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성 비중 50→30%로 내려
주거환경·설비노후도 비중은 높여
동래럭키 등 ‘대어급’ 단지 기대감

정부가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준공 후 30년이 넘어선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재건축을 하려는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받을 때, 구조안전성 점수비중을 50→30%로 내리고, 주거환경은 15→30%, 설비노후도는 25→30%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구조안전성보다는 주차장 부족, 배관 고장, 층간소음, 기계설비 노후화 등을 더 많이 참작해 재건축 판정을 수월하게 받게 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첫 관문이다. 그런데 2018년 국토부는 안전진단을 할 때 구조안전성 비중을 20→50%로 크게 올렸고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추진단계부터 아예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에 국토부는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 이에 따라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인다. 다만 지자체가 구조안전성 점수를 10%포인트내에서 가감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그동안 평가항목을 합한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55점이하) △유지보수(55점초과)로 판정했는데, 정부는 기준을 완화해 45점 이하는 재건축 판정을 하도록 했다. ‘재건축’은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며 ‘조건부재건축’은 재건축 시기 조정이 가능한 판정이지만 실제로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현재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1차 안전진단을 진행한 점수가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1차 안전진단 내용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과도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에 앞으로는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예외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책으로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이 완료된 46개 단지 중 ‘조건부재건축’을 받았던 12곳이 ‘재건축’을 받게 되고 ‘유지보수’ 판정을 받은 단지 14곳이 ‘조건부재건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건부재건축 판정은 부산에는 부산진구와 수영구 각각 1곳씩 있다. 개선책은 12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재건축의 문턱이 낮아지며 부산지역 ‘대어급’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 높은 문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던 단지들이 많아 이번 정부의 발표를 호재로 판단하고 있다.

재건축 ‘대어’으로 평가받는 동래럭키는 2020년 안전진단 첫 번째 관문인 ‘예비안전진단’에서 유지 보수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돼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동래럭키는 지난해 다시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 8월 예비안전진단을 두 번째 도전 만에 통과했다. 이병기 동래럭키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주민 모금 등으로 4억 원가량을 확보해 내년 상반기 정밀안전진단을 마무리하고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어’인 수영현대아파트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영현대는 2021년 0.05점 차이로 재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됐다. 안병욱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규제가 완화되면 기간도 지난 만큼 충분히 안전진단 기준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강정규 원장은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는 재건축의 진행 속도도 떨어지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재건축의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