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 지적…“다음 의총에서 재논의”
전문가 자문·각층 의견 수렴 예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위헌성 논란 우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일정을 논의했으나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결론을 미루기로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두고 속도조절에 나섰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의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조계와 당 안팎에서 위헌 소지를 지적하자 일단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을 두고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나눴다. 여당 주도로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 후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주로 논의한 결과,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란죄 심리를 별도로 다룰 필요성을 두고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위헌 논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그간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재판을 지연하며 영장기각이 계속되는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분명했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사법부와 야권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조차 위헌 소지가 공개적으로 거론되면서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전국 각급 법원 대표들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며 우려 입장을 냈다.

민주당의 방향 선회에 따라 오는 9일 본회의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관련 법안을 제외한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상정이 유력해졌다.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 60명 이상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107석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장기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9일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 밤 12시 회기 종료와 동시에 필리버스터도 종료된다. 이에 10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