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던 물관리 조직이 일원화됐고, 부산시에는 물정책국이 신설됐다.

신성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권한 있는 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의미가 크지만, 운영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나 워킹 그룹의 역할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물관리위원회에는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39인이 위원으로 위촉됐는데 부산 지역 위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물이용부담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자문위원이 있지만 관이 대부분인 데다 6개 광역시·도가 구성원의 하나로만 참여해 지자체의 입장이나 지자체 간 갈등을 해결하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출발한 거버넌스를 더욱 확대해 지역의 풀뿌리 조직을 비롯해 시민들이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준경 부산맑은물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프랑스에서는 교육감처럼 시민이 유역위원장을 선거로 뽑고, 네덜란드에서도 시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가장 먼저 물관리위원회에 부산 위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혜규 기자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