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4년째 흉물로 방치된 금정구 침례병원의 부지 매입 예산 499억 원을 확보하면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가 가시권으로 진입했다는 소식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보험자병원 설립을 위해 정부와 막판 협상 중이라고 하니, 조만간 반가운 결과를 기대한다. 보험자병원이 확정되면 이는 의료의 균형발전은 물론 부산의 부족한 공공의료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에 공공의료 기관의 확충을 줄곧 요구해 온 부산으로선 고무적인 일이다.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이라는 큰 틀은 정부와 합의를 이룬 만큼 앞으로 사업 진행에 더 속도를 높여 이른 시일 내 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침례병원 부지 예산 확보·병원 설립 협상 중
지역 공공의료 확충에 정부 더 적극 나서야

침례병원이 보험자병원으로 확정되면 현재 전국에서 유일한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공공의료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보험자병원은 국민 건강의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이다. 의료 정책·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는 모델병원, 취약 계층에게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 일반 진료서비스 중심의 일반병원까지 세 가지 역할을 겸한다. 이 때문에 제2, 제3의 보험자병원을 증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대표성 있는 지표나 자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공공의료 정책의 수도권 집중을 타파한다는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절대 부족한 부산의 공공의료를 크게 확충할 수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실제로 부산의 공공의료 기관은 부산의료원이 사실상 유일하다. 부산의료원의 진료 기능이 멈추면 취약 계층은 치료받을 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치상으로 봐도 부산의 공공의료 기관 비중은 2.5%로 전국 평균 5.8%에 크게 못 미친다. 병상 비중도 국내 대도시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공공의료의 취약성은 현재의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결정적인 난관에 봉착한다. 지난해 부산에서 코로나 사태로 공공병원을 찾지 못한 취약 계층 환자가 숨졌던 사실은 부산의 열악한 현실을 잘 보여 주는 사례다.

부산시와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1200억 원에 달하는 병원 리모델링 비용 부담 비율을 놓고 협상 중이라고 한다. 내년 1월께 결론이 날 것이라고 하는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부산의 의료 현안인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가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것도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역 형평성, 재정 부담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등한시하는 바람에 4년이 넘는 아까운 세월만 허비했다.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이 반갑지만, 지역 공공의료 확충이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정부는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