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 예산 줄었다…내년 노후 AP 교체 전면 취소 가능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3년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설치 예산이 정부안에 128억 원만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김영주 의원실 제공.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보다 줄여서 신청한데다 기획재정부가 신청 예산의 절반 정도를 삭감해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3년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설치 예산이 정부안에 128억 원만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공공와이파이 예산은 지난해 630억 원, 올해 408억 원이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공공와이파이 예산을 올해의 71% 수준인 292억 원으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재부는 과기정통부 요구액 대비 164억 원(56.12%)을 삭감한 128억 원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예산 감축에 따라 내년에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당초 계획한 5000개소에서 4400개소로 규모가 줄였다고 밝혔다. 또 교체해야 할 노후설비 공공와이파이 8000개 AP 교체는 전면 취소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와이파이의 가계통신비 절감액을 산출한 결과 2021년 기준으로 1338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에는 상반기만 871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들의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예산액 투입 대비 가계통신비 절감액이 훨신 웃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물가로 인해 온 국민이 허덕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예산을 축소할 게 아니라, 더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