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등을 논의한다. 사진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부산일보 DB

정부가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등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과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했으나 서울과 경기도 등 일부지역은 아직 규제를 풀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현재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꽁꽁 묶여 있고 투기지역의 경우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 등 15곳에 지정돼 있다.

또 경기도는 과천 성남분당 광명·하남 수원·성남수정·안양·구리·군포·의왕 등이 투기과열지구로,과천·성남·하남·동탄 등 상당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인천도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이며 세종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향후 금리인상이 잇따르면서 가격 하락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상당수 지역의 규제가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이날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도 논의한다.

앞서 지난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청회를 열고 기존에 문재인 정부 때 세웠던 현실화계획을 일단 1년 유예하고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현실화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