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지방분권 강화” 모처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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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협 지방자치대상 시상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7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 주최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 참석, 차기 정부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수도권 집중화, 국가 미래 없어”
“지역 재정 권한 강화 정책 필요”
양강 후보,공약 반영 협의키로
광역단체장상 송하진 전북지사
기초단체엔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이 후보는 축사에서 “균형발전은 이젠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됐다. 이를 위해선 자치와 분권이 중요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은 소멸 위기, 수도권은 폭발 위기를 겪는데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 지방분권을 강화해 다극체제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했고 이대로 가면 30년 내에 지방의 40%가 소멸될 위기”라며 “기존 정책으론 심화된 지역불균형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차원에서 지역 접근성 제고, 재정권한 강화, 지역 특성화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실현과 지속이 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택 한신협 회장은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2050년이면 80개에 달하는 군단위 지자체가 소멸된다는 보고서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지자체장과 지역언론이 똘똘 뭉쳐 차기정부가 지방을 살릴 방도를 마련하도록 일치된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한국지방자치대상 광역단체장 부문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초단체장 부문은 △홍순헌 부산 해운대구청장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수상했다. 한국지역발전대상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송재호(제주갑) 의원이 수상했다.

이어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공동의장 박재율(부산)·이병희(충남)·김기석(춘천)·박병희(순천))가 공동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대선공약, 국민협약서 체결 촉구 결의대회’도 개최됐다. 이날 발표한 협약서에는 △지방분권국가 및 자치권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기초·광역의회 자치입법 관련 조항 명시 △국세, 광역자치세, 기초자치세 종류 및 배분방식 명시 △상원을 지역대표로 하는 국회 양원제 도입 △국민발안제 및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담았다.

두 후보는 선대위 차원의 추가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이날 협약서에 성명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정책 공약 반영을 위해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이제 다극적인 지역 발전만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방분권 시대를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다”며 “국민적 뜻을 받들어 제20대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에 지방분권개헌의 공약과 실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신협은 를 비롯해 전국을 대표하는 9개 지역언론사로 구성된 협의체로, 2003년 발족됐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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