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책임 소재 놓고 충돌

여, 전 정부 때 취임 경찰 간부 집중포화
“늑장 도착 서장·지각 보고 관리관 수사를”
야, 회피성 발언 행안부 장관 사퇴 촉구
이재명, 특검 카드로 정부와 여당 압박
이상민 장관 “사의 표명한 적 없다” 발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참석했다. 김종호 기자 kimjh@

여야는 7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당국의 책임 문제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찰 인사로 취임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야당은 여당이 용산경찰서장 문책을 통해 소위 ‘꼬리 자르기’ 행태를 보이는 것을 경계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겨냥,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관련 첫 현안 질의가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여야의 이런 행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여야 모두 경찰의 허술한 대처를 한목소리로 질타하면서도 ‘화살’은 전혀 다른 곳을 향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뒤 이번 참사로 대기발령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이들에 대한 전격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관할 서장인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로,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것 아닌가 싶다. 업무상 과실치사,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방조에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며 “이임재 미스터리를 푸는 게 진상 규명의 첫 번째다.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도대체 용산경찰서장이라는 분은 뭐 하는 분인가. 이분은 참사 난지 50분 만인 오후 11시 5분에 이태원에 도착했고 30분 뒤에 서울청장에게 보고했다”며 “이건 압사 사건이 났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류미진 관리관은 112 상황실을 1시간 24분이나 비우고 참사 발행 후 1시간 46분이 지나 서울청장에게 문자 보고를 했다는데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봉민 의원은 “경찰 쪽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치했다면 인명 피해는 일어날 수 없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공세를 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이번 참사 예방, 현장 대응, 사후 대처까지 장관의 책임이 크지만 장관은 책임감은커녕 사태를 축소하기 바빴고 회피성 발언과 국민에게 상처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 파면감”이라며 “수습을 위해 빨리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또 “윤석열 정권이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국민 안전에 두지 않은 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참사 당일에도 경찰력은 집회 시위 대응, 마약 단속, 대통령실 경호 경비에 집중됐다”고 마약 단속과 이번 사태를 연관 지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지자체, 경찰이 사전대책을 세우고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이자 관재”라고 쏘아붙였다.

이와 관련, 이상민 장관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거취 관련 질의에 "(대통령에)사의 표명한 적은 없다"면서 대통령실과 거취 문제를 의논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취 관련 질문이 나오자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특별검사(특검) 도입 카드를 꺼내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며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관련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며 국정조사 수용부터 사실상 거부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정조사 도입 여부를 논의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