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가 반 년이 넘는 ‘부실’ 활동으로 단 3명만 적발하는 초라한 결과(부산일보 11월 29일 자 8면 보도)를 내놓았는데, 앞서 출발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역시 각 당의 징계나 처분 없이 조용히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25명 투기 의혹 발견 수사 의뢰
33명 내사·수사해 달랑 4명만 검찰 송치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7개월간 국회의원 33명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 내사와 수사를 벌였는데 이날까지 4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의힘 김승수·정찬민·한무경,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다. 이미 25명은 불송치, 즉 사건을 종결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가권익위원회는 현역 의원 전수조사를 25명의 투기 의혹을 발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혐의를 벗은 셈이다.

‘일벌백계’를 공언했던 여야는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움직임에 맞춰 의혹을 받았던 소속 의원들을 복귀시키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로 지목된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고했지만, 비례대표 2명(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을 제외한 10명이 당적을 유지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모친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당됐다.

윤미향 의원도 이달 초 불송치 처분을 받은 만큼 조만간 당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조사와 별개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부천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검찰에 송치된 김경협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거래 의혹이 제기된 12명 중 6명에 대해서는 이미 ‘셀프 면죄부’를 줬고, 6명에 대해 제명·탈당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자진해서 사퇴한 윤희숙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권고를 받은 6명 중 강기윤·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4명은 최근까지 탈당권고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정찬민 의원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분들을 당이 무조건 징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