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 산단 청년 근로자 교통비 부담 떠안아
산단 청년 근로자 94% “향후 사업 지속 희망”
“사업 연장하고, 지원 지속 위해 법안 개정해야”


 

청년동행카드 사업 이미지 사진 캡처

이동주 의원실 제공

산업단지(산단)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사업)이 올해 말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일몰 연장조치 없이 사업을 종료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꾸준한 정책효과를 낸 ‘청년동행카드’ 사업이 대안도 없이 종료되어 내년부터 16만 명에 달하는 산단 청년 근로자들이 교통비 부담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산단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을 통해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단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수행해 왔다. 2022년 해당 사업에는 약 751억 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됐고, 지방비 184억 원가량을 더해 총 93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당초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년 연장이 이뤄졌다.

청년동행카드 사업에 대한 청년 근로자와 산단 입주 중소기업들의 만족도는 기대 이상이었다.

해당 사업은 지원 대상의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92%가 만족했다고 응답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원받은 청년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들도 77%가 신규채용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산단 청년 근로자의 93.4%가 ‘향후 사업 지속’을 희망했다.

‘청년동행카드’사업 연도별 만족도 추이. 김경만 의원실 제공

이러한 청년근로자와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실제 경제적 효과로도 이어졌다.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개선대책 수립 용역 요약보고서(2021.12)’에 따르면, 산단 청년 근로자의 월 평균 교통비는 16만 4000원에 달한다.

보고서에서는 청년동행카드 사업이 시작된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약 2682억 원의 지원금이 투입되었고, 전국적으로 약 4611억 원의 생산유발, 약 2299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약 3863명의 취업유발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는 청년동행카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대책도 제안했다.

지역낙후도 등을 고려해 산단별로 포인트를 차등지급하거나, 대중교통 특화형 또는 유류비 특화형과 같이 청년 근로자의 소비 패턴에 맞춘 마일리지 적립형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나아가 교통비 지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문화·통신·교육 등 산단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통합 바우처 형태도 거론됐다.

이와 관련, 이동주 의원은 지난 7월 청년동맨카드 사업을 상시사업으로 만드는 내용의 ‘산업단지청년지원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동주 의원은“‘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대부분의 산업단지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부는 일몰 기간을 연장하고,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출퇴근 걱정과 교통비 부담을 해결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과연 청년과 동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청년층 부족으로 성장동력을 잃고 있는 지방 산단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년동행카드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