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인수위… 이달 중순 ‘정책 과제’ 발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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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이 10일 서울 통인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주요 내각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안철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난달 18일 인수위를 띄웠다. 인수위는 다음 달 2일 윤 당선인에게 국정과제 최종안을 보고하면 사실상 그 역할을 다하는 터라 10일을 기점으로 반환점을 돈 셈이다.

부동산 정책도 이달 중 발표 예상
이번 주 2차 국정과제안 나올 듯
인수위 “이달 말 과제 선정 끝내”
당선인, TK 시작으로 지역 순회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기로

일단 10일 발표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 대부분 후보가 인수위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 온 만큼, 향후 인수위와 장관 후보자의 정책 협의는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수위는 지난 4일 윤곽을 잡은 국정과제 1차 초안을 토대로 6개 분과별 5개가량 핵심 과제를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1차 초안에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부터 부동산 정책 재설계, 노동·규제·연금개혁까지 대부분의 공약이 망라됐다. 분과별로 조정과 변경을 거치는 데 2주 정도가 더 걸릴 전망이라 이번 주 2차 국정과제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그 전에 보면 100개 이상 나열식으로 국정과제를 정했는데 50개도 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정부도 있었다”며 “30대 과제, 50대 과제를 놓고 거의 모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인수위의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국정과제 최종안을 다음 달 2일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면 이달 말에는 과제 선정이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수위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정책 과제에 대해선 이달 중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1년 한시 배제’ 방침을 선제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인수위 산하 부동산 TF가 마련 중인 공급·세제·금융 관련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이 이달 중 발표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나 원희룡 장관 후보자가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새 정부 출범 후 국회 신속 제출이 목표인 만큼 인수위 기간에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주요 내각 인선이 궤도에 오르면서 윤 당선인은 이번 주 대구·경북(TK)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에 나선다. 윤 당선인은 12일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머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 적폐 수사로 얽힌 ‘구원’을 해소하며 보수진영 통합 행보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다음 달 10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달라고 직접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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