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낙동강 하굿둑. 부산일보DB

기수역(汽水域)은 강물의 담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다. 하구에서 생명다양성이 매우 높은 역동적인 공간이다. 환경 외적인 잠재 가치도 높다.

그런데 국내 하구 관리와 개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자체·환경부·해수부 등이 얽혀 효율성이 떨어진다.

미·영, 법·거버넌스 통해 관리

한국은 관리 주체부터 불명확

미국은 하구의 잠재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법체계를 갖춰 통합 관리한다. 국가하구프로그램에 따라 국가 하구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자체, 주민, 비영리단체, 대학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의사결정을 한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관리되는 국가 중요 하구는 28개다.

영국은 다양한 주체들이 하나의 거버넌스를 통해 통일성 있는 하구 관리를 한다. 정부가 40개 안팎의 하구역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하구마다 협의체를 만들어 관리하고 미래상을 그린다. 미국 사례와의 차이점은 법이 아닌 거버넌스를 통해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템스강 협의체의 경우 2002년부터 100년간의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속가능한 개발, 탄소중립 실현, 지역 불균형 해소 등이 핵심 주제로 잡혀 있다.

국내는 통합적인 하구 관리 체계가 없다. 하구 관리가 행정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이를 통합할 법적 체계도 미비한 상태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입법까지 가지 못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특별법을 통해서든, 거버넌스를 통한 방식이든, 하구 관리에 대한 체계성을 갖춰 국가 차원에서 하구 전략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생명그물 이준경 실장은 “낙동강 하구 개방은 각 기관의 협업이 이례적으로 잘 진행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낙동강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중요 하구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