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주장으로 법안 심사 무한정 지연
국민 약속 저버린 정당 존재 이유 있나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최근 부산 중구청에서 산업은행 본사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이 더불어민주당의 자가당착적인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는 기존 법 조항을 바꿔 부산 이전에 법적인 걸림돌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과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조직 개편을 통해 인원을 부산으로 배치키로 하는 등 이전 작업이 가시화되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노골적인 반대 행보에 나섰다. 부울경 주민들은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배신감마저 느낄 정도이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와 지도부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산은법 개정안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최고위원 등 국회의원들은 산은 노조가 주최한 이전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도 “정치적 결정이다” “이전 갈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후보가 얘기하고 당선이 됐으니,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이전 완료 공공기관의 엉터리 매출 자료 등 사실과 다른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한다.

국가 이익을 위해 이런 상황을 조정해야 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는 오히려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크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감행한 민주당 스스로의 정치적 가치와 철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모양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계승한 문재인 정권 때는 물론이고 올해 초 대선 때와도 완전히 다른 행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당선 되면)수도권 공공기관 200여 곳을 지방으로 당장 이전하겠다”라고 수차례 공언했다. 하지만, 선거 때만 등장하는 공약(空約)에 불과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일극주의 폐해로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으로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국책금융기관인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해 부울경의 해양·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주요 국가 산업과 연계 전략을 마련한다면 지역의 생산유발효과가 2조 4000억 원 이상에 이르고, 연관 산업의 발전과 청년 인구의 유입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는 스스로 ‘수도권 정당’ ‘반대를 위해 국가 이익도 무시하는 정당’임을 부각할 뿐, 어떤 명분도 찾을 수 없다. 민주당은 산은법을 조속히 개정해 산은 부산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과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