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교섭’ 국토부는 ‘만남’…28일 대화 신경전만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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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총파업 이후 첫 교섭을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오른쪽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연합뉴스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총파업 이후 첫 교섭을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오른쪽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28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화물연대와 국토부 교섭이 이뤄졌지만 그동안 알려졌던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결론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만남은 화물연대측에서는 ‘교섭’이라고 표현하고 국토부에서는 ‘만남’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토부측에서는 개인사업자들인 화물연대가 교섭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주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날 대화는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밝혔다. 어 차관은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품목확대는 어렵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완전 도입할 것과 품목도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도 내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오늘 교섭에 참여했다”며 “국토부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각 요구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그러나 화물연대의 이런 입장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며 “특히 국토부 차관은 ‘오늘 화물연대의 입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만을 반복하다가 교섭을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고 말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30일 세종청사에서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현장조사를 거쳐 운송사와 개인화주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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