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에 놀란 정치권, ‘난방비 지원’ 정책 쏟아낸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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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두 배 증액 추진
민주당 에너지 지원금 추경, 지방정부 지원금 추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여야 정치권이 ‘난방비 폭탄’에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원금’ 카드를 내밀었다. 여당은 정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를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야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해 지방에서의 에너지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은 2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가 (동절기에) 단가 15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최대 2배 정도, 한 30만 원 정도까지 대폭 증액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화해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정부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당정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는 동절기(15만 2000원)와 하절기를 합쳐 1인 가구 기준 연간 19만 원 가량이 지급된다. 정부와 여당은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인상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다만 취약계층을 넘어서는 지원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수준의 전 국민 대상 에너지 지원금 지급과 관련 “아직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는 당정협의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추경 예산 편성 등을 통한 에너지 지원 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차원의 에너지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면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30조 원 가량의 정부 지원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로부터 답을 듣지는 못했다”면서 “우리 민주당 소속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들을 동원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자”고 말했다.

난방비 지원에 대해선 정의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난방비 폭등은 이미 예고됐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은 대책이 대부분 세워졌다”면서 “일본도 가구당 지원비가 43만 원 지급됐고 대만은 가정용 전기세를 올리지 않고 산업용만 15% 올렸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부자감세에는 사생결단을 하면서 이런 민생 위기에 대해서는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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