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에 들어갔다. 윤 당선인은 31일 경제 1, 2분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개별 과제 선정 작업을 시작했다.

각 분과는 주요 과제를 추린 뒤 현장 방문과 정부 부처 간담회 등을 통해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부동산 문제 해결 등을 통한 민생 경제 안정화에 우선순위를 둔다.

국정과제 선정 본격 돌입
코로나 보상 등 민생 우선

윤 당선인은 이날 경제분과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 지원·신용 보증·재취업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인수위에 요청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LTV 규제의 과감한 완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에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보고 뒤 브리핑을 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현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현 정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간사는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 대해 “부동산 수요와 공급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원전과 관련한 내용도 나왔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에게 “원전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려면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라며 기자재 선 발주를 통한 조기 일감 창출과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 강화, 범정부 수출지원 운영을 통한 원전 수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보고했다. 통상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용형 신 통상정책’을 방향으로 삼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주요 원자재 공급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윤 당선인은 또 이날 오후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해 청년 무역인의 의견을 들으며 민생 경제 행보를 이어갔다. 행사에는 구자열 무협 회장과 전국 20개 대학에서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에 참여 중인 대학생, 청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